이혜훈 후보자 "재정,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 충실히 해야"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강력한 지출 효율화 전제돼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보수진영 출신 인사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6일 “지금이야말로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일관된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재정운용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민생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확대됐으며, 구조적으로도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변화, 기후위기, 양극화, 지방소멸 등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필요한 부분에 맞춤형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똑똑한 재정’을 본인의 지론으로 소개하며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 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부처에 산재한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등 재정 혁신을 위한 난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며 “재정투자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민생 어려움을 경감하고 구조적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경기 대응, 성장동력 확충, 재분배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고, 민생과 성장에 초점을 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무지출 효율화와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비효율적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투명한 성과 점검과 국민 참여 보장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