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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北은 핵공격 협박국…일부 국가가 불법행위 방기”
    이종섭 “北은 핵공격 협박국…일부 국가가 불법행위 방기”
    이 장관은 “일부 책임 있는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지난해 북한의 전례없는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추가적인 유엔안보리 결의도 채택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결의했던 대북제재의 틈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방관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함께 지켜왔던...
    2023-06-03 14:05
  • PSI 회의·아태순환훈련 종료…반확산 분야 공조 강화
    PSI 회의·아태순환훈련 종료…반확산 분야 공조 강화
    엔데버 23'은 지난달 31일 다국간 해양차단훈련과 전일 학술회의 및 도상훈련으로 구성됐다. 학술회의에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해 주요 차단 사례를 전문가들이 발표했다. 이날 PSI 운영전문가회의에서는 해상 환적 등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 암호화폐, 신흥 기술에 따른 확산 위협 등에 대한 대응 방안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강화 등이 논의됐다.
    2023-06-02 20:18
  • [사설] 국가 안보태세 묻는 北의 발사체 도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사실이 훨씬 중요하다.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포동 2호를 발사한 직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했다. 이번 발사체의 비행원리는 ICBM과 똑같다. 핵탄두를 싣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더욱이 북한은 2차 발사를 감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반도 지정학이 핵 도발에...
    2023-06-01 09:21
  • 정부 ‘북한 위성 2차 발사’ 촉각…'경보 혼선' 제도개선 검토 [종합2보]
    정부 ‘북한 위성 2차 발사’ 촉각…'경보 혼선' 제도개선 검토 [종합2보]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함께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발사를 결국 감행했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2023-05-31 17:00
  • 한반도서 촉발된 '우주전쟁'…北 우주 발사체 발사 의미는 [이슈크래커]
    한반도서 촉발된 '우주전쟁'…北 우주 발사체 발사 의미는 [이슈크래커]
    우주 발사체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발사 원리가 비슷한데 유엔 대북 결의에는 북한이 핵을 날려 보낼 수단이 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발사 행위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 데다 북한이 2차 발사를 예고한 만큼 추가 발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미국 등은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2023-05-31 16:15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이러한 지지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같은 역내 다국적 해상 작전에 대한 캐나다의 참여와 해군 활동 확대를 포함한다. 캐나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북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및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북한이 장기적...
    2023-05-17 18:36
  • 尹 “한일 협력 확대”…기시다 “보답하려 방한 결심”
    尹 “한일 협력 확대”…기시다 “보답하려 방한 결심”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시행과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 단합된 대북 대응 과정에서 한일·한미일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인권 관련 사항도 긴밀히 공조해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또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태(FOIP) 이행도 협력키로 했고, 윤 대통령이 초청받은 이달...
    2023-05-03 17:56
  • 한미일 북핵대표, 北미사일에 “안보협력 중요성 재확인시킬 뿐”
    한미일 북핵대표, 北미사일에 “안보협력 중요성 재확인시킬 뿐”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전화통화를 통해 협의했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북한 도발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줄 뿐”...
    2023-04-13 17:36
  • [종합] 북한, 남북 연락채널 나흘째 '무응답'…"일방적 차단 가능성"
    [종합] 북한, 남북 연락채널 나흘째 '무응답'…"일방적 차단 가능성"
    일각에서는 기술적 문제의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북한의 무응답이 길어지면서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에 반발해 의도적으로 응답을 거부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비롯한 통신 연락선을 끊었다가 13개월만인...
    2023-04-10 11:08
  • 한미일 북핵대표 공동성명 “북한 핵·미사일 자금 막아야”
    한미일 북핵대표 공동성명 “북한 핵·미사일 자금 막아야”
    앞서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 금지를, 2397호에 2019년 12월 22일까지 해외 북한 노동자 전체 송환을 담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해 입국자 자체를 막으면서 이행이 중단되면서, 중국·러시아 등 각국에 파견된 5만~10만 명의 해외 북한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잔류 중이다. 그러다 최근 북한이 왕야쥔 신임...
    2023-04-07 14:25
  •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북한 도발 규탄…추가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북한 도발 규탄…추가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이날 오전 한미 북핵수석대표와 협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는 지난 2월 김 본부장의 워싱턴 방문 계기 협의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대면 개최된 북핵수석대표 협의다. 양 수석대표는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 퍼레이드에 따른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2023-04-06 16:55
  • ‘IWC’ 차는 김정은, ‘디올’ 입는 김정은 딸…북한서도 명품 살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IWC’ 차는 김정은, ‘디올’ 입는 김정은 딸…북한서도 명품 살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자 2006년 10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에는 유엔 회원국의 사치품 북한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죠.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보석, 고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요트 등을 금수 대상 사치품으로 명시했습니다. 이후 주류와 담배가 금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안보리 제재에 따라 기업들이 금수...
    2023-03-23 15:59
  •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대북 수출통제 및 금수 조치 목록을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번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2023-03-21 11:58
  • 조여오는 '쌍방울표 체포 동의안'...내홍 진화 서두르는 이재명
    조여오는 '쌍방울표 체포 동의안'...내홍 진화 서두르는 이재명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내달 초 이 대표를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후 4월 말께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제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달 대장동ㆍ성남FC 의혹 관련 국회에 제출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찬성표가 과반을 넘기지 못하며 부결됐다. 하지만...
    2023-03-19 15:30
  • 한미일 외교차관 “한반도 완전 비핵화…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논의”
    한미일 외교차관 “한반도 완전 비핵화…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논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토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모리 차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심화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3국은 억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납북자 문제는 지속적 관심과 공조를 요청했고 완전한 지지를 얻었다”고 했다. 조 차관은 대북 대응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에 관해선 “북한 미사일 정보...
    2023-02-14 10:21
  • 북한 ‘초강력 대응’ 반발에…한미 “대화 나서라”
    북한 ‘초강력 대응’ 반발에…한미 “대화 나서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위협과 도발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며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함으로써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대화의 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한 대북지원책인 담대한 구상에 응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미국도 에이드리엔 왓슨 백악관...
    2023-02-02 17:12
  • 미 백악관, “북한, 러 용병그룹에 무기전달” 증거 사진 공개
    미 백악관, “북한, 러 용병그룹에 무기전달” 증거 사진 공개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미국의 발표를 '중상모략'이라며 부인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 정부가 와그너그룹을 국제범죄조직(TCO)로 지정한다면서, 이에 따라 와그너 그룹과의 관련 국제적 네트워크에 더 강력한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2023-01-21 09:15
  • 尹 핵무장 여지에 美 “한반도 비핵화”…유엔서 “안보리 개탄” 항의
    尹 핵무장 여지에 美 “한반도 비핵화”…유엔서 “안보리 개탄” 항의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차례나 안보리의 공식·비공식 회의가 열렸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대북제재를 추진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미국을 향한 우회적 항의로도 읽힌다.
    2023-01-13 10:23
  • 이태원 참사 국조, 일단 17일까지 연장…'증인' 쟁점 여전히 남아
    이태원 참사 국조, 일단 17일까지 연장…'증인' 쟁점 여전히 남아
    오늘도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까지 가중시키는 상황"이라고 소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하거나 국민의힘에서 앞서 요구한 대북 규탄 결의한 등도 처리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도 다 열 필요가 있어 요청했으나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부연했다.
    2023-01-05 12:16
  • 주호영, 9·19합의 파기론에 “우리가 먼저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
    주호영, 9·19합의 파기론에 “우리가 먼저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
    그는 전날 본인이 채택을 제안한 북한 무인기 도발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건 없지만 민주당 대표도 대북결의 취지의 말을 했다”며 “결의안이 채택될 거로 생각하고 곧 국방위를 소집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부대 인근 열쇠전망대를 방문한 주 원내대표는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고 한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없으면 바로 사람이 죽을 수밖에...
    2022-12-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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