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동북아는 물론 다른 지역의 긴장까지도 현저히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안보리는 북한의 상황을 앞으로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추가 중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안보리는 올해 들어서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2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로서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북한에 대한 제재ㆍ압박과 현재 진행중인 한ㆍ미 연합훈련 등을 포함한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북한의 전략적...
황 권한대행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와 압박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 정권의 존립 기반인 외화벌이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등 스스로 셈법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는 눈앞에 닥친 현존하는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야욕을 반드시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황 권한대행은 또 “정부는 미국과 안보리 이사국,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대북 압박·제재 차원에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황 권한대행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엔안보리 결의...
이 때문에 중국의 대북제재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는 작년말 북한산 석탄수출량에 상한을 두는 2321호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2015년 석탄수출 총량 또는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4억90만 달러 또는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된다.
中상무부, 19일부터 북한산 석탄수입 전면 중단 발표
중국 상무부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시하고 이번 금지 조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한미동행의 확고한 대북 대응 결의를 명백히 각인시키도록 하고 관련국들과 북핵·미사일 대응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황 권한대행은 “국가적인 위기 극복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은 “외교부ㆍ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강력한 대북제재 등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기 비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빈틈없이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킴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유엔(UN) 안보리 결의로 더욱 강력해진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체와 관련된 불법거래 물자를 사전에 식별ㆍ차단함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신속한 전략물자 실물판정 협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인력 교류 △기관ㆍ사업...
합참은 “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2321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행되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무모한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태...
유엔(UN)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 광물 수출액이 전년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6년 북ㆍ중 광산물 수출입 동향보고'에서 지난해 북한 주요광물의 대(對) 중국 수출액은 14억5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1.1% 늘었다고 밝혔다.
수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광종은 아연이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 물량...
또 “개성공단 중단 이후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3.3. 2270호, 11.30. 2321호)을 채택했다”며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의 임금 사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개성공단은 기본적으로 민생으로 분류돼 유엔 제재 결의의 항목이 아닌 것으로 알고...
황 권한대행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주요국의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 압박의 3개 축을 중심으로 특단의 대응을 전개해왔다고 소개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 시스템이 갖춰졌다”면서 “현재의 전방위적 외교 압박의 틀을 활용해...
특히 석탄 수출 차단으로 상징되는 안보리 결의(2321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여기에 국제기구 등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인권침해 문제 책임 규명을 공론화하고 대북 정보유입을 강화해 북한의 취약 분야를 지속적으로 공략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군사적 억제 차원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미국 트럼프...
또 신규 안보리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제재ㆍ압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ㆍ미 양국은 2015년 10월 방미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5 북한에 관한 한ㆍ미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한 관련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북한관련...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반복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결의 6개에 모두 관여했다.
신 신임대사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때문으로 전해졌다. 2001년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차관이 그를 주제네바 대표부로 보내 북한인권·군축 업무를 맡겼다. 당시 직속상관이...
제재는 12월 말까지이나 내년 1월 이후 연간 석탄 수입량에 대해선 각각 상한을 정했다. 이번 제재는 12월말까지인 한도를 초과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올해 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500여만 달러 또는 100만t 가운데 하나라도 상한선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넘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올해 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500여만 달러 또는 100만 톤 가운데 하나라도 상한선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상한선을 넘으면 유엔에서 회원국에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이 결정된다.
내년부터는 유엔의 대북 제재는 더욱 견고해진다.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를 4억90만 달러(약 4704억 원)또는 750만 톤 중 낮은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