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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 제재 면제

앞서 우리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면제의 예외를 인정하게 됐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2018-11-24 11:19
철도주, 대북제재 예외인정 전망에 급등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현재 정부와 안보리 대북제재위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는 이르면 수일 안에 제재 예외를 인정할 것으로 소식통은 전망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도 이날...

2018-11-23 15:54
한미 워킹그룹 공식 출범…폼페이오 “남북관계, 비핵화 과정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한국과 미국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대북 제재, 남북 협력 방안 등 한미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한 한미 실무그룹(워킹그룹)이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회의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상대방과 상의 없는 단독 행동을 하지 않게 할 것”이라며 남북한 화해 시점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2018-11-21 10:23
미국, 국내 은행 대북제재 준수 요청…은행 “대북제재 인지, 지켜지고 있어”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남북 정상 평양선언 직후 국내 국책은행에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재무무가 지난달 20∼21일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시중은행 중에서 KB국민·신한·NH농협은행 등과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열었다. 미 재무부가 사전에 이메일로 ‘북한 관련 회의를 열고 싶다’고 알리고서 국내 은행과...

2018-10-12 12:39
[2018 국감] 강경화 “5ㆍ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논란…“범정부 차원 아냐”(종합)

이와 관련 외교부는 출입기자단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강 장관의 언급은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면서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2018-10-10 18:24
[2018 국감] 강경화 “北 풍계리 핵실험장, 韓 전문가 참여 美와 소통 중”

그러면서 강 장관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포함한 대북 제재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간 철도 연결 사업과 대북 제재 연관성에 대해서는 "철도는 공동조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금은 대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본격적인 연결사업은 제재 상황이 변화된 뒤, 여건이...

2018-10-10 16:37
[2018 국감] 강경화 “5ㆍ24 조치 검토 중…범정부 차원은 아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는 동안 안보리 조치로 (5·24조치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상황에 대해 좀 더 파악하고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해당 조치 이후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폐쇄됐다....

2018-10-10 14:14
헤일리 유엔 미국 대사, 연말 자진 사임…폼페이오·볼턴에 밀려

헤일리 대사는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4차례의 안보리 대북결의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원유 제재’ 바탕을 만들고 연말에는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맞서 원유 공급량을 동결하고 정유 공급량을 대폭 제한하는 제재결의 2397호를 통과시켰다. 대북 압박에 난색을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조율...

2018-10-10 09:12
문 대통령 “전쟁 종식 매우 절실…완전한 비핵화ㆍ항구적 평화 여정 지지해 달라”

이어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한다”며 “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유엔의 현행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애초...

2018-09-27 09:48
트럼프·아베, 뉴욕서 만찬 회동…한반도 비핵화 긴밀히 협력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만찬 회동에서 양측이 대북한 정책을 협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두 정상이 미일 통상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만찬 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약 2시간 반 동안 둘만의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미에...

2018-09-24 14:12
정동영 “유엔 대북제재 ‘한반도 비핵화’ 걸림돌…남북철도 연결 방해”

이들은 "대북제재 결의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했고, 제재 결의 당시와는 정세가 현저히 달라졌다"면서 "유엔 안보리는 제재 결의를 폐기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 정부 당시 내린 대북제재,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해제 등을 요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3자 또는 4자...

2018-08-29 15:45
강경화 "유엔 대북제재 결의이행 특별법 검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이행 관련 특별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째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이행과 관련한 별도의 특별법이 과연 필요한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관련해 국내법을 정비하거나...

2018-08-22 21:33
정부, 北 석탄 반입 혐의 수입업체 2곳 조사 중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에서 환적돼 작년 10월 국내로 반입된 사건과 관련, 정부가 해당 석탄의 우리 측 수입업체 2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국내 기업 및 금융사 4곳이 연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북한산 석탄...

2018-07-30 19:27
중·러 “대북 정제유 공급중단 6개월 보류해야”…미국에 제동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대북제재위에 보낸 문서를 통해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선박을 이용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밀수를 통해 연간 상한을 위반했다는...

2018-07-20 18:46
미국,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정유 제품 수출 금지 요청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제재결의 2397호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 제품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문서에 적힌 유조선 탱크의 3분의 1만 채워도 제한량을 초과하게 되며 선적 용량의 90%를 채우면 상한선의 3배를 넘는 양에 이른다. 문서에는 수십 건의 선적 일자와 수송량, 유조선의 고해상도 사진까지 포함돼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미국의...

2018-07-13 09:59
‘파티 끝났나?’ 추락하는 남북경협주…반등 열쇠는 ‘경제제재 해제’

‘재료 소멸’에 따라 단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비핵화 실행이 구체화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 해제를 결의하는 시점에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4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5.35포인트(1.84%) 내린 2423.4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남북경협주가 대거 포함된 건설업지수(-5.60%)와 비금속광물지수(-5.44%)가 코스피 업종지수 중...

2018-06-14 17:49
美 “北이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 보여야 제재 완화 가능”

또한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관련) 모든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선 매티스 장관이 가시적이고 진정성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만 기존 제재 완화와 같은 보상이 제공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공고히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8-06-03 11:11
[일본은 지금] 볼턴 보좌관과 아베 정권-동북아의 위험요소

이후 일본 측은 대북강경파 볼턴 보좌관과 회담을 하는 횟수가 많아졌다. 5월 4일에도 볼턴 보좌관은 일본의 야치 쇼타로 국장과 면담한 후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그리고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를 달성한다는 공동 목표를 서로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일본과 회담을 기진 후 볼턴...

2018-05-28 10:49
[남북정상회담] 진돗개부터 ‘대장금’ DVD까지…역대 남북 정상이 주고받은 선물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귀금속이나 고급 제품, 주류, 전자·광학기기, 악기, 예술품 등의 물품은 선물 목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찬에는 평양 옥류관 냉면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가거도산 민어해삼 편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산 쌀로 지은 밥이 준비될 예정이다....

2018-04-27 11:27
[南北 경협 새 시대 열린다] 평창올림픽서 손잡은 南北… 경제협력 모드도 ‘파란불’

천안함 사건으로 대북교역·투자를 전면 중단하는 5·24 조치가 내려졌고 북한의 핵실험은 UN 제재를 결의하게 만들어 이를 해제해야 남북 경협을 할 수 있다. 더불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대 경협합의서를 비롯해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통신·통행·통관 등 3통도 보장돼야 한다. 북한경제 관련 전문가는 “남북 경협은 원조...

2018-03-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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