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양도세,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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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또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세를 도입하고 비거주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위공직 임용과 승진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하고 반대로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위해 과세이연제를 도입해 부담을 줄여준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2022-02-13 11:02
부동산 거래절벽인데…외국인 건축물 거래·집주인 수는 고공행진

아울러 현재 국내에서는 양도세나 취득세 등 부동산 매입 시 내야 하는 세금을 가구별로 합산해 적용하는데 외국인은 세대원 파악이 어려워서 본인 이외 가족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면 다주택자로 산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진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선...

2022-02-10 11:02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국토부는 해당 법인이 이전받은 32채를 단기간에 전부 매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에 처해진다. 법인이 갭투기로 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필요한 자기자금은 전부 대표에게서...

2022-02-03 08:30
“작년 외국인 집주인, 1년 새 161% 늘었다”…사상 최고치 경신

현재 양도세나 취득세 등 국내 부동산 세금은 가구별 합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해외에 있는 외국인은 세대원 파악이 어렵다 보니 본인 이외 가족 명의로 주택을 매입해도 다주택자로 산정되지 않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금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이러한 연유로 지난해 외국인들의 건축물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01-21 05:00
이제 다 물려줬나…지난해 부동산 증여 7년 만에 ‘최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20년과 2021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컸던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고 증여가 활발히 이뤄졌으나 2021년 하반기 들어서 이러한 추세가 줄어들었다”며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고 있던 보유자들이 일정 부분 증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22-01-17 09:55
김동연 “文 앞에서 1대 15로 싸워”

또한, 김 후보는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 올려도 좋다’고, 두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엣것만 받겠다고 결정했다”며 “계속 불가하다고 고집을 부리니,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정 이후 수석과 비서실장과 대판 싸웠다”며 “쌍소리까지...

2022-01-10 08:54
[데스크칼럼] 정치에 울고 웃는 부동산 시장

단순히 시장 상황을 보려는 노력이나 현장의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고 ‘규제를 강화하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겠지? 그렇게 주택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집값이 잡힐 거야’, ‘이렇게 정책을 내놔보고 안 되면 바꾸면 되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만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닐까 싶다. 과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2022-01-05 06:00
서울 아파트, 거래 줄고 증여 늘었다…다주택자 "매도보다 증여가 이익"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최고 양도세율은 지난해 6월부터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무려 82.5%에 달한다.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2020년 0.6∼3.2%에서 지난해 1.2∼6.0%로 대폭 상승해 부담이 사상 최대로 커졌다. 지난해 1~11월 서울 전체 증여 건수 1만1838건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6391건(54.0%)을 차지한다는 점도...

2022-01-04 13:49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정부 말 믿고 집 샀는데…정권 바뀌자 다주택자 ‘적폐’로

부동산 부양 카드 꺼낸 朴정부LTV·DTI 등 정책 완화했지만文정부, 다주택자 옥죄기 나서집값 폭등·稅 폭탄 혼란 가중정부만 ‘세수 대박’ 승자로 남아 2014년 6월 경제부총리에 발탁된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의 부동산 규제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라며 부동산 띄우기에 나섰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50%에서 70%로...

2022-01-03 06:00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디지털 대전환, 일자리 200만개 창출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하면 수급 숨통서울 유휴부지 찾아 주택 30만채 공급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정과 공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제는 경쟁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하면서 저성장 시대를 이겨나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본부장은...

2022-01-03 06:00
작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 9년 만에 최저…'거래절벽' 본격화

전문가들은 현재 집값이 주춤한 상황에서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보기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장 주택을 처분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한동안 거래절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2-01-02 13:59
[사설] 이재명 공약에 휘둘리는 정책, 정부의 자기부정

이어 1주택자와 투기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경감 및 중과 제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과 취득세 최고 세율 부과기준 상향 등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의 총체적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치솟고, 공시가의 급격한 인상이 겹치면서 ‘세금폭탄’으로 악화한 민심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주택자의...

2021-12-31 05:00
이재명 “경인선·1호선 지하화…용산 일부도 주택공급 검토”

주택 매물 확대를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주장과 관련해선 “신규택지 발굴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내놓게 하면 즉시 공급되니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서 탈출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 논란과 관련해선 “공수처는 자기가 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 기초...

2021-12-30 21:34
이재명, 부동산세 완화 이어 그린벨트 해제…부동산 차별화 가속

그는 “가장 빠르게 공급하는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가진 물량을 시중에 내게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한시적, 단계적 양도세 중과 완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를 비롯해 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동결, 취득세 과세기준 상향, 장기 1주택자 및 고령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유예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 완화를 추진해왔다....

2021-12-30 16:31
이재명, 부동산 세금 모두 완화 약속…“부동산 안정 첫 조치”

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고 시장 불안이 분명하니 다른 정책을 추가하거나 기존 정책을 교정해야 한다”며 “조세정책의 목표는 국가재정 확보지, 누구를 벌주는 게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매각 기회를 놓쳐 못 파는 상황이라면 수단을 조금 바꿔 목표를 이루는 게 맞다. 그게 유연성”이라고 주장했다.

2021-12-29 11:03
박완주 "종부세 완화 소급적용 미정"… 양도세와 분리 대응 시사

박 의장은 현재 당내 워킹그룹에서 논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안과 관련해서는 "양도세와 종부세는 같은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며 분리 대응 방침을 드러냈다. 이어 "양도세 문제는 한참 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 논의해두었던 것이라 정리하면 될 사안"이라며 "종부세든 양도세든 원칙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2021-12-28 15:08
이재명 “양도세 80%면 집 안팔고 정권교체 기다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와 관련해 "양도세를 70%, 80% 부담시키면 어떻게 팔겠느냐. (안 팔고) 정권교체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금 없애겠다고 한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기만 기다리면서 집을 안 팔 것"이라며 이같이...

2021-12-28 09:15
'종부세' 카드 꺼낸 이재명 "일시적 다주택자 구제해야"

이 후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제안하며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상속 지분을 정리하는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상속 지분으로 인해...

2021-12-27 17:17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강동ㆍ분당 내림세

부동산R114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공시가격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금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감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선 이후로 매도를 미루면서 상황을 지켜보려는 주택 소유자들도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돼...

2021-12-24 15:08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투기 외 다주택자는 보완방안 마련"

전날 홍 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중과 유예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며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2021-12-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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