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장·차관 인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부처별로 대대적인 인사가 예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총리 비서실 소속 홍권희 전 공보실장(1급)과 이태용 전 민정실장(1급)의 사표를 수리했다. 홍 전 실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약 7개월 동안 공보실장으로 재직했다. 이 전 실장은 2013년 5월부터 재직했다. 국무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헌법기관인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 서강대 교수를 임명함에 따라 이영선 부의장을 해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17일 사표를 제출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의원면직 처리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관련 사료 수집ㆍ편찬ㆍ연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51ㆍ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으로 봉욱(51ㆍ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임명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자리가 채워지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파격 발탁으로 시작된 검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ㆍ검찰 인선을 발표했다.
전직 검사가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6일 박모(55·사법연수원 16기)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고검 소속이었던 박 전 검사는 지난 9일자로 해임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검사는 2010년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간부에게 청탁해달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새 대통령이 결정되면 곧바로 총리직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9일 대선이 끝난 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을 확정하는 즉시 사의를 표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의 장차관도 황 대행이 사표를 제출하면 곧바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표 수리 여부는 새
재외공관이 현지 검찰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고, 옥살이를 하는 재외국민을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약 4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검찰은 지난해 1월 15일 현지 한 주점을 급습해 한국인 A 씨를 인신매매와 성
삼성ㆍ한화생명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경감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제재 수위를 ‘주의적 경고’로 수정 의결했다. 김연배 전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현 한화그룹 인재경영원 고문)도 ‘주의’ 제재를 받았다. 기관 제재 수
삼성·한화생명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수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자살보험금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하고 삼성ㆍ한화생명의 중징계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제재심의는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고집하던 삼성ㆍ한화생명이 지난달 23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확정되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인사 청탁으로 임원 자리에 오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이 직무에서 면직됐다.
이에 따라 이 본부장은 대기 발령 상태가 됐으며, 하나은행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8일 금융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 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이 본부장의 글
저축은행들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경영 정상화를 밟고 있지만 여전히 고질적인 악행들이 반복되고 있다. 대주주 불법대출, BIS비율 부풀리기, 금품수수ㆍ횡령 등이 대표적이다. 고객 돈을 오너의 ‘사금고화’해선 되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이투데이가 저축은행 79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2015년1월 1일 ~ 지난달 2월 28일) 금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물의를 일으킨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감사 결과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일부 성희롱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에 서 원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서 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대형 생명보험사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이 일부 영업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는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영업정지 항목은 자살보험금 약관 오류 기재로 문제가 된 ‘재해사망보장’ 신계약에 국한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삼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의 중징계 수위가 엇갈렸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를 상대로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주의적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다.
회사별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한화·교보생명을 상대로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새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한화·교보생명를 상대로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주의적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별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이 문책경고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등 26개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