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국부론’ 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

자유시장연구원 주최 ⋯ 3월 9일 국회의원회관
‘작은 정부·자유로운 교역의 가치' 집중 논의

자유시장연구원(원장 오정근·사진)은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부론’ 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제학의 틀을 처음 개척한 ‘국부론’이 1776년 3월 9일 영국의 애덤 스미스에 의해 발간된 이후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김병헌 자유시장연구원 부원장이 ‘애덤 스미스의 생애와 사상’을,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이 ‘국부론의 주요 논점과 현대 경제학적 함의’를,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애덤 스미스 사상이 법학에 미친 영향’을,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국부론과 한국경제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신동춘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회장이 종합토론을 벌인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오정근 원장은 “애덤 스미스는 국부가 개인의 이익추구와 분업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 및 흔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요약되는 교환이 자유로운 시장시스템에 의해 작동할 때 가장 많이 증대된다고 밝혀 시장경제를 갈파했다”고 설명했다.

250년이 지난 지금도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분업화와 생산성의 원리는 오늘날의 글로벌 공급망의 기초가 되고 중상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자유로운 교역의 가치는 현재의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더욱 중요하게 빛을 발하며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다.

조동근 교수는 “지금 다시 ‘국부론’을 펼쳐 보아야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자유주의 후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채는 장기적으로 성장 발목을 잡게 되므로 스미스는 정부지출(국방·치안·사법·공공사업·교육 등)의 재원을 ‘조세’와 ‘수혜자 부담(사용료)’으로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예산증가율>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로 2026년도 기록적 재정적자를 실현해 ‘현재를 착취하고 미래를 탕진하는 재정운영’의 오명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