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9일 주요뉴스]내년 대체공휴일 도입·의사 환자 원격진료 가능 등

◇ 내년부터 설·추석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도입

정부가 내년부터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을 관공서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당장 내년 공휴일을 낀 추석부터 적용받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직후에 오는 평일을 공휴일로 간주해 하루 쉴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까 겹쳐 연휴 이후 평일인 9월10일이 대체공휴일로 돼 4일 쉴 수 있다. 앞으로 10년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일수는 11일이어서 대체공휴일에 따른 민간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 아르바이트도 '강남 3구' … 채용 최다·시급 최고

강남·송파·서초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아르바이트 채용공고가 서울지역 전체의 25.5%를 차지했다. 평균시급 역시 전체 강남권역에 비해 92원, 강북권역과 비교해 117원 높은 5631원으로 조사됐다. 29일 서울시는 알바천국·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총 96개 업종 57만9082건에 달하는 '2013년 상반기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채용 모집 공고'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로 6개월간 총 7만8044건(13.5%)의 구인공고를 냈다. 다음으로 송파구(3만5036건·6.1%)와 서초구(3만4265건·5.9%)으로 전체 25개 자치구 중 상위 3개 자치구의 채용공고가 전체의 4분의 1이상인 25.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중구가 3만644건(5.3%), 영등포구 3만 619건(5.3%)였고, 채용공고수가 제일 적은 곳은 '도봉구'로 강남구의 1/8도 못 미치는 9,576건(1.7%)이었다. 다음은 금천구 1만2309건, 성동구 1만2686건 순이었다.

◇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가능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화상통신 등의 원격기기를 활용해 의사가 멀리 떨어진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원격진료'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동네 의원을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나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에 한정된다. △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해 수술 치료한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사람들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이 해당한다.

◇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에…여야 격돌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남지역 땅에 부동산 투기의혹이 일자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또 한번의 인사참사’라며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본인 명의로 여수지역에서 2955만원, 배우자 명의의 땅은 총 1억5017만원 등 총 1억7973만원에 가치의 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과 별다른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가 이들 2곳의 땅을 산 배경을 놓고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최근 감사원장·검찰총장 등 사정기관장 인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야당의 비판에 근거가 없다며 대응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종반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비리 의혹은 무조건 비호하더니 김 내정자에는 근거도 없이 무조건적인 없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정부 도청의혹 확인 요청… 미국 정부 "입장 이해한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국(NSA)이 과거 35개국 지도자를 도청했다는 의혹과 관련, 한국 대통령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우리 외교 당국의 요청에 대해 '입장을 이해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29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근 관련 외신보도 직후 주미 한국대사관을 비롯한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국무부 등에 이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공식 요구했다. 정부는 또 이번 의혹이 지난 2006년 발생한 사안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일각에서 NSA의 도청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관계를 포괄적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9월 경상수지 흑자 65억7천만달러…20개월 연속 흑자

경상수지가 20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2013년 9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는 65억7000만달러로 전월(56억8000만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됐다. 올해 1~9월 경상수지 누적 흑자액은 487억9000만달러로 한은의 올해 전망치(630억달러)에 성큼 다가섰다. 경상수지 가운데 상품수지 흑자는 57억달러로 전월(52억8000만달러)보다 늘었다. 그러나 수출이 463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감소하고 수입도 406억1000만달러로 3.5% 줄었다. 상품수지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폭이 더 큼에 따라‘불황형 흑자’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불황형 흑자는 경기가 불황기에 접어 들었을 때 수출과 수입이 함께 둔화되면서 수입이 수출 감소량 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서 7위…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 평가’ 에서 우리나라가 7위를 기록했다. 2년 연속 8위를 차지한 지난해보다 1단계 오른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WB 기업환경 평가에서 3년째 세계 10위권 내에서 상승세를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전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은행의 2013년도 기업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7위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185개국에서 8위를 기록한 지난해 보다 한 단계 올라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30위를 기록한 2007년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여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선 뉴질랜드·미국·덴마크에 이어 4위를 차지해 주변 경쟁국에 비해 우수한 기업환경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 여고생 4명중 1명 "월 1회 진통제 복용"

여고생의 44%가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통제와 종합감기약을 함께 복용하거나 학업능률 향상을 위해 카페인 음료와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는 등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지난 8월 12~30일 서울지역 여고생 1114명을 대상으로 ‘약 복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여고생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일반의약품은 진통제(22.5%)였다. 감기약(15.4%), 소화제(13%) 순으로 복용했다. 조사 참가 여고생의 22.5%가(251명) 월 1회 이상 진통제를 복용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66.9%(164명)는 진통제 복용의 주된 이유로 생리통을 꼽았다. 응답자의 44%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복용하거나 △진통제와 종합감기약을 함께 복용 △학업능률 향상을 위해 카페인 음료를 진통제와 함께 복용하는 등 잘못된 진통제 복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