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종전선언 협력 기대 오르지만…북한 무응답에 거듭 호응 요청

입력 2021-10-24 13:01

연이은 한미 협의에 종전선언 기대는 오르지만, 정작 북한은 무응답
오히려 SLBM 도발하는 상황…이에 양 대북대표 모두 북한 호응 촉구
野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종전선언 무리하다 외교적 도박 전락한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협의 직후 진행된 도어스테핑에서 노 본부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협의 직후 진행된 도어스테핑에서 노 본부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한미 양국의 대북 특별대표가 만나 관련한 협력 의지를 밝혀서다.

이날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비공개 협의를 했다.

김 대표는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는 만큼 노규덕 본부장과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different ideas and initiatives)를 모색해나가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파트너로 협력할 때 가장 강력하며 한미동맹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양국이 함께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은 없으며 개방되고 자유로우며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본부장도 “워싱턴에서 가졌던 협의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김 대표와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며 “한미 양국은 오늘 협의의 후속 조치 이행상황을 보아가며 가까운 시일 내 추가 협의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와 노 본부장은 지난 18~19일(현지시간)에도 미국 워싱턴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대면 협의를 한 바 있다.

노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인도적 협력, 의미 있는 신뢰구축 조치 등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대북 대화 재개 시 북측 관심사를 포함한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양국 공동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도 각급에서 지속적으로 대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북측이 조속히 호응해오길 기대한다”며 북한의 긍정적 응답을 요청했다.

김 대표 또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여전히 돼 있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북한이 긍정적으로 응답하길 바란다”며 “우리는 또한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해 인도주의적 분야를 다루고자 북한과 협력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하는 등 도발한 데 대해선 “평양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려스러우며 한반도에 지속적 평화를 향한 진전을 만드는 데 역효과를 낸다”며 “다수의 국제연합(U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 인근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도발과 그 외 불안정한 행동을 그만두고 대화에 참여하길 촉구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양국 대북 대표가 거듭 북한의 호응을 요구하는 건 한미가 종전선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더라도 북한이 응할지가 미지수라서다. 오히려 SLBM 시험발사 등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21일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무리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하다 외교적 도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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