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세제 안정 차원에서 이미 국민께 약속드린...
만약 현 정부에서 안되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5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중과세의 영구적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 간사는 "근본적으로 고치는 건 법률안 개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이 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4∼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폭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도입됐다가 다주택자들에 과도한 혜택으로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사문화됐다.
그러나 이후 임대료가 쌌던 임대주택 수십만 채가...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수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일시적으로 유예할지 아니면 새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가 소유에 대한 조세를 체계적으로 부담하되 조금 더 항구적인 제도로 가게 할지에 대해 검토 중...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다주택자로 하여금 임대시장에 충분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발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현재 2020년 8월 12일 이후 매입한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취득 시 4.6% 취득세를 내야 하고, 다주택 보유 시 보유세나 양도세 등 세금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다주택자 절세 수단" 비판 일자문 정부 7·10대책서 사실상 폐지시장선 "전월세 물량 늘것" 환영"단기임대 없애고 최장 10년 보유시세차익 차단, 투기 악용 막아야"
윤석열 정부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할 전망이다. 그간 전·월세 시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거두고...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유예에 대해선 "내일(31일)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을 텐데 일시적으로 유예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다주택자의 소유에 대한 조세를 체계적으로 부담하되 조금 더 항구적인 제도로 가게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17% 상승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가치가 커져서다. 이에 강남 최상급지 매물은 더욱 드물고, 나왔다 하면 곧바로 매수세가 붙는다. 실제로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아파트는 17일 전용면적 183㎡형이 직전 실거래가보다 7억5000만 원 높은 59억5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특히 보유세 산정 시점인 6월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최고 70%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때문에 주택을 팔고 싶어도 처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 규제 방지 정책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당시 2021년 6월 1일 이후 1년 미만 보유 주택...
다주택자도 오는 6월까지 보유한 집을 정리해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 원(시가 15억7000만 원·이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적용) 이하인 주택이라면 1가구 1주택 기본공제(11억 원까지 공제)를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매물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선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보유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큰 만큼 부담이 과하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낮춰줄 테니 집을 팔라고 하면 어떨까.
지난해 껑충 뛴 집값에 종부세가 크게 늘면서 다주택자들의 반발이 컸다. 당시 여당과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가 국민의 2%만 해당한다고 해명했고 야당은 국민 2%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결국, 여론전에서는 야당이 이겼고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자료에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보유기간 기산일 등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세 질의와 답변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이다. 국세청은 이를 다양한 실제 사례별 사실관계와 양도세 비과세 여부, 관련 해석...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양도세 및 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청년층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송 대표는 “현재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세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여 연구원은 “무주택자, 청년 실수요자들에게 LTV를 완화해주는 정책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게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아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의 원인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2년 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표를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재산세에 병합하면 다주택자의...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50조 원 이상의 재정...
또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했다.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현재 25~29%대인 원자력 비중을 30~35% 정도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원자력 동맹을 강화하고 해외 수출도...
다주택자의 무거운 세 부담, 부채 공제 없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 주택과 토지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적 취급 등을 든다. 대부분은 이미 과거 위헌심사에서 다뤘던 쟁점들로 새로운 것은 없다. 다주택자 문제도 위헌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와 상관없이 생각해볼 중요한 문제가 있다. 세금에서 헌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공약을 내세웠다. 4개월 내 매매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100% 면제한다. 이후 3개월 내 50%, 그 이후 3개월 25%를 완화한다. 1년 이후 양도세 중과 시행 재개 등으로 차별화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