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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 절차 돌입

중노위 2차 조정회의공동투쟁본부로 전환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단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성과급 상한 폐지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4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 열린 삼성전자 노사 간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 행위를 위한

2026-03-04 16:37
포스코·현대제철 노조 손잡았다…고용안정 내세워 공동 행동 예고

포스코·현대제철 노조 연대 공식화한국노총·민주노총 경계 넘어구조조정·설비 재편 속 긴장 고조자동화 도입까지 갈등 확산 조짐 국내 철강업계 양대 노조가 손을 맞잡았다. 포스코 노조와 현대제철 노조 포항지회가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 고용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연대하기로 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2026-03-04 15:42
해수부, 중동 정세 긴장 고조에 호르무즈 인근 해역 선원 안전 점검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선원 안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전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전해노협)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선원노조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취항하는 선박의 선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해노협의 요청을 해수부가 받아들여 마련됐다. 노조는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인근 해역에

2026-03-04 15:03
수도권 주택 공급 ‘삐걱’…용산·노원·과천 주민들 “1·29 대책 철회해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과천경마공원, 태릉골프장(태릉CC) 일대 주민 대표들이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 발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중앙정부·지자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주민 반발도 조직화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4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과천경마공원, 태릉골프장 주민 및 관계자들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입구에 모여

2026-03-04 14:58
‘누가 얼마나 손해 끼쳤나’ 기업 입증해야…"판례 쌓일 때까진 책임 묻기 어려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 下]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노조행위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누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그 관여도를 개인별로 특정해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정확한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3일 법조계 노동사건 변호사들에 따르면 “사업장이 노조원의 손해 관여도를 입증하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2026-03-04 08:19
‘청산 리스크’ 일단 유예⋯‘생존’ 마지막 시험대 섰다[홈플러스 법정관리 1년]

홈플러스, 4일 기업회생절차 1년 맞아⋯법원 회생절차 연장 여부에 촉각대주주 MBK파트너스, 메리츠·산업은행에 총 3000억 DIP 지원 제안 김병주 MBK 회장, 자택 담보 1000억원 자금 지원 홈플러스가 4일을 기점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1년을 맞은 가운데, 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하면서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대규모 구조조정

2026-03-04 05:30
플랫폼·물류 서비스 체계 고도화 혹은 축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下]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물류·택배·플랫폼 기업들이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원청 사용자성’ 범위 확대로 배송 단가와 업무 배정, 평가 체계 등을 설계해 온 물류 및 플랫폼 원청 기업의 책임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기업을

2026-03-04 05:00
“다층 하청구조 바뀌나?”…자동차·조선·건설업계 ‘고심’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下]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공급망 ‘긴장’납품단가·생산차질 리스크 확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제조업 전반에 굳어져 있던 다층 하청구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기존 수직적 거래 질서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

2026-03-04 05:00
대표 선임 적법 판정에도…KT 이사회, 반복되는 거버넌스 리스크

KT가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차기 대표 선임 절차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회계·재무 전문가 포함 요건을 두고 ‘거버넌스 리스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 선임 절차의 적법성은 확보됐지만,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

2026-03-03 15:43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선도, 해양수도권 육성에 최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제 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해수부 부산 시대의 첫 장관 후보로 지명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부산항만공사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출근하며 “올해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준비해 온 과제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장관이 된다면 해양수산

2026-03-03 11:11
경영전략도 교섭 대상 가능성⋯기업, 하청 줄이고 핵심공정 직접 관리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노사관계 지형 대전환사용자, 복수 하청 노조와 협상⋯공장 통폐합⋯M&A, 쟁의 가능성교섭 장기화땐 생산차질 불가피⋯車ㆍ조선ㆍ건설 공급망 부담 가중 노사관계의 룰이 바뀐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실질적 지배력’ 기준으로 확대된다. 다단계 하청 구조가 고착화된 자

2026-03-03 05:00
태풍 전야 산업계...“단체협약 전면 재검토해야”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하청 리스크’ 현실화포스코 협력사 연대 출범…한화오션 하청 투쟁 “단협 조항 정밀분석, 내부 의사결정 체계화 해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

2026-03-03 05:00
“누가 사장인가”…원청 담장 넘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이달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시행된다. ‘실질적 지배력’ 기준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에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개정 노조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했

2026-03-0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일 ~ 3월 6일)

◇재정경제부 2일(월) △한-GCF 연례협의 개최 3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코엑스)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4일(수) △경제부총리 08:3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

2026-03-02 09:05
'운명전쟁49' 측, '고인 모독' 논란에 결국⋯문제 장면 재편집 결정

‘운명전쟁49’ 측이 ‘고인 모독’을 불러온 문제의 장면을 재편집하기로 했다. 27일 디즈니 플러스 ‘운명전쟁49’ 측은 “제작진은 유가족분들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경청해왔다”라며 “그 뜻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재편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먼저 제작진은 “고 김철홍 소방장님과 고 이재현 경장님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지금도 국민의

2026-02-27 18:25
김영훈 노동장관 "원·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해 혼란 최소화"

고용부·중노위,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확정 발표원청이 '사용자' 되더라도 원청·하청 근로자 교섭단위는 원칙적 분리업무·근로조건 다를 경우 하청 근로자 간 교섭단위 추가 분리도 허용 내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을 공개했다. 원청이 하청

2026-02-27 12:23
“코로나19 집합금지 고시, 위헌 아냐”…대법, 현정희 벌금형 확정

대법 “방역 고시, 집회·시위 자유 침해 아냐”…노조 상고 기각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로 집회 인원과 장소를 제한한 조치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6-02-27 12:00
전공의 파업·의협 비대위 전환 가능성…의료계 혼란 커지나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이 연평균 668명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 노동조합은 파업 투표를 진행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8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조합원 3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 및 향후 대응 방침을 묻는

2026-02-26 17:41
손경식 경총 회장 “노사안정·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기업 혁신과 성장 불가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노사 안정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어렵다며 경영계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손 회장은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무총리 초청, 경총 간담회 및 K-국정설명’에서 “대외 통상 환경 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위기감이 상당하다”며 “노사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2026-02-26 15:13
노란봉투법 불안 턴다⋯산업·노동장관, 주한외국상의 만나 핫라인 약속

내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장관이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우려 달래기에 나섰다. 두 장관은 노조법 해석지침 마련과 외투기업 핫라인 구축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약속하며 노사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2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주한외국상의

2026-02-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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