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이뤄지는 집단안보체제 하에서도 기뢰제거 등의 자위대 무력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대응에 문제가 있을 시 대북 제재를 재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납치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내부 상황에...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사람은 제외됐다.
일본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북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는 ‘도항 자제 요청’도 해제됐다. 아울러 대북 송금에 대한 신고의무는 현행 ‘300만 엔(약 3000만 원) 초과 시’에서 ‘3000만 엔(약 3억원) 초과 시’로 완화되고, 방북 시 신고하지 않고 반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현행 10만 엔...
기술지원 보수ㆍ수리 등에 해당하는 무기 관련 서비스는 무기와 직간접으로 관련되거나 무기화가 가능한 분야도 포함된다
지난해 1월 대북제재결의를 유엔 안보리는 채택하며 대북 금수 ‘품목’에 대해서도 ‘캐치올(Catch-Allㆍ모두 잡다)’ 개념을 적용했다.
기존 유엔 대북 결안이 지정한 대북 금수품목이 아니라도 회원국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한편 미국 국무부는 회담 직후 별도의 언론성명을 내고 “3국은 9·19 공동성명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인 1718, 1874,2087, 2094호의 위배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ㆍ미ㆍ일의 이러한 공동대응이 대북 억지 효과를 얼마나 발휘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차석대사는 지난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를 노리고 미사일과 비핵화, 인권 문제로 압박하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인권문제와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경하게...
그는 이어 북한 당국에 “지역 평화와 안정을 불필요하게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런 종류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만 다지고 북한의 고립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프 부대변인은 또 “북한은 선택권이 있다. 긴장을 더 끌어올릴 수도 있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면서 국제공동체에 복귀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위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서 발표한 ‘대북 3대 제안’ 후속 조치는 제한될 전망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는 우리의 정정당당한 로켓 발사 훈련을 규탄하는 불법무도한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외교관계자들은 안보리가 주장할 유력한 방안은 구속력이 없는 결의 뿐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안보리에서 북한으로 수출금지 품목 확대 등 추가 제재가 논의될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이 적어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대해 미국 국부무는 로드먼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대북제재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위반 여부를) 살펴본 다음에 발표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우리는 스포츠교류를 가치있다고 보고 여러 곳에서 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중국이 북핵불용의 원칙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는 등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이 행동을 통해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이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가장...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094호를 이행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핵·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의 수출입, 금융 자산 이동 등에 대한 규제 방안이다.
통신은 러시아가 이번 법을 통해 핵과 미사일 관련 물품을 실은 북한...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공식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의 확실한 지지를 확보하고 경제적 협력 성과를 다졌다. 특히 미국,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한반도 주변 3강 및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정상외교를 통한 대북기조 지지를 확보했다.
박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북핵 불용'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공식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자신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북핵 문제에 관해서도 ‘북핵 불용’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불인정’에 대해 러시아 측의 명확한 입장을 끌어냈다.
양 정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성명은 “북한을 포함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조속히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 요구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추가적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시 주석은 또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6자 회담’ 재개를 언급했다고 윤 장관이 전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이 최근 중국 상무부 등 4개부서가 대북수출금지품목을 발표한 것을 평가하자 “중국은 (북핵실험 대북제재) 안보리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안보리 결의위반이자 9·19 공동성명과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비핵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방문을 마치고 한국 시간으로 12일 오전 일본에 도착한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영변 원자로 재가동에...
북한도 각국과 접촉을 통해 적대적 대북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미국의 적대행위를 비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의춘 외무상은 회의 기간 중국, 러시아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오는 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담은 의장성명이 발표될 예정이다. 성명에는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와 9·19...
지난 5월 초 방미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 데 이어 북한의 최대 압박국인 중국으로부터도 지지 선언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효과적인 대북압박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양국은 상시소통을 강화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의 반대로...
박 대통령은 또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비핵화 관련 9.19 공동성명 등 국제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대북제재위는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 기관 4곳 개인 8명에게 추가 제재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 대상자로 지목된 8명 중 3명은 북한 재래식 무기 유출 혐의를 받은 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북한 기관은 원자력공업성과 조선노동당 기계공업부·국가우주개발국·혜성무역회사다.
개인으로는 원자력공업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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