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이은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방안의 윤곽이 잡혔다.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남북한과 러시아의 3각 협력 물류사업으로 추진되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필리핀 당국이 지난 3일(현지시간) 입항해 출항이 금지된 북한 화물선 ‘진텅호’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했다고 5일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이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에 따른 것으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AFP에 따르면 이번 북한 화물선에 대한 검색과 몰수는 지난 2일(현지시간)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첫 제재 집행 사례다.
퀘존 대변인은 "전 세계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우려하고 있으며 유엔 회원국으로서 필리핀은 제재를 집행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진텅호는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팔렘방을 출발해...
유엔의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 동안 추진해온 경제개발구의 개발 전략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는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결의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은 "대북 제재 결의안 시행이 북한의 테러위협 증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체계적인 테러방지 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반면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는 헌법소원을 검토하며 테러방지법 통과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성명을 통해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인 이집트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기여하고, 이집트 외교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비난 성명을 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런 뜻을 전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이집트 외교부 성명은 북한의 핵실험...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통과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결의가 지향하는 바는 명확하다”면서 “조선(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억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며, 핵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는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우여곡절 끝에 채택됐다.
이번 제재대상 명단에는 역대 결의 가운데 가장 많은 개인과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에...
정부가 3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독자제재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해 첫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외교부를 포함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정보분석원, 통일부...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핵 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북한이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직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쏘며 무력시위를 했다. 발사체는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사정거리는 100~150km 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은 오늘(3일) 오전 10시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 [포토] 유엔 ‘역대 최강 대북 제재안’ 만장일치 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70여 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채택에 앞서 북한에 대한 송금을 전면 차단하고 북한산 광물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 제재안에 힘이 실리게 될지 주목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중 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중국 시중 은행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북한 은행과 달러, 위안화 등 모든 화폐를 통한 거래를 중단하라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3일 새벽 발표한 담화문에서 “국제 사회의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자세를 나타낸 것”이라고 강조하고 “결의 이행...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과 관련, “국제 사회가 단결하여 적절하고 확고한 대응을 했다”고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에 대해 북한은 위험한 계획을 포기하고 국민을 위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이 핵 실험을 할 때마다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응해 왔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지는 못했다. 이는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지 못한 게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특히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국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무역액의 90%를 중국에...
새 대북제제 결의안은 북한의 수출입 화물 전수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자산 동결, 사치품 거래 제한 등을 통해 핵무기 개발 자금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결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북한행 (行)과 북한발(發), 즉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는 데 있다. 이전까지는 금지품목이 적재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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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북한 핵 개발 자금줄 봉쇄
북한의 핵 ‧미사일...
◆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북한 자금줄 차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화물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등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망라됐습니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