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임대 및 등록임대 주택 확충, 주거 급여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등의 정책 추진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임대차3법 등의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전·월세 가격 불안감이 가장 큰 서울의 경우는 상반기(1만3826가구)보다 하반기(8326가구)...
임대차 시장 분야에선 임대 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 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충한다. 또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기존 유주택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금 체계도 개편된다. 주요 대상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종부세는...
인수위는 법 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민간 임대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 재고를 늘리는(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임대 물량의 축소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심교언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은 “등록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 제도는...
인수위는 법 개정에 앞서 단기적인 방안으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관련해 “전체 816만 임차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등록 민간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해 임차 가구의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하다”며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올해는 임대차3법의 도입으로 변경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2017년 말 문재인 정부가 장려했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중 단기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들의 자동말소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해"라며 "그런 만큼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부활은 임대차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선 "공공 임대 공급 한계를 감안하고 민간 등록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와 리츠 제도를 활용한 지원 강화도 검토 중이다. 심 팀장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취약 계층의 공급량 일부를 배정하는 등 계층 혼합 방안...
아울러 공공주택단지 내 차량 등록 시 입주자 보유 차량 기준가액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과 입주자격 위반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토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고가 외제차량 소유자가 공공주택 아파트 방문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장기주차하는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물량 중 2700가구는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나머지 300가구는 신혼부부에 공급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2213가구 규모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0가구 더 공급할 예정이며 전셋값 급등을 고려해 저소득층...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최저주거기준 강행규정 강화, 보증금의 일정 비율 이상 예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비 지원은 지역별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고 공공의 주거 지원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만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금 대신 재정을 투입해 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고...
공공임대주택을 14만 호 이상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급기준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늘렸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지원범위도 늘리기로 했다(기준임대료 최대 5.5%↑).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점검 및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체감도 높은 보완방안을 모색하고 성과 중심의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도입해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천만원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등의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서민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기본대출권'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2030 청년을...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다수의 사업자(부동산 개발 등록업체 2408곳)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결합 이후에도 결합회사의 점유율은 2.02%(8위)에 불과했다. 기업결합이 부동산 개발·공급업의 시장가격인 분양·임대가격 인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 건축물 시공, 시행, 분양 등 서로...
취득세·등록세 부담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 원 이하는 절반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취득세 부담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 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LTV는 최대 90%라는 것이고 투기지역이냐, 15억 원 이상...
구입자에 대해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최대 90%까지 풀어주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또한 이에 따라 완화하기로 했다. 취득세·등록세 부담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 원 이하는 절반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화성·안성·과천·수원·오산·평택 등 순회유세를 하며 각 지역별 공약도 제시했다.
내집마련뿐만 아니라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서 두 달 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청년들도 주거비용 지원받을 수 있게 할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청년기본소득 의지도 거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4일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년도(20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과 20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참고하면 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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