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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연말께 '형집행정지 종료' MB 특별사면 단행 유력
    尹, 연말께 '형집행정지 종료' MB 특별사면 단행 유력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일단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 경우 2028년 중순께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특사 관련 실무 보고에 착수했다.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이르면 오는 28일께...
    2022-12-09 21:07
  • “남편은 회사원”이라 속인 조두순 부인…계약 취소 집주인에게 2000만원 요구
    “남편은 회사원”이라 속인 조두순 부인…계약 취소 집주인에게 2000만원 요구
    한편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만기복역 후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 부부가 살아온 주거지의 월세 계약은 오는 28일 만료되며, 건물주는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부부는 기존 거주지에서 약 3㎞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에 방을 얻은 상태다. 새 거주지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2022-11-23 17:33
  • 화성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 인근에 안심패키지 제공
    화성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 인근에 안심패키지 제공
    그는 지난달 31일 15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해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촌에 입주했다. 해당 원룸촌은 120m 거리에 대학교, 500m 거리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자리한다. 불안에 떠는 인근 주민들과 뒤늦게 박병화의 거주 사실을 알게 된 화성시는 퇴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화성시는 지난달 31일 연쇄 성폭행범의 이주를 통보받은 직후 법무부에 항의...
    2022-11-17 16:58
  •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연쇄 성폭행범 ‘수원 발발이’로 불렸던 박병화(39)가 지난달 31일 만기출소했습니다. 박병화는 2005~2007년 사이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에 박병화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박병화의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소재 원룸이었는데요. 해당 지역은...
    2022-11-04 17:33
  • [국감 핫이슈] 주민 반발에 뒤늦게 김근식 구속?…검찰 “법과 원칙에 따른 구속영장”
    [국감 핫이슈] 주민 반발에 뒤늦게 김근식 구속?…검찰 “법과 원칙에 따른 구속영장”
    김근식은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16년 전 범행이 추가로 밝혀져 재구속됐다. 권 의원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내버려두려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니 그제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권 의원은 “김근식의 출소가 정해진 이후 법무부도 ‘(출소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2022-10-18 17:23
  • [종합] 출소 하루 앞둔 김근식 '재구속'...법원 "도주 우려"
    [종합] 출소 하루 앞둔 김근식 '재구속'...법원 "도주 우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만기 출소 하루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2022-10-16 18:23
  •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지정해 김근식 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전담 관제요원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함으로써 행동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은 다음 달 만기출소한다.
    2022-09-15 16:06
  •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신속수사팀의 즉각적인 현행범체포, 형사처벌, 부착기간을 연장,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 계획을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은 다음 달 만기출소한다.
    2022-09-15 14:30
  •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10년간 전자발찌 부착 결정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10년간 전자발찌 부착 결정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다. 2일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김근식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대 1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09-02 19:52
  •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11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근식은 10월 중에 출소한다. 김근식은 조두순 못지않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공분을 샀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세에서 17세까지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그는...
    2022-09-01 16:14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PHMG를 포함한 제품을 제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올해 5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CMIT·MIT 성분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인체 위해성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SK케미칼 측이 기존에 밝힌 것과 다르게 CMIT·MIT 성분의 독성실험 연구보고서 등을 자료를 최근까지 보유하고 있었고...
    2022-08-30 18:29
  • 만기 출소한 안희정, 심경 질문에 ‘묵묵부답’…양평에서 머물 듯
    만기 출소한 안희정, 심경 질문에 ‘묵묵부답’…양평에서 머물 듯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오전 7시 55분께 경기 여주교도소 정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흰색 셔츠에 상·하의 검은색 양복을 입고 개인 물품이 든 투명한 가방을 왼손에 쥔 모습이었다. 안 전 지사는 정문을 나서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고향 친구 등...
    2022-08-04 08:53
  • 안희정 오늘 만기 출소…10년간 선거 출마는 불가
    안희정 오늘 만기 출소…10년간 선거 출마는 불가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안 전 지사는 2017~2018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십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로 기소됐다. 2018년 8월 1심에서는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음 해 2월 열린 2심 재판부는 원심을...
    2022-08-04 08:36
  • 펠로시, ‘대만 폭풍 방문’ 마치고 한국으로 출발
    펠로시, ‘대만 폭풍 방문’ 마치고 한국으로 출발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가 전복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돼 5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지난 4월 만기 출소한 대만 출신의 인권 운동가 리밍저가 참석했다. 펠로시 의장은 4일 한국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만난다. 김 의장과의 오찬이 끝나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펠로시 의장은 북한에...
    2022-08-03 20:48
  • 안희정, 내달 4일 만기 출소...10년간 선거 출마 불가
    안희정, 내달 4일 만기 출소...10년간 선거 출마 불가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수감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7)가 3년 6개월형을 마치고 다음 달 4일 만기 출소한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다음 달 4일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와 수감 전 머물던 경기도 양평군 모처에서 조용히 지낼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2022-07-28 09:43
  • 안철수, 김경수 사면 공개 반대…“민의 왜곡ㆍ민주주의 근간 훼손”
    안철수, 김경수 사면 공개 반대…“민의 왜곡ㆍ민주주의 근간 훼손”
    안 의원은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주범은 김경수고 종범은 드루킹 김동원인데, 종범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시키거나 가석방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사면은 주고받기가 아니다”라며 “대선 여론조작 사범을 끼워 넣어 달라는 식의 요구는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정서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절대...
    2022-07-26 13:47
  • JMS 총재 정명석 또 성범죄 의혹…JMS 측 “왜곡·과장된 것”
    JMS 총재 정명석 또 성범죄 의혹…JMS 측 “왜곡·과장된 것”
    정명석 총재는 여성 신도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영국 국적의 입 메이플 잉 퉁 후엔(Yip Maple Ying Tung Huen)씨가 참석해 피해를 증언했다. 그는 2018년부터 충남 금산에 있는 JMS 수련원에서 생활하며 정명석 총재로부터 성추행 7회, 유사간음 6회, 성폭행 2회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2022-03-17 08:39
  • 반민정 “조덕제 전과 5범, 냉정한 시각 필요”
    반민정 “조덕제 전과 5범, 냉정한 시각 필요”
    반민정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미 가해자 조OO(조덕제)는 전과 5범”이라며 “2021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돼 감옥에 수감됐고 지난달 만기출소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판결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는 관심 없다. 나에게 그만 물어보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명예훼손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관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2022-01-20 18:01
  • 박범계 "박근혜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박범계 "박근혜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최근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한 전 국무총리는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정치 활동 복귀가 가능해졌다.
    2021-12-27 10:38
  •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 출소… "박근혜 사면, 통탄스럽다"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 출소… "박근혜 사면, 통탄스럽다"
    "말 몇마디로 감옥 가두는 야만 정치, 다시 없어야"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둔 2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벗어난 것은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이다. 그는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공기의 질감이 다르다. 문...
    2021-12-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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