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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한노인회 정책협약서 체결...“어르신 민생 예산 잘 챙기겠다”
    與, 대한노인회 정책협약서 체결...“어르신 민생 예산 잘 챙기겠다”
    정책협약서에는 기초연금 인상 및 확대 단계적 추진, 민생예산 확보,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 노인 치매 예방 및 치료 활동 지원,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관계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정책 협약식은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에게 던진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한 고민의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대한...
    2022-12-05 15: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독거노인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소록도 문화유산 보호 체계 논의 8일(목) △복지부 장관 14:00 필수의료대책 및 건보지출효율화 방안 공청회(프레지던트호텔)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제11치 국민연금 전문가포럼(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2022-12-04 08:56
  • [이투데이 말투데이] 안중지정(眼中之釘)/소득대체율
    ☆ 시사상식 / 소득대체율(所得代替率) 은퇴 전에 번 소득과 비교해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에 비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하위 수준이다. 안락한 노후를 위한 소득대체율은 대략 65~70%라고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2022-11-30 05:00
  •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공공복지 지출↑..."선제적 대안 마련 시급"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공공복지 지출↑..."선제적 대안 마련 시급"
    특히 이번 연구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령연금 지출과 보건·의료지출이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한국은 과거 다른 회원국들이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점들을 분석해 공공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2022-11-22 11:00
  •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노인일자리는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으로 나뉜다. 이 중 공익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이상 근로 시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주는 재정일자리의 한 형태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포함해 정부 직접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층의 평균 연령은 75.1세다. 상당수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렵거나 가족·지인과 교류...
    2022-11-17 11:14
  • KB증권, ‘연금하기 좋을 때는 바로 지금’ 신규 광고 선보여
    KB증권, ‘연금하기 좋을 때는 바로 지금’ 신규 광고 선보여
    첫 번째로 공개되는 ‘문기자 편’에서는 젊은 시절 연금을 가입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을 배경으로 삼았다. 지난해 공격적인 투자로 실패했던 문기자가 당장 연금을 가입해야겠다며 울부짖는 모습을 코믹하게 풀어냈다. 2주 뒤에 공개되는 두 번째 ‘문쌤 편’에서는 ‘연금하기 좋을 때는 바로 지금이다’라고 강의하는 강사의 모습과 함께...
    2022-11-10 10:28
  • [스페셜리포트]② 비정규직 노동자 31%가 60대…노인 대부분 "우린 임계장"
    [스페셜리포트]② 비정규직 노동자 31%가 60대…노인 대부분 "우린 임계장"
    연금으로 생계비가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하는 노인도 크게 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5년간(2017~2022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55~79살 고령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55~79살 고령 인구는 370만3000명으로 2017년(252만4000명)보다 46.7% 증가했다....
    2022-11-06 18:00
  • [스페셜리포트]③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임금체계·연금제도도 손 봐야"
    [스페셜리포트]③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임금체계·연금제도도 손 봐야"
    임금체계 개편과 연금제도 개혁 등도 과제로 떠오른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노인 고용률 증가가 빠른 국가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고용률 1위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2010년 29%에 머물렀지만 2020년 34.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65세 이상 고용률이 12.3%에서 14.7%로 소폭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도 월등하다....
    2022-11-06 18:00
  •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정 의장은 “노인의 학대는 부양 여부의 문제보다는 부양시간의 문제”라면서 “특히 연금에 의존하는 고령자 수가 많을수록 금융착취 증가 가능성이 높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정운영 의장은 “우리나라 노인 경제적 학대는 2만5000명이 경험 했으나 그중 단 431명만 신고됐다”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착취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2022-11-04 17:04
  •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연금 받으며 일하는 노인 49.7% 연금 연평균 수령액 138만 원…은퇴 후 최소 생활비 64% 수준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은 ‘나홀로 사장’ 연금을 받는 고령자 가운데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의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를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고령자도 늘고 있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2022-11-02 06:00
  • 국회 연금특위 3개월 만에 첫 회의...주호영 “공적연금 제도 마련해야”
    국회 연금특위 3개월 만에 첫 회의...주호영 “공적연금 제도 마련해야”
    특히 “저출산ㆍ고령화는 유례없는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2070년에는 100명당 100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공적연금 지속가능성도 위협받고 있다”며 “적립금 고갈, 그 이후에는 소득 27%를 보험료로 부과해야 연금 부여가 가능하다. 이러한 공적연금 위기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세대 갈등으로도...
    2022-10-25 15:30
  • 일본, 정년보장 준수하는데...한국은 49세 되면 퇴직
    일본, 정년보장 준수하는데...한국은 49세 되면 퇴직
    정년-연금수급 개시연령 불일치로 고령 빈곤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기업은 고용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달리 한국 기업은 고령노동자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양국의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령화 가속화로 심화하고 있는 노동력 감소 및 노인 빈곤이 노동시장과 사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수...
    2022-10-16 11:30
  •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병원·법무법인도 신탁 업무 맡아…신탁 주택 주택연금 가입 등도 마련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신탁업무 위탁 관련 규율을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외부의 전문기관에 신탁업무 일부를 맡기는 것이...
    2022-10-12 12:00
  • 기재차관 "2025년 학령인구 감소ㆍ지역소멸 현실화...즉시 대응"
    기재차관 "2025년 학령인구 감소ㆍ지역소멸 현실화...즉시 대응"
    이와 함께 2030년 이후 발생할 공적연금 수지 악화,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문제에 대응하는 연구·논의도 시작한다. 방 차관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ㆍ복지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1 15:53
  •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美 연구소 "2100년 한국 인구 2678만 명재정ㆍ연금ㆍ국방ㆍ기업ㆍ노동 등에 악영향저출산 지속 땐 노인연령 65세→74세로 2678만 명. 21세기 말 한국의 인구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가 지난 2020년 발표한 ‘2017~2100년’ 전망 보고서는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5000만 명 수준에서 반 토막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수도권 인구...
    2022-10-04 05:00
  • 여야, ‘노인의 날’ 맞아 “기초연금 40만 원” 한목소리
    여야, ‘노인의 날’ 맞아 “기초연금 40만 원” 한목소리
    ‘노인의 날’인 2일 여야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의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약자...
    2022-10-02 13:30
  • 노인 10명 중 6명 스스로 생활비 마련...노후준비 국민연금 의존
    노인 10명 중 6명 스스로 생활비 마련...노후준비 국민연금 의존
    고령자 절반 가까이는 노후준비로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서는 지난 10년간 고령자 의식변화가 수록됐다. 작년 기준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 비중은 65.0%로 2010년과 비교해 13.4%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사회단체의...
    2022-09-29 12:00
  • [속보] 이재명 "국민의힘, 기초연금·농촌기본소득·아동기본소득 함께해야"
    [속보] 이재명 "국민의힘, 기초연금·농촌기본소득·아동기본소득 함께해야"
    그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다"며 "시행 중인...
    2022-09-28 10: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기관 업무협약(서울) △고용부 차관 10:00 ASAC 제1기 입학식(서울), 14:00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서울), 16:00 온세상 지식탐구생활 공개 강의(과천)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아삭(ASAC) 제1기 입학식 및 SK플래닛‧넷마블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석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기관 업무협약 △우리...
    2022-09-25 09:15
  •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앞서 이 대표는 21일 부산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도 지역 화폐와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등을 거론하면서 “원내에서 확실히 초부자 감세와 서민 예산 삭감을 저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이전 관련 혈세 낭비가 줄줄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대답만 무한...
    2022-09-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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