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월 MBK 청문회 열까…與, 사모펀드 규제 입법 속도

정무위 소속 與 의원들, 9월 중 MBK 청문회 추진
을지로위원회, 김병주 회장 구속수사 촉구 나서
여야 사모펀드 규제 공감대…법안 줄줄이 추진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월 중 MBK파트너스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를 아우르는 사모펀드 규제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 달로 추진 중이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부터 10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가 마지노선이란 분위기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달 21일 "청문회 개최의 명분은 이미 충분하다. 더는 늦출 이유도, 좌시할 여유도 없다"며 MBK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홈플러스 사태는 투기자본의 탐욕이 빚어낸 총체적 위기"라며 "MBK의 위선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중으로 청문회가 불발될 경우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회장을 비롯해 MBK 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이달 13일 15개 점포 추가 폐점을 결정해 총 23개 매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는 "MBK의 국회 자구책 약속 위반은 명백한 거짓과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MBK를 둘러싼 논란은 올해 3월 18일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김병주 MBK 회장이 불참하면서 가중됐다. 당시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불출석 시 고발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는 사모펀드 규제를 위한 입법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MBK 사모펀드 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정보공개 의무화, 차입한도 200% 제한, 2년간 배당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EU 사모펀드규제지침(AIFMD)을 참고한 이번 규제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10여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앞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올해 6월 4일 사모펀드의 차입한도를 현행 순자산 400%에서 200%로 절반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외부평가기관의 부채상환능력 평가와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기존 400%까지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김남근 의원은 4월부터 검토를 시작한 법안에서 EU 사모펀드규제지침(AIFMD) 모델을 도입했다. 기업 인수 후 24개월 내 고배당, 자사주 매입, 유상감자 등 자본유출을 제한하고, 차입매수나 자산매각 시 LP와 금융위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병덕 의원도 지난 달 사모펀드 운용정보를 공모펀드 수준으로 개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청문회와 별도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달 22일 대검찰청 항의방문하며 김병주 회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노동자와 입점업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압박을 강화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MBK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4월에는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도 3월부터 김병주 회장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