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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심의관에게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달리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위해 대응방안을...
    2024-02-10 11:00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ㆍ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임 전...
    2024-02-08 16:56
  • 전기차 야망 털어낸 포드…작년 4분기 깜짝 실적
    전기차 야망 털어낸 포드…작년 4분기 깜짝 실적
    미국자동차노조(UAW)와 임금협상에서 4년간 25% 인상에 가장 먼저 합의한 것은 물론, 파업 기간 생산손실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공개된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460억 달러로 시장 전망 403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주당순이익(EPS)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5배 늘어난 0.29달러에 달해 전문가 예상치 0.13달러를 훌쩍...
    2024-02-07 16:10
  • 금융노조 “금감원의 과도한 노사관계 개입은 부당 노동행위" 강력 비판
    금융노조 “금감원의 과도한 노사관계 개입은 부당 노동행위" 강력 비판
    금융노조는 “지난해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 이후 관치금융 정책을 쏟아냈다”며 “올해도 상생금융이란 미명 아래 관치금융을 자행하며 가계부채와 연체율 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금감원이 리스크 관리를 빙자해 금융위기의 모든 책임을 금융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2024-02-07 14:31
  • 하림그룹 “HMM 인수 무산 유감ⵈ해운업 발전 위해 노력”
    하림그룹 “HMM 인수 무산 유감ⵈ해운업 발전 위해 노력”
    불구하고 벌크전문 선사인 팬오션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물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그룹에 대해 부당한 비난과 허위 주장들이 일부 언론과 노조 등을 통해 제기됐지만 일일이 해명하거나 대응할 수 없었던 것 또한 비밀준수계약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2024-02-07 09:18
  • 우아한청년들, 배민라이더 ‘상생지원금 제도’ 운영
    우아한청년들, 배민라이더 ‘상생지원금 제도’ 운영
    우아한청년들은 교섭대표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업계에서 유일하게 지속해서 단체협약을 맺어오고 있다. 지난해 3번째 교섭타결을 이룬 우아한청년들과 노조는 플랫폼 라이더 특성을 고려한 ‘플랫폼 라이더 상생지원제도’를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노조와 협의 과정에서 라이더 지원수준을 향상하고자 신설된 ‘플랫폼 라이더...
    2024-02-07 08:38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폐지 조례 발의…노조 “대화 나서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폐지 조례 발의…노조 “대화 나서야”
    6일 시의회와 서사원 노조에 따르면 강석주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총 5명의 의원은 전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사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해 발의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2024-02-06 17:09
  •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정부가 2025학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오늘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해 발표했다”라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증원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2024-02-06 17:03
  •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기자회견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등 60여 명도 국화꽃을 들고 함께 자리했다. 이어 A 씨는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라면서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무턱대고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02-06 13:57
  • “총사퇴·총파업” 의사협회 배수진 쳤지만…의료계 동참 ‘미지수’
    “총사퇴·총파업” 의사협회 배수진 쳤지만…의료계 동참 ‘미지수’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에서 3000명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을 논의한 이후 구체적인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24-02-06 13:15
  • [포토] 삼성그룹노조연대, 2024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포토] 삼성그룹노조연대, 2024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삼성그룹노조연대가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024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6 12:58
  •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특수교사노조도 “앞으로 학교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 자기방어와 방치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씨와 아내 한수자씨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주씨 부부는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간의 비난 여론에 대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본 것 같았다”고 말했다. 아내 한씨도 “여러 비판 속 결국...
    2024-02-06 09:41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를 지시한 혐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악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2024-02-05 16:21
  • ‘수사정보 유출 뇌물 제공 의혹’ SPC 전무‧검찰 수사관 6일 영장심사
    ‘수사정보 유출 뇌물 제공 의혹’ SPC 전무‧검찰 수사관 6일 영장심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으로,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2024-02-05 15:27
  • 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5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늘봄학교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원에게서 분리시키고 늘봄지원실 전담체제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겠다는 교육부의 현실성 없는 정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방공무원은...
    2024-02-05 14:03
  • 북아일랜드 총리에 사상 첫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바이든 “중요한 한 걸음”
    북아일랜드 총리에 사상 첫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바이든 “중요한 한 걸음”
    여기에는 33억 파운드의 자금 지원과 노조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북아일랜드 부총리직에는 DUP의 엠마 리틀 펜겔리가 취임했다. 북아일랜드 의회는 이날 에드윈 푸츠 전 DUP 대표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아일랜드계로 잘 알려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의 부활을 환영하며 강력히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그는 “이는 매우...
    2024-02-04 16:56
  • 문경 화재 순직 두 소방관 영면…“근무환경 개선” 한목소리
    문경 화재 순직 두 소방관 영면…“근무환경 개선” 한목소리
    고 김수광 소방장·박수훈 소방교, 국립 대전현충원 안장소방노조 “잇단 순직에도 실질적인 안전시스템 구축 못해”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 PTSD‧수면장애 등 심리질환 겪어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청년 소방관,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유가족과 동료 등 1000여 명이 영결식에서 고인의 넋을 기린 가운데...
    2024-02-04 15:41
  • ‘교사 늘봄학교 업무 배제’에...교육공무원 “협의 없이 업무 전가”
    ‘교사 늘봄학교 업무 배제’에...교육공무원 “협의 없이 업무 전가”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은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 늘봄학교 계획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원에게서 분리하고 해당 업무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기로 한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3월부터 전국 2000개 초등학교, 2학기부터는...
    2024-02-03 07:00
  • 유럽 곳곳 파업으로 진통… 공항ㆍ대중교통ㆍ학교까지 확산
    유럽 곳곳 파업으로 진통… 공항ㆍ대중교통ㆍ학교까지 확산
    노조 연합은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조합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최소한 월 200유로(약 29만 원)의 임금 인상과 3000 유로(약 433만 원)의 물가 상승 위로금 지급을 요구 중이다. 핀란드에서는 작년에 집권한 우파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 약 29만 명이 이날부터 이틀 동안 파업한다. 파업 인원은 전체 핀란드 고용인원의 약 13%(약 229만 명)인 것으로...
    2024-02-02 14:48
  • 검찰, ‘뇌물 제공’ SPC 전무‧‘수사정보 유출’ 수사관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 제공’ SPC 전무‧‘수사정보 유출’ 수사관에 구속영장 청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김 수사관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허 회장 관련...
    2024-02-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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