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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검토…"보유세 줄이자는 건 아냐"
    당정,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검토…"보유세 줄이자는 건 아냐"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자는 기조를 이어왔는데 이를 틀어버리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거래세 완화 기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입법을 완료했고, 나아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도 검토 여지를 뒀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완화하게 되면 사실상 기존 기조를 깨는 모양새가 된다.
    2021-12-12 18:35
  • 與 “다주택 양도세·종부세 완화? 다음 정부서…이재명 의중”
    與 “다주택 양도세·종부세 완화? 다음 정부서…이재명 의중”
    박 의장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야 하는데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남은 시간 안에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다음 정부 때 할지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며 기술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를 건드는 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당내 반대 기류도 센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2021-12-07 16:11
  •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은 8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1-12-07 11:29
  •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시행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시행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애초 개정안엔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로 돼...
    2021-12-06 14:50
  • 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
    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일 오후 KBS '디라이브'에 출연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는 여당의 당론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2021-12-02 17:26
  •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된 바도 추진계획도 없다"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된 바도 추진계획도 없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국회 등 일각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2021-12-02 09:21
  • "이미 집값 올랐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할까?
    "이미 집값 올랐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할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보유세가 올라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 매물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4년 폐지했던 양도세 중과를...
    2021-12-01 16:58
  • “양도세 완화해도 거래비용 부담·거래절벽 이어질 것”
    “양도세 완화해도 거래비용 부담·거래절벽 이어질 것”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취득 후 보유세 등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위축된 주택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려면 실제 매물을 많이 쥐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1-12-01 05:00
  •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중…의견 수렴 단계”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중…의견 수렴 단계”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양도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면서도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2021-11-30 14:19
  • 청와대 "25억 아파트 보유세 그랜저와 비슷...폭탄이라 할 수 없다"
    청와대 "25억 아파트 보유세 그랜저와 비슷...폭탄이라 할 수 없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종부세 관련 질문에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면서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2021-11-24 15:08
  • [사설] 종부세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서민 피해 키울 것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매매의 숨통을 막아 시장에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증여만 늘고 있다. 종부세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지면서 후폭풍도 거세질 게 분명하다. 집값과 공시가격이 오르는 데다, 종부세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도 계속 상승하게 돼 있다. 집값이 더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납부 대상과 세액 또한 급증하는 구조다. 종부세가...
    2021-11-24 05:00
  • 팔고 싶어도 높은 양도세 문턱…"세금 내느니 물려주자" 증여 열풍
    팔고 싶어도 높은 양도세 문턱…"세금 내느니 물려주자" 증여 열풍
    전국적으로 증여 열풍이 일어나는 것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집을 매매하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양도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무려 82.5%에 달한다. 가령...
    2021-11-22 18:29
  • 정치권 화두 된 종부세…전문가들 "양도세부터"
    정치권 화두 된 종부세…전문가들 "양도세부터"
    다주택자 1인당 종부세액 부담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주택시장의 움직임은 미미하다. 보유세·거래세 동시 강화에 주택 보유 부담이 늘어도 매물이 통제되는 시장 왜곡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각각 국토보유세 신설, 종부세 재검토를 공언했지만 두 공약 모두 정답이 되긴 어렵다. 전문가들은...
    2021-11-22 18:13
  • '종부세 폭탄' 다주택자 “대선까지 버틴다”
    '종부세 폭탄' 다주택자 “대선까지 버틴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최고 양도세율이 75%까지 오르면서 아파트를 팔지 않고 증여하는 사례가 지속하고 있다. 강남구 A공인 관계자는 “종부세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이 더 클 거란 기대감이 여전해 버티기로 한 집주인들이 대다수”라며 “매월 일정 부분이라도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전·월세 물건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대선까지는...
    2021-11-22 17:00
  • 종부세 과세 대상 95만명 육박했다지만 전체 2%…문제는 양도세
    종부세 과세 대상 95만명 육박했다지만 전체 2%…문제는 양도세
    주택 단기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로 매물이 통제돼서다. 오히려 양도세 부담이 증여세만큼 커지면서 올해 전국 증여 건수는 9월 기준으로 6만3054건(한국부동산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증여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6만6674건)과 맞먹는 수치다. 매물로 나와야 할 주택이 증여로 전환되면서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2021-11-22 15:51
  • 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고지 세액 중 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 48만5000명(2조7000억 원)과 법인 6만2000명(2조3000억 원)이 세액 대부분인 88.9%를 부담한다.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은 78% 증가한 41만5000명, 세액은 223% 증가한 2조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2021-11-22 10:36
  • [사설] 서울 가구 절반 이상 무주택, 공급 말고 해법없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의 자녀에 대한 증여가 급증한 영향도 작용했다. 새로 유주택자가 된 30세 미만 가구주만 18만7000명으로 2019년에 비해 10.5%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다. 이 같은 주택소유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가구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인 서울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낮은 주택소유율이 보여 주듯, 수요에 비해...
    2021-11-18 05:00
  • 1억원 이하 '저가 주택' 취득세 강화? "피해는 서민 몫" 지적도
    1억원 이하 '저가 주택' 취득세 강화? "피해는 서민 몫" 지적도
    다주택자와 법인이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이 없는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노려 사들이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지난해 7·10 대책 발표 후 올해 8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총 26만555건 거래됐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2021-11-16 09:40
  • 급물살 탄 1주택 양도세 개편…'거래 한파' 녹일까
    급물살 탄 1주택 양도세 개편…'거래 한파' 녹일까
    국회,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법안 논의 착수"매도 대기 물건, 시장에 풀릴 것"…거래량 증가 전망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그대로"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분석도 국회가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개편 논의에 착수하면서 얼어붙은 거래시장에 훈풍이 불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양도세 개편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2021-11-15 17:00
  • [사설] 1주택자 징벌적 종부세는 국가의 수탈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세금을 늘려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종부세 폭탄은 다주택자에만 고통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 채라도 비싼 집을 갖고 있는 1주택자에 심각한 부담이라는 점에서 문제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이 종전 9억 원에서 지난 8월 11억 원으로 올랐지만, 세율도 0.6∼3.0%로 상향조정됐다....
    2021-1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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