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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만호씨 비망록, 민주당 최고위서 거듭 언급돼… '한명숙 사건' 재점화되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년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공식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고(故) 한만호 씨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고 한만호 씨는...

2020-05-20 14:02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심사 받는다…2개월 내 결정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 씨는 전날 만기 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고, 한국 법무부도 이를 검토해왔다. 미국 검찰은 2018년 8월 손 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했다. 다만 손 씨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2020-04-28 16:25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다시 구속…미국 인도 두 달 내 결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 씨는 이날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고, 법무부도 이를 검토해왔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손 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 착취물을...

2020-04-27 21:48
[출근길]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 직원 성폭행 혐의로 수사·고3 모의고사 24일 '원격시험'으로 대체 外 (사회)

그는 이번 달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이 지나도 석방되지 않게 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그의 출소에 맞춰 송환을 요구했는데, 자국에 웰컴투비디오 피해자가 있어 미국 법에 따라 손정우를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종 인도 여부는 향후 법원 심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0-04-21 06:00
‘출소 후 또 사기’ 장영자 징역 4년 확정…네 번째 수감

씨는 1982년 남편과 함께 6404억 원 규모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처음 수감됐다. 형기를 5년 남기고 1992년 가석방됐던 장 씨는 1994년 140억 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을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00년 220억 원대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장 씨는 2006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가석방 당시 감형된 징역 5년을 더해 2015년 1월 만기출소했다.

2020-04-09 10:51
조두순 출소일, 'D-365일'…"피해 아동 접근금지 500ｍ로 올려야"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A 양을 성폭행해 중상해를 가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범행 때 조두순이 술에 취했었다며 주취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 만기를 채우고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한다.

2019-12-13 16:25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LIG그룹 디디고, 매출 절반 넘게 내부거래…범LG 거래처 화려

구 전 부회장과 차남인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2012년 사기성 LIG건설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구속 수감됐고, 2016년 10월과 2017년 2월에 각각 만기 출소했다. LIG그룹에서 일감 몰아주기 중심에 있는 회사는 인베니아와 디디고다. 두 회사는 구철회 창업주의 4남인 구자준 전 LIG손해보험 회장 일가가 보유한 개인회사다. 인베니아는 애초...

2019-10-31 19:00
'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만기 출소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감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1년 6개월간의 복역을 마치고 29일 만기 출소했다. 박 전 행장은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24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뒤 같은 해 5월 기소됐다. 박 전 행장은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았으며, 이달 1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2019-10-29 11:19
'문고리 3인방' 이재만 만기 출소…상고심 진행 중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자정을 기해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1, 2심은 이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19-06-23 16:09
[정책사이다] "조두순 어디 살지?" 궁금하다면…'성범죄자 알림e' 이용하자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한다. 출소 후 5년 동안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실명, 거주지 등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성범죄자의 신상(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실명 인증을 거쳐 열람할 수 있다....

2019-05-30 16:27
조두순 신상·주소, "범죄 도구 전락 우려"…美 '소아성애자' 폭행 사건도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 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의거 신상정보 열람 대상자가 된다. 실명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그의 얼굴과 키, 몸무게, 주소지 등을 제한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해당 정보를 열람한 개인이 조두순에 대한 보복 범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실제 온라인 미디어 '더글라이프비디오스'(thuglifevideos)에...

2019-04-01 13:44
'사회복귀 D-751'…조두순 생활환경 개선, "TV·거실 따로 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살 소녀 '나영이'(가명)을 강간한 사건으로 희대의 성폭행범이 됐다. 그는 재판에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라는 진술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조둔순의 만기 출소일(2020년 12월 13일)은 앞으로 751일 남았다.

2018-11-23 10:08
조두순 트라우마 호소하는 국민…범죄자 모시는 대한민국?

범죄자 인권 너무 챙기는 우리나라는 정말 이해가 안감. 전세계 1등일 듯” “dalb**** 조두순이 만기출소해서 성범죄를 일으킨다면 그건 전부 국가 탓이다” “kkk8****만기 출소가 얼마 안남았다는 사실이 답답합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이 심한데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당당한 나라인가요” “tek0**** 장담하는데 조두순 출소는 큰 실수다”라는 댓글을 달고 있다.

2018-11-23 01:34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 만기출소 후 병원서 나체 난동… 과거 탈주 당시 이용한 후시딘도 화제

교도소 배식구로 탈출을 감행해 '배식구 탈주범'으로 불린 최갑복(56)이 만기 출소 10여 일 만에 병원에서 나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 씨는 16일 오전 2시 40분께 서구 내당동 한 요양병원에 찾아가 현관에서 옷을 벗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후 80~90대 남녀 환자 20여 명이 있는 병실로 올라가 고함을 지르며 20여 분 간...

2018-07-17 07:56
고영욱 전자발찌 7월 해제…신상공개 잔여 기간은? '2020년 7월 종료'

고영욱은 2015년 7월, 2년 6개월 복역 끝에 만기 출소했으나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차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고영욱 전자발찌는 한 달 뒤면 부착 해제되지만, 신상정보 고지 기간은 아직 남았다. 신상정보 공개는 오는 2020년 7월에야 만료된다.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벗어도 그의 신상정보는 지역별 성범죄자 정보가 제공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2018-06-05 14:21
고영욱 전자발찌, 한 달 뒤 부착 해제…연예계 복귀는 '불가능'

고영욱은 지난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으며 출소 후 고영욱의 위치 및 이동 경로는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되고 있다. 오는 7월이면 전자발찌 부착 3년의 기한이 끝난다. 현재 고영욱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이 내려진 상태로 연예계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겐...

2018-06-05 09:22
정호성 "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주도하지 않았을 것"

이날 공판에는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4일 만기 출소한 정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은 "동일 사건으로 재판 받는 중이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증인신문은 30분 만에 끝났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2억 원을 건네받는 과정에...

2018-05-08 17:21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경영 복귀하나

만기출소 6개월을 앞두고 최근 가석방 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경영 복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 회장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회사에 출근해 그간 돌보지 못한 현안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장 회장이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18-05-04 09:33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오늘 가석방

장 전 회장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와 해외 계열사인 DKI 등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 208억 원 중 일부를 임의로 빼돌려 미국 원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15년 5월 기소됐다.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4억1894만 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장 회장 구속 만기는 11월 초로 출소를 약 6개월 앞두고 있었다.

2018-04-30 10:00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확정…18년 만에 종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 씨는 2010년 만기출소 한 후 2013년 경찰의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재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2016년 확정됐다. 경찰은 무죄 확정 판결 후 김 씨를 다시 체포했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2016년 12월 구속기소했다. 1, 2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무고한 제3자가 오랜 기간...

2018-03-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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