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 중국이 실효성 좌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국제 사회의 유대가 일단 강화된 모습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은 북한과 관계가 밀접한 중국이 얼마나 제재를 이행할 지에 달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미국의 대북 제재 목적은 북한에 대한 국제 포위망을 좁혀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북한의 반발은 불가피한 만큼 국제 사회는 도발 행위를 막기 위한 대응책도 내놔야 한다.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이 핵 실험을 할 때마다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응해 왔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지는 못했다. 이는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지 못한 게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특히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국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무역액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연합뉴스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송금을 전면 차단하고, 북한산 광물 수입도 금지시켰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모든 화물을 검사하면 북한에 주는 타격은 헤아릴 수 없지만 제재를 이행라면 중국도 검사 체제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어디까지 대북 제재를 실행에 옮길 지 불투명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에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입 금지와 같이 “북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인도주의 목적의 예외 조치가 포함됐다. 북한이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면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신문은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