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에 수사팀 설치⋯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
참사 실체 규명 및 희생자·유족 2차 가해 엄정 대응키로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팀이 공식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전반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서다.
수사팀장은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가 맡는다. 검찰과 경찰 인력 등 20여 명 규모로 구성된 수사팀은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데이 축제 인파가 몰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에서 158명이 숨지고 312명이 다친 대형 참사다.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6일 사회적 참사 유족과의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조위에 강제 조사권이 없으므로 수사권이 있는 검경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합동수사팀의 수사 대상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이다.
아울러 수사팀은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의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수사요청 사건과 피해자 및 유족의 주요 고소·고발 사건 등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합동수사팀은 이 사안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및 대형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