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입력 2022-1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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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서 공공형 6만1000개 삭감…국회 반발에 기재부도 입장 선회

▲대한은퇴자협회 관계자들이 9월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익형 노인일자리 축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은퇴자협회 관계자들이 9월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익형 노인일자리 축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에 줄이기로 한 공익활동형(공공형) 노인일자리 공급량을 다시 늘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요구에 따라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늘리기로 했고, 기획재정부도 동의해 현재 공급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는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으로 나뉜다.

이 중 공익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이상 근로 시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주는 재정일자리의 한 형태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포함해 정부 직접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층의 평균 연령은 75.1세다. 상당수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렵거나 가족·지인과 교류, 모임 등 사회활동이 적은 1인 가구주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이들에게 소득뿐 아니라 신체·사회활동 기회도 제공해 신체·정신건강 관리까지 돕는 나름의 ‘가성비’ 복지정책이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공급량을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 54만7000개로 6만1000개 줄이기로 했다. 대신 고령자 고용장려금 대상을 6만1000개로 5만2000개, 시장·사회서비스형을 57만5000개로 3만8000개 늘리기로 했지만, 해당 분야 경력이 없거나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70·80대는 시장·사회서비스형 취업이 어렵단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연령 가점제’를 적용해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고령층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국회의 반발이 거셌다.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에서 저소득층 등 어르신들이 민간 취업이 힘들어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취지로 지적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르신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단순노무 등 일자리를 기다리는 분들도 현장에서 많은 것 같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공공형 확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한 6만1000개를 전부 복구하는 방법도 있고, 늘리기로 했던 고용장려금과 시장·사회서비스형을 일부 공공형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다”며 “구체적인 방향은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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