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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 관세 요지부동인데…현대제철 노조, 압박 수위 높인다
    철강 관세 요지부동인데…현대제철 노조, 압박 수위 높인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원청 상대 집단고소철강업계 관세에 노조 갈등까지 ‘이중 리스크’조선업 등 산업계 전반 번질 우려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조와 원청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면서, 노조 측의 움직임이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27일 오전 민주노총 산
    2025-08-27 15:50
  • 바이낸스, 韓 경찰청 감사장 수상⋯사이버 보안 파트너십 모범사례 등극
    바이낸스, 韓 경찰청 감사장 수상⋯사이버 보안 파트너십 모범사례 등극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2025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서 한국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에 이어 올해 감사장을 수상한 바이낸스는 한국 법 집행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북한 해킹을 포함한 수많은 국내외 가상자산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국 경찰청으로부터 2회 이상
    2025-08-27 08:51
  • 국회, 9월 MBK 청문회 열까…與, 사모펀드 규제 입법 속도
    국회, 9월 MBK 청문회 열까…與, 사모펀드 규제 입법 속도
    정무위 소속 與 의원들, 9월 중 MBK 청문회 추진을지로위원회, 김병주 회장 구속수사 촉구 나서여야 사모펀드 규제 공감대…법안 줄줄이 추진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월 중 MBK파트너스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를 아우르는 사모펀드 규제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2025-08-25 16:59
  • 노란봉투법 통과하자마자…1호로 교섭 요구 맞닥뜨린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통과하자마자…1호로 교섭 요구 맞닥뜨린 현대제철
    현대제철 비정규직, 원청에 “직접 교섭” 촉구사측 대상 집단고소 예고도…노조 리스크 확산 우려기업 부담 키우는 상법 개정안도 통과재계 “보완조치 마련해야” 한목소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 조합원의 집단 고소까지 예고한 가운데, 노조
    2025-08-25 15:46
  • 내란특검, 법무부·대검 압수수색…박성재·심우정 동시 겨냥
    내란특검, 법무부·대검 압수수색…박성재·심우정 동시 겨냥
    박 전 장관 자택·대검 검찰총장실·포렌식센터·서울구치소 등 대상특검, 우원식 의장에 자수 시 형벌 감면 등 특검법 개정 의견 전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25일 오전 법무부와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및 포렌식 센터, 박 전 장관 자택, 서
    2025-08-25 12:05
  • [속보] 내란특검, 법무부·대검찰청 외 2곳 압수수색
    [속보] 내란특검, 법무부·대검찰청 외 2곳 압수수색
    [속보] 내란특검, 법무부·대검찰청 외 2곳 압수수색
    2025-08-25 10:02
  • 與 정무위 “MBK, 자구책 약속 헌신짝처럼 버려…청문회 개최”
    與 정무위 “MBK, 자구책 약속 헌신짝처럼 버려…청문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MBK파트너스(MBK)의 위선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청문회 개최 명분은 이미 충분하고 더는 늦출 이유도, 좌시할 여유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홈플러스 사태는
    2025-08-21 19:46
  • 중앙지검 1차장에 첫 여성 검사…검찰 중간 간부 대폭 물갈이
    중앙지검 1차장에 첫 여성 검사…검찰 중간 간부 대폭 물갈이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주요 보직에 여성 임명중앙지검 1~3차장 교체⋯김건희 의혹 수사 검사 대거 좌천대장동‧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검사들도 한직으로 밀려나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최재아(사법연수원 34기) 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2인자’ 자리에 여성 검사가 발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
    2025-08-21 15:16
  • ‘檢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 일파만파…“의도적인 증거 인멸” 주장도
    ‘檢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 일파만파…“의도적인 증거 인멸” 주장도
    검찰, 4월 말 ‘띠지·스티커’ 유실 인지…감찰 등 후속조치 없어정성호 “금융사건 전문 검찰청이 주요 증거 분실”…감찰 지시법조계 “동영상 촬영도 안 해…셀프 감찰 대신 특검 수사 필요”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압수한 현금 중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나서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한
    2025-08-20 15:16
  • 정부 올 4~5월 마약류 2677㎏ 압수…범정부 마약류 대책협의회 개최
    정부 올 4~5월 마약류 2677㎏ 압수…범정부 마약류 대책협의회 개최
    정부가 상반기에만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을 압수했다. 추석 명절과 각종 축제가 있는 하반기에는 마약류 유통경로 및 밀반입 차단에 힘쓸 계획이다. 13일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2025년 마약류 관리
    2025-08-13 13:25
  • 조국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될까…법무부 사면심사위
    조국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될까…법무부 사면심사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관심국민의힘까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특사 건의 법무부가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별 면회를 다녀온 데
    2025-08-07 12:54
  • [마감 후] ‘따뜻한 벌점’
    [마감 후] ‘따뜻한 벌점’
    한 지방검찰청 관내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과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 아니어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형사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도 없었다. 운전자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고민했다. 피해자는
    2025-08-04 06:00
  • 검찰, 벌금 납부 제도 유연화⋯서민 경제 부담 던다
    검찰, 벌금 납부 제도 유연화⋯서민 경제 부담 던다
    檢, ‘민생 회복’ 국정과제 맞춰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나서연말까지 한시적 시행⋯정책 효과 등 분석해 연장 여부 결정 검찰이 서민 생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벌금 납부 제도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수급권자 등에 제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12
    2025-08-03 14:00
  • 김병기 “기업인 압박용 경제 형벌 배임죄, 신속 정비하겠다”
    김병기 “기업인 압박용 경제 형벌 배임죄, 신속 정비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경제 형벌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경제 형벌은 사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유산”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
    2025-08-01 10:15
  • 與 “노봉법·양곡법·더 센 상법 등, 8월 4~5일 본회의서 처리”
    與 “노봉법·양곡법·더 센 상법 등, 8월 4~5일 본회의서 처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4일과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5-07-31 10:36
  • ‘이태원 참사’ 재조사 착수⋯檢·警 합동수사팀 출범
    ‘이태원 참사’ 재조사 착수⋯檢·警 합동수사팀 출범
    초대 수사팀장 하준호 부장검사⋯20여 명 규모로 구성서울서부지검에 수사팀 설치⋯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참사 실체 규명 및 희생자·유족 2차 가해 엄정 대응키로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팀이 공식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전반의 실체
    2025-07-30 11:33
  •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에 ‘공직자·기업인 무리한 수사·기소 자제’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에 ‘공직자·기업인 무리한 수사·기소 자제’ 지시
    정성호 장관, 29일 대검에 사건 수사·처리 시 유의사항 전달공직 및 기업 사회 내 위험 기피 현상 심화 지적 따른 조치“공무원 소극적 행정 유발·기업 경영 위축 초래 염려 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직 수행이나 기업 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자제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29일 대검찰청에
    2025-07-29 13:43
  • [단독] 김성훈 의정부지검장 사의⋯“수사‧재판 결과 유관기관에 반영해야”
    [단독] 김성훈 의정부지검장 사의⋯“수사‧재판 결과 유관기관에 반영해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형사사법제도 변화 어려움 예상”검찰‧경찰‧국정원 협업 경험 강조⋯“최종 결과 근무평정 반영” 김성훈(사법연수원 30기) 의정부지검장이 28일 사직 의사를 밝히며 “수사와 재판 결과가 검찰에 한정되지 않고 함께 진행한 기관에도 반영된다면 형사사법 절차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2025-07-28 11:59
  •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後 첫 검찰 인사…여성 검사장 4명 발탁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後 첫 검찰 인사…여성 검사장 4명 발탁
    [尹 정부 중용 간부 상당수 ‘한직’]서울북부 박현준‧수원지검 박재억의정부지검장 이만흠‧춘천 이응철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이달 29일자 발령이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인사다.
    2025-07-25 16:52
  • [인사] 법무부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유광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차순길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박철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김형석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차범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최영아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준범 △대전고검 차장검사 민경호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규형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만흠 △춘천지검 검사장 이응철 △대전지검 검사장
    2025-07-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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