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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 증가…주택가격 하락세 틈탄 편법 증여 의심도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 증가…주택가격 하락세 틈탄 편법 증여 의심도
    실제로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서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증여의 경우에는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대 세율로 비교했을 때 증여보다 양도세가 적은 셈이다. 취득세도 가족 간 증여는 세율이 12%이지만, 양도로 인한 취득세는 1주택자의 경우 1~3% 수준으로 낮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2022-10-04 15:57
  • 부동산 규제 '족쇄' 풀린 지방, 내 집 기회 노리는 실수요자는 호재?
    부동산 규제 '족쇄' 풀린 지방, 내 집 기회 노리는 실수요자는 호재?
    다주택자의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부담도 줄어든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계약 직후 또는 6개월 이내로 줄어들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유입 가능성도 커진다. 이처럼 규제가 풀리면서 실수요자들은 새로 나올 물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대전 서구에서는 다음 달 용문 1~3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2763가구가 공급된다. 부산 강서구...
    2022-09-24 07:00
  • "내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시 미분양 확대 위험"
    "내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시 미분양 확대 위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가 종료되는 내년 5월을 앞두고 주택시장내 미분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세진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이날 ‘주요 건설회사별 미분양위험 익스포져(exposure)의 비교 분석’ 세미나를 통해 “태풍이 단기간내에 지나갈 경우 건설업 신용위험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나 2023년...
    2022-09-15 16:05
  • 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건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 및 사회주택 보증보험 의무가입 폐지 등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부동산 발목잡기'라는 공세를 펼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2022-08-23 18:28
  • 집값 하락에 고개 드는 서울 아파트 증여
    집값 하락에 고개 드는 서울 아파트 증여
    특히 내년에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할 때 내는 취득세나, 팔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가 늘어나 다주택자가 밀집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증여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중은 1월 10.1%에서 6월 기준 11.2%로 1.1%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구)는 증여 거래 비중이...
    2022-08-22 16:00
  • 민주 "세법 개정안, 불공정한 경제 구조로 퇴행…양극화 더 심해질 것"
    민주 "세법 개정안, 불공정한 경제 구조로 퇴행…양극화 더 심해질 것"
    강조했지만 자유가 시장과 만나면 결국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게 되고 강자는 더 커지게 되는 게 증명된 역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인세나 주식 양도세나 종부세, 다주택자 세제 등 감면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08-18 15:16
  • [고금리 시대, 달라진 부동산 시장] 내 집 마련 전략은?…“청약·급매 노려야”
    [고금리 시대, 달라진 부동산 시장] 내 집 마련 전략은?…“청약·급매 노려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2396건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시행된 5월 10일(5만6568건)보다 10.3%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 내림세가 짙어지면서 ‘똘똘한 한 채’로 통하는 강남·용산구에서도 매물이 각각 16.4%, 16.9% 증가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거래 절벽으로 매수 희망자를 찾기 어렵다 보니 추가로...
    2022-08-04 05:00
  •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10년 장기 거주·임대료 5% 상한선전문가 "시장 안정화에 도움 줄 것"일각 "다주택자 아파트 매집 늘어나집값 자극, 실수요자 피해 갈수도"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대상도 점차 넓힐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2022-07-21 17:00
  •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 중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결정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벌게 됐다”며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내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종료될 시점까지 매각을 결정해도 된다”고 했다.
    2022-07-21 16:09
  •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종부세 대상 기준도 공시가 6억 초과→9억 초과 상향 2023~2024년 종부세 수입 1조7000억 원 감소 전망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규제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0.5~2.7%로 대폭 낮춰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 준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2022-07-21 16:00
  • 국민 10명 중 6명 “하반기 집값 내려갈 것”
    국민 10명 중 6명 “하반기 집값 내려갈 것”
    그다음으로는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한 수요 감소 15.0% △물가 상승 부담과 경기 둔화 12.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에 따른 매물 증가 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의 이유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분양가 및 집값 동반 상승’이 3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매수...
    2022-07-11 09:25
  • [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
    [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해야 한다. 가령 a·b·c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c 주택의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뒤 a 주택과 b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c 주택(상생 임대주택)을 처분할 때 실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2-06-24 13:55
  • [데스크칼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합격점?
    [데스크칼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합격점?
    아쉬운 대목은 1가구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대다수 임대인이 다주택자인 점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다주택자로만 확대했다면 시장에 파급력은 더 컸을 것이다. 물론 시장에서는 정부가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상생임대인,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등 정책은 당장 필요한 내용”이라며...
    2022-06-23 06:00
  •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시장 반응은 '글쎄'…"효과적인 후속 대책 나와야"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시장 반응은 '글쎄'…"효과적인 후속 대책 나와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 확대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등으로 제한되며 다주택자가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기 제한적”이라며 “다주택자를 임대인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인을 재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서...
    2022-06-22 17:00
  •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함 랩장은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 확대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등으로 제한돼 다주택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며 “다주택자를 임대인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아파트 매입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유인을 재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8월에 우려되는 전세...
    2022-06-21 17:00
  • [6·21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정책 총동원 했지만…적용 대상·범위 아쉬워”
    [6·21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정책 총동원 했지만…적용 대상·범위 아쉬워”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 확대하더라도 각종 제한으로 다주택자가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다주택자를 임대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비사업장 가산비와 원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평가는 긍정적이다. 이은형...
    2022-06-21 16:00
  • “집값, 2023년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 크다”…정상화 대책 신속 추진해야
    “집값, 2023년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 크다”…정상화 대책 신속 추진해야
    이어 “양도세 기본 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발표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2022-06-15 17:30
  • 시흥·화성·의왕시 반년새 수억 ‘뚝’…“GTX 버블 꺼지나”
    시흥·화성·의왕시 반년새 수억 ‘뚝’…“GTX 버블 꺼지나”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투자 수요 정리 매물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조정되고 있다”며 “GTX 호재만으로 급등한 일부 경기 지역 등은 조정 장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GTX-A와 달리 B·C노선은 아직 착공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B노선은 연말까지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추진하며...
    2022-06-14 16:00
  •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수도권 급한 불 껐지만 250만 가구 공급 빨간 불”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수도권 급한 불 껐지만 250만 가구 공급 빨간 불”
    강남구 A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 완화 영향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하락 거래가 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최근 연달아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하반기 추가 인상을 시사한 것도 아파트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하락 폭이 지난 1년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폭에 견줘보면 미미한...
    2022-06-13 17:00
  • 서울 집값 하락세 본격화하나…외곽 지역 수억원 '뚝'
    서울 집값 하락세 본격화하나…외곽 지역 수억원 '뚝'
    서울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시행되면서 매물은 쌓이고,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크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매물을 수억 원씩 내려 급매로 내놓은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9일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2022-06-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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