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업인 압박용 경제 형벌 배임죄, 신속 정비하겠다”

“제도 개선 공감대 형성… 개혁의 적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경제 형벌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경제 형벌은 사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유산”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며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배임죄 수사와 기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 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이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2단계로 나눠 우선 민생 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잘 정리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더 나아가서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 입법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경제 형벌은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다”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공정 성장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