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선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규제 대못을 뽑고 신규 공급의 바통을 민간에 넘겨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대량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매물 출회를 막는 징벌적 세제도 손볼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부동산 세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확대 없이는 결코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매매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모두 26만555건 거래됐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집을 내놓을지 의문'이라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이미 수차례 정부가 양도세 강화에 앞서 다주택자에게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다주택자는 '버티기'로 일관한 선례는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정 위원은 장특공제 축소가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했다. 양도 차익에 따른 장특공제 차등 과세가 '주택 장기 보유 유도'·'주거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8·2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강화 전인)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리겠다.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이례적인 과열 현상을 보였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
'양도세 강화'로 인해 다주택자가 오히려 물량을 내놓지 않고 힘들어도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텨보자는 심리를 갖는다는 주장에 대해 노 장관은 "차라리 양도세를 완화해서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는 걸 안다"며 "과세당국과 같이 논의할 문제인데 조세 정의 관점에 대한 생각도 있어서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고...
최 전 원장은 4일 “이 정부가 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다”며 “민간 주도로 충분한 공급을 하고, 과도한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내놓게 하고, 1가구1주택에는 보유세·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공약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고 무주택자를...
여기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팔지 않고 버틴 영향도 있었다. 결국 정부의 각종 규제가 매물 절벽을 만들고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급감했지만, 오히려 2030세대의 매수세는 더 강했다. 지난해 이들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34.6%였으나, 올해는 41.4%로 6.8%p 확대됐다.
20대...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키우고 있다. 주택보유자는 버티기와 증여에 나서면서 매물이 씨가 마르는 양상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또한 크게 줄고 있다.
전셋값도 치솟아 매매수요를 부추긴다.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로 작년 8월...
다주택 장기보유자 혜택 이견가산점 변경에 정부 난색 표해양도세 개편안 심의 또 난관에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양도세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견도 묻지 않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1주택자 공제 기산점 변경 부분에 대해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양도세 개편을 담은 소득세법...
주택 실수요자가 한 집을 장기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주택 투기 차익은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그 속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가 늘어나기 전에 집을 내놓으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습니다. 앞서 양도세를 다섯 번 고쳐도, 집값이 안 잡혔지만 말이죠.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홉 달 남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양도세 개정은 문재인 정부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현재 부동산 세제에선 다주택자가 집을 정리하려면 양도세를 75%까지 적용받는다"며 "절세를 원하는 다주택자 물건은 지난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상당 부분 정리됐다. 지금 다주택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려 이번 양도세 개편이 매물을 더 부족하게...
민주당의 개정안은 기존 다주택자에게 2023년까지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반면 양도세 부담으로 매물이 줄어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래 갖고 있을수록 혜택을 더 줘 장려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기보단 세금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짰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세율 인상이 발표된 지난해엔 통계 집계 후 아파트 증여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지난달 전국에서 신고된 아파트 증여는 3만5013건으로 5월(3만113건)보다 12.4% 늘었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하고, 종부세는 최대 2배 올랐다. 이에 반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종부세·양도세를 매길 때 별도로 과세한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틈새 투기 바람에 저가주택 가격이 뛰면서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차시장 불안도 7·10 대책 부작용으로 꼽힌다. 그러잖아도 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집주인들 보유세가 늘면서 그...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 중과 적용되고 있다. 종합부동세율도 최대 두 배로 올랐다. 3주택자 기준 양도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82.5%에 달한다. 반면 증여세율은 50%다. 정부는 세금 압박으로 다주택자 매물 출현을 기대했지만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에 증여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선 것이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값...
또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부산에서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더 올랐다.
부산은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고 전세 매물도 귀해지자 신규 분양 아파트에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특히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분양한 ‘안락 스위첸’(220가구)과...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된 양도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10%포인트씩 올랐다.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도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해 양도세 최고세율은 75%에 이른다.
비규제지역의 세 부담도 무거워졌다. 기존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양도...
보유세·양도세 중과 규제에도 다주택자 상당수는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한 만큼 매도를 늦추면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다고 다주택자들이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3484건으로 두 달 전(4만8399건)보다 10.15% 감소했다. 이 기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