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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9일 주요뉴스]내년 대체공휴일 도입·의사 환자 원격진료 가능 등

◇ 내년부터 설·추석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도입 정부가 내년부터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을 관공서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당장 내년 공휴일을 낀 추석부터 적용받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2013-10-29 16:09
내년부터 설·추석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도입 확정

정부가 내년부터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을 관공서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당장 내년 공휴일을 낀 추석부터 적용받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2013-10-29 09:00
당정, 추석·설연휴 이어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 도입 확정

이에 따라 추석과 설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을로 지정키로 했다. 이 경우 연평균 휴일은 1.1일 늘어나게 된다. 당정은 또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키로 했다. 올 들어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에서 내리던 어린이의 옷이 차문에 낀 채 차량에...

2013-09-12 09:36
다산콜센터 노조 오늘 전면 파업…서울시와 협상 난항 예상

상담원 가운데 조합원은 270여 명으로 노조는 99만원인 기본급의 5% 이상, 노조발전기금 3000만원 제공, 신정·설·추석 공휴일에 추가로 3일의 유급휴가 부여 등을 요구했다. 요구안이 난항을 보이자 지난 14일 민주노총 희망연대 다산콜센터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7%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후 지부는 26, 28일 각각 1시간,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2013-08-30 08:31
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어린이날'도 추가 [종합]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치게 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9월 10일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다. 정부는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간 만남을 가지는 등...

2013-08-28 08:16
전경련, “추석을 양력으로, 상시 자율휴가제 도입을”

재계와 노동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대체휴일제도 거론됐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연 16일로, OECD 평균인 11.3일에 비해 많은 편이며, 미국(10일), 일본(15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휴일제 도입이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근로시간...

2013-08-27 18:08
재계, 대체휴일제 민간 도입에 “앞으로가 더 문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안행위는 모든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재계의 반발과 법 개정 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한다는 정부 반대에 부딪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그러나 최근 당·정·청이 내년 추석연휴에 우선 적용키로 합의하면서 대체휴일제 도입이 가능해졌다. 당정청 안에 따르면 대체휴일은 연평균 0.9일이다. 이와 관련...

2013-08-09 18:58
안행부 “대체휴일제 민간부문에도 적용”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 등과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쉬는 제도다. 이날 윤종진 윤리복무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2013-08-08 15:17
경제5단체, 저성장 위기 돌파 위해 ‘합종연횡’

지를 평가하는 ‘일자리 영향평가제도’를 의무화하고, 통상임금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대체공휴일제 신중한 도입 △유해화학물질 관련법의 합리적 개정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투자지원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회계기준 조기정착 등 10가지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

2013-07-09 18:44
［국회 상임위 대해부］안전행정위, ‘국정원 댓글’ 경찰 조사 싸고 强대强…민생법안은 뒷전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정해 쉬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대체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민간 소비 3조5000억원가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정부 측 반론도 만만치 않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일부...

2013-07-08 10:32
'경제민주화' 1호 법안만 처리된 채...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대체휴일법)의 처리는 3일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회기 내 처리를 포기하고 “정부가 9월 정기국회 전에 대체휴일제 도입을 대통령령에 반영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가가 국민연금 고갈시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3-05-07 09:13
대체휴일제, 결국 9월 정기국회서 재논의키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일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대신 쉬는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을 유보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에도 대체휴일제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정부가 민간의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공무원에 우선 적용토록 대통령령을 우선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2013-05-03 16:59
'경제민주화법' 통과됐지만… 갈 길 멀었다

그러나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와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산됐다. 유해물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6일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향후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성과주의에 급급해 재계를...

2013-05-01 10:01
대체휴일제 끝내 무산, 정년연장은 통과될 듯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휴일제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대체휴일제 도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부가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재계의 반발도 커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정부는 대체휴일제를...

2013-04-29 08:58
경제5단체 긴급 회동, 경제·노동 관련법 정면 반발

그는 이어 “최근 정년 연장, 공휴일 법률화(대체 휴일제), 통상임금 산정 문제, 엄마가산점제, 통근재해 도입 논의 등은 단순히 포퓰리즘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우리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켜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5단체는 또 우리 경제의 현실과 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 입법 활동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2013-04-26 09:59
경제5단체 긴급성명 왜 나왔나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일치해 큰 논란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최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휴일로 정해 쉬게 하는 대체 휴일제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계는 경영 부담 가중과 사회적 비용 손실을 이유로 이러한 노동 관련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

2013-04-26 09:59
경제5단체 '경제·노동입법에 관한 입장' 발표문 전문

공휴일 법률화는 주휴일과 일요일의 충돌로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대체휴일제 도입을 통한 휴일 확대는 임시직?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을 법에서 휴일로 강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혼 여성, 미출산 여성, 남성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며, 퇴직의 자발성 여부가 불분명한...

2013-04-26 09:32
경제5단체 내일 긴급회동… ‘정년연장·대체휴일 반대’ 한 목소리 낸다

그간 경제계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연장법’과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한다는 ‘대체휴일제’에 대해, 기업부담 가중, 추가비용 발생, 청년실업 악화, 개별 기업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반화 등을 이유로 들며 강한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경제 5단체는 이번 모임을 통해 관련 현안에 대한...

2013-04-25 19:30
대체휴일제,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휴일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에선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정복...

2013-04-25 19:16
[대형마트 규제 1년]전통시장 외면은 여전, 마트 납품 농어민 피해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해당 유통업체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면 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했지만 이틀을 쉬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새 유통법은 또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마트 주변 동네 슈퍼만 반사이익, 기대만큼 크진 않아...

2013-04-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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