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민사회 의견 최초 청취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수립 단계에서 시민단체 의견을 최초로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성장기반 등 핵심과제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관련 시민단체·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예산정보 공개 확대 및 민간의 예산 분석·제안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다. 예산당국이 예산안 편성지침 수립 단계에서 시민단체 의견을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기존에는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었다.

시민단체는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사회연대경제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편성 기준은 향후 재정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부분을 절감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재정의 구조 전환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민생과 미래, 지역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사업 성과평가 단장을 맡고 있는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안에 환류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과평가 결과의 실질적인 정책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민생 안정과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와 함께 중장기 재정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조 실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3월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