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3개월 만에 첫 회의...주호영 “공적연금 제도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검' 추진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1. [e-mail]

지난 7월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합의됐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첫 전제회의가 25일 첫 회의를 가졌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15년 공무원연금특위원장으로 활동했다”며 “그런 점 때문에 우리 당에서 위원장으로 추천한 것 같다. 그때는 여러 곡절이 있었지만 공무원 파업 없이 여야 연금개혁이 됐다. 이번 특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특위에 부여된 책무는 연금재정 안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률안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는 유례없는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2070년에는 100명당 100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공적연금 지속가능성도 위협받고 있다”며 “적립금 고갈, 그 이후에는 소득 27%를 보험료로 부과해야 연금 부여가 가능하다. 이러한 공적연금 위기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세대 갈등으로도 표출된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공적연금에 대한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세대의 안정적 노후 방안을 찾는 게 우리 위원회 소임”이라며 “지혜와 역량을 10분 발휘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백년대계의 공적연금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야당 간사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향후 특위는 연금재정 안정화 및 4대 공적 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