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제재 2년 연장 결정…“납치 문제 진전 없어”

13일 제재 기한 앞두고 2년 연장
핵ㆍ미사일과 납치 문제 진전 없다는 결론
2006년부터 독자적인 제재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6일 각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이 대북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핵ㆍ미사일과 납치 문제 등 여러 사안에서 진전이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6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각의에서 대북제재를 2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일본은 2006년부터 북한에 독자적인 제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수출입 전면 금지와 북한 국적 선박 입항 금지 조치가 13일 기한을 앞두고 있었다. 당국은 각의에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핵ㆍ미사일, 특히 중요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 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정상 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북한 문제가 기다리는 가운데 이행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탄도 미사일 폐기를 비롯한 북한의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외교적인 압력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2006년 조치를 발동해 대상을 넓히며 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