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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법개정안 반대 “현실 외면하는 반기업 논리…주총대란 해결 촉구”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경영권 공격세력이 모회사 주식 일부만 확보하면 모든 자회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감행할 수 있다”며 “아울러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취약한 만큼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8-08-23 14:52
경제단체들 "상법, 기업 살리는 쪽으로 개정해야"

유환익 한경연 상무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우려를 표하며 "경영권 공격 세력이 모회사 주식 일부만 확보하면 모든 자회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감행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취약한 만큼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강조했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은...

2018-08-23 14:25
[하반기 경방] 사라진 경제활력…“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에 집중”

정부는 시장경제의 건강성 제고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한 성과 배분 촉진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확산에도 적극 나선다. 거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기금 변경 등 약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통해 내수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해당 재원은 주거·신성장 분야 및...

2018-07-18 11:10
기울어진 운동장..재계 “최악의 환경”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이 골자다. 이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일반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처음부터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가...

2018-05-08 10:13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商法 개정안 새 이슈로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는 모두 소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민주화’ 과제로 꼽힌다. 법무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0.1%(비상장사 1...

2018-04-25 11:08
우원식 "대한한공 갑질, 재벌이 법 제도 우습게 보여주는 사건"

그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감사위원 분리 서출, 모회사 소액주주가 경영 부실 손해 배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부터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며 “순환출자 해소, 일감 몰아주기 제한, 지배력 확대 세습방지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 내용을...

2018-04-23 10:22
후퇴 없는 재벌개혁 정책,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권리 강화 가속도

또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자투표제와 서면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및 다중장부열람권 △집중투표제 또는 감사위원분리선출제 등 도입을 예고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과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강화도 명시했다. 금융계열사의 경우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2018-04-02 11:15
박상기 법무부 장관 “상법 개정으로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법무부는 지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개정 상법은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회사의 선택 사항에 맡겨져 실시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일정 수 이상의...

2018-03-21 17:46
[정부업무보고] 법무부, 집단소송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경제정의' 실현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일정한 규모 이상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도 의무화한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적폐청산 수사뿐 만 아니라 5대 중대부패범죄와 보조금 비리, 인사 채용 비리 등 구조적...

2018-01-25 14:15
文정부서 바뀌는 대기업들…빛 발하는 SK 공유경제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지난해 전자·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주주 의결권 강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도 정부 시책에 따라 상생, 주주 가치 제고 등 사회적 가치 창출하기 위한 해법들을 내놓고 있다. 대기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2018-01-19 09:28
정부 새 경제정책에… 재계 우려의 목소리도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출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기업일수록 소송 남발 위험에 더 노출된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 도입하기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절대적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2017-12-28 09:24
[2018 경제방향] “총수일가 전횡 막아야”…스튜어드십 코드 위해 자본시장법 손본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정 감사인 신청 주체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들까지 늘린다는 게 골자다. 한편, 정부는 소액주주들의 주주의결권 행사를 위한 창구도 확대한다. 상장사들의 전자ㆍ서면투표제 의무화를 통해 주주권을 강화한다. 또 이사와 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한다.

2017-12-27 15:00
국회서 또 적폐청산 외친 文 대통령…재벌개혁 속도 낼듯

재벌개혁과 관련해 장 실장은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 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하겠다”며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7-11-01 10:40
장하성 “재벌ㆍ금융개혁 본격화…스튜어드십 코드 전면 실시ㆍ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해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 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하겠다”며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2017-10-31 17:02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고자 내년부터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가 시행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단소송제 도입도 눈길을 끈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는 전면 폐지 대신 부분 손질로 가닥이 잡혔다. 최근 논란이 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규 건설계획...

2017-07-20 11:29
‘집중투표 허용’ 상법 개정에 재계 초긴장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 출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기업일수록 소송 남발 위험에 더 노출된다. 정부는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순환출자가 가공 자본을 창출하며 기업 지배구조를...

2017-07-20 10:39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으로는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법집행과 사면권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도 올해부터 내년 기간 중에 강화키로 했다.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삼성·한화 등 해당

이밖에 공정위는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2018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로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부의 이전과 경쟁질서 훼손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2017-07-19 14:00
文 경제민주화 바람 속… 10대 그룹 유보액 724조 ‘주목’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핵심은 기업 내부적으로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 경영을 담보하긴 위한 장치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돼 대기업의 오너 일가를 견제하고 소수·소액주주 권리에 집중하는 이사회가 들어설 경우 배당 대신 사내유보를 많이...

2017-06-05 17:37
[허니文 랠리] 지주회사, 상법개정·의결권 강화 ‘재벌 정조준’

상법개정안은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한 자사주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표소송제 개선 △집중 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의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감사의원 분리 선임의 경우 1주 1의결권 등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커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2017-05-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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