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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의 대미(對美) 강대강(强對强) 선택

중국은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반도문제의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다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 차원의 휴전결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대북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한미군사훈련은 휴전결의·대선·코로나 지속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 한미는 합동군사훈련 조정 메시지를 보내면서 종전선언 추진을 매개로 북한과의 물밑접촉이 시급하다.

2022-01-21 05:00
미국,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에 추가 제재 제안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2021년 9월 이후 탄도미사일을 여섯 차례 발사하며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유엔이 제재를 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사 발언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6명의 북한...

2022-01-13 14:30
북한, 종전선언 제안 무시하며 ‘대남비난’…“동족 적대시·일본 구걸”

대북정책이다. 종전선언 협력 기대감을 높이는 행보지만, 정작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하는 등 도발하는 데 대한 우려도 함께 표명됐다. 김 대표는 “평양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려스러우며 한반도에 지속적 평화를 향한 진전을 만드는 데 역효과를 낸다”며 “다수의 국제연합(U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021-10-24 17:29
한미 종전선언 협력 기대 오르지만…북한 무응답에 거듭 호응 요청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 인근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도발과 그 외 불안정한 행동을 그만두고 대화에 참여하길 촉구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양국 대북 대표가 거듭 북한의 호응을 요구하는 건 한미가 종전선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더라도 북한이 응할지가 미지수라서다. 오히려 SLBM 시험발사 등 도발을 하고 있는...

2021-10-24 13:01
한미, 종전선언 접점 찾나...정의용 “심도있게 논의 중”

최근 한미, 한미일 간에 연속 협의를 한 데 이어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번 주 또다시 방한해 종전선언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한미 북핵 대표는 최근 50일 동안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무려 5차례나 대면 협의를 했다. 그 사이 한미 안보실장과 정보수장 간 논의도 이어졌다. 다만, 미국은 아직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021-10-20 18:00
유엔 안보리 “북한, 핵·미사일 개발 지속...백신 제조사 사이버 공격도”

해킹을 시도했다는 로이터통신 기사와 관련해 라자루스 등의 과거 사례에서 나타난 공격 기법이나 절차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이행 여부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올해 2~8월 제재 이행 상황을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 보고서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승인을 받았다.

2021-10-05 17:15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은 장외에서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

북한은 이른바 ‘이중잣대’를 철회하라고 하지만 당장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국제사회 어느 누가 이를 정상적으로 평가해 주겠는가. 행여 북한이 대화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만을 위해 위장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문...

2021-09-30 05:00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유엔 결의 위반·김정은 참관 없어

먼저 국제연합(UN,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결의에 위반하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순항미사일은 제트엔진을 이용해 직선궤도로 날아 로켓으로 포물선 궤도를 그리는 탄도미사일보다 느리고 탄두부 무게도 작아 핵탄두 탑재가 어렵다. 사거리 1500킬로미터도 우리 군이 보유한 순항미사일 현무3-c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

2021-09-13 09:25
한미, 오늘 북핵 대표 협의…북한 대화 재개 모색

성 김 대표는 북한의 우방이자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 측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성 김 대표는 노 본부장과 오찬을 하고, 이인영 장관 등 통일부 고위당국자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23 09:24
[한미 정상회담]외교 강조하며 북한에 대화 '손짓'…호응이 관건

유엔 안보리 결의속 비핵화 관련 표현은 'CVID'다.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주장해온 대북 제재 철회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반면 오히려 기자회견엔 등장하지 않았던 북한의 인권문제가 양국 공동성명에 언급되는 등 북한이 반발할 만한 요인도 있다. 미국측이 원칙론만 표명했을 뿐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2021-05-23 16:21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대북정책 ‘완전한 비핵화’ 추진 협력

일본 외무성은 “3개국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토록 북한에 요구한다는 방침에도 일치했다”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마련한 새 대북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에 동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약 50분가량 진행된...

2021-05-06 07:25
일본, 대북제재 2년 연장 결정…“납치 문제 진전 없어”

각의에서 대북제재를 2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일본은 2006년부터 북한에 독자적인 제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수출입 전면 금지와 북한 국적 선박 입항 금지 조치가 13일 기한을 앞두고 있었다. 당국은 각의에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지지하는...

2021-04-06 15:53
남북관계 2017년 회귀하나…바이든 “김정은 안 만나”‧김여정 “문재인, 미국산 앵무새"

김 부부장은 이어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우리의 자위권을 유엔 '결의' 위반이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걸고 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라며 "자가당착이라고 해야 할까, 자승자박이라고 해야 할까"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해줘도...

2021-03-30 15:23
미국 “바이든, 김정은 만날 의사 없다...북한 도발은 규탄 대상”

백악관과 국무부, 각각 언론 브리핑서 밝혀백악관 대변인 “북한 접근법 상당히 다를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하며 북한의 도발이 한국과의 동맹 결의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2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대북 정책에 포함되는지 묻는 기자...

2021-03-30 08:32
바이든, 취임 후 첫 대북 경고 메시지…“긴장 고조시킬 시 상응한 조치 취할 것”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사태를 고조시킬 경우에는 상응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정한 미사일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미국은 동맹국 및...

2021-03-26 07:44
무력도발 재개한 북한...멀어지는 한반도 평화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저강도 도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시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배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 8~18일까지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17~18일...

2021-03-25 13:37
[종합] 미국 "북한, 미사일 안보리결의 위배 아냐"…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곧 열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라며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2021-03-24 09:09
북한,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미국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아냐”

대북정책에 대해 논의한 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한 시점이기도 하다. 블링컨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15∼18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2＋2회의’ 및 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 기회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021-03-24 08:04
한ㆍ미 , "동맹강화ㆍ북한 비핵화 공조”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완전 이행을 통해, 또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아래에 다룬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은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공동성명에는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과 규범에 기초한 기초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2021-03-18 19:03
국민의힘,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총공세…진상조사특위도 구성

대응하기로 결의했다"며 "추구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거나 미진하면 국정조사나 특검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개최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참여해 “원전 대북 상납 의혹은 월성1호기...

2021-01-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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