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황 총리 “북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

서울청사에서 각의 주재…“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대북제재 결의 환영”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핵 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이 더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이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국제사회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이행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이 통과한 데 대해서는 “정부가 처음 법안을 제출한 지 15년 만에 입법이 이뤄진 것으로,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국제공조와 국내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테러위협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는 테러방지법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또 20대 총선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흑색선전, 금품살포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해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이어 “모든 공직자는 평상시보다 언행을 조심하고 중립적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선거중립 위반 사례나 유의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이 선거에 연루돼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