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역시 “이번 판결은 DLF 펀드 전후 발생한 디스커버피펀드, 라임, 옵티머스 등 제재심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금감원의 다른 펀드에 대한 현실적 감독과 제재 기능이 형해화 될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금융사 지원에 초점을 맞추려는...
그 결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긴급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위규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유형‧동기‧결과를 고려할 때 투자자 피해에 직결될 만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관련 운용사의 상당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제재절차가 완료 또는 진행중이거나, 환매연기...
라임 옵티머스 등 검사 결과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금융사고 역시 실태평가에 적시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소비자실태평가 대상 회사들과 비대면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후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업무매뉴얼과 사례집을 업계에 전달했다.
금감원이 배포한 매뉴얼에 따르면...
기소 전 공개범위 구체화…규정위반 시 진상조사
법무부에 따르면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주요 사건 언론보도는 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2937건, 라임 사건 1854건, 대전지검 ‘월성 원전 사건’ 1653건, 옵티머스 사건 886건이다.
박 장관은 “수사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보도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관련자의 명예를...
주요국 금리연계 DLF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해 내부통제 마련 미비로 중징계를, 라임 사태 관련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금융회사 CEO 다수에 대해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쏟아내며 금융사에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CEO 제재의 명분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 감사는 옵티머스, DLF 쪽으로 봐서...
감사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옵티머스·라임펀드 사태 등 대규모 소비 피해를 초래한 금융사건을 대상으로 이번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제도 운영부터 검사·감독까지 전반적으로 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검사·감독 부문에서는 ‘태만’이라고 표현하며 금감원 행태를 문제...
라임ㆍ옵티머스 사태로 촉발된 시장 불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ㆍ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 및 적격투자자(투자금 3억 원 이상)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및 이에...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된 사모펀드 중 이번에 전액 보상이 결정된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이다.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 원에 달한다. 이미 일부 상품이 전액, 부분 보상 진행된 상황이어서...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신탁업자에 대한 감시기능 여부, 판매사 책임을 따지면서 위험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그간 수수료 구간이 너무 낮아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사모펀드업계가 고사하자 금융당국에서 구체적인 수탁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업계마다 다른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수탁사 측에서는 책임을 명문화해...
최근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펀드판매·비대면 상품 실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입법 취지와 배경을 바탕으로 실무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지 다각도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사실 이사분들 경력이 워낙 화려하시고 경력도 오래 되셔서 처음에는 많이 주눅 들었어요. 하지만 제게 기대해주시는 역할이 있고 과거...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 원), 라임 펀드(871억 원)를 팔았다. 2019년엔 디스커버리펀드(240억 원)를 판매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수탁사로써 금감원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라는 기관 징계도 받은 바 있다.
업계는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금감원이 강경 기조를 이어갈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차기 금감원장의 성향에 따라...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감사원장 거부 △ 전관·후관예우 고액 변호사 자문료 수수 △ 법무차관 퇴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 김웅 대검 미래기획단장...
이어 "특히 후보자 본인이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이 사기성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를 부실 판매한 은행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개혁과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뚜렷한 소신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를 종합할 때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울 검찰총장으로서 자격...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월 보수로 1900만~2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김 후보자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총 22건의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5건이 옵티머스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원장이 물러나자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추진했던 징계와 권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변화보다 조직안정을 택한 건 금감원이 윤 전 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파생결합펀드(DLF)·라임·옵티머스 해결 당시 견지했던 기조를 일관성 있게 지키라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아들 채용 관여한 적 없어…옵티머스ㆍ라임 사기 피의자 변론도 안 해"
김 후보자는 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을 입사 지원 서류에 적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정 청탁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가족 관계 부분에 아버지 직업을...
김 후보자는 또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판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비밀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액 급여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았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것에 대해 해당 펀드 관계자들을 변호한 적은 없다고 26일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라임·옵티머스 관계자들을 변호했느냐는 질문에 "라임이나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판매 사기 파의자들에 대해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차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변호사 활동에 대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법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며 “변론 활동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