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옥순은 노무사인 14기 광수(가명)에게 “동생이 일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대기업이라는 것에서 양아치처럼 나온다. 노무 관련 상담 가능하냐”라며 상담하기도 했다.
이에 광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각호(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선거권은 국민의 대표적인 공민권 행사 권리이다. 기업에서 선거권 등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권리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업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거권 보장이 불확실하다면, 사전투표제도를 활용하여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좋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노무사
우리 회사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개념조차 제대로 모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라는 정부의 지도가 지나치다고 하기에는,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회사에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이 훨씬 가혹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법률 자문해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트윈, 인공지능, 시민안전, 소방전문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상세 모집분야는 채용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18일 오후 2시부터 20일 오후 2시까지로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은 올해 하반기 채용 전형부터...
안전보건 전문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서울기술교육원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 과정을 운영해 안전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놀이나 장난처럼 여기는 생각이 퍼진다면, 그 조직에서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
깨진 유리창이 방치된 동네는 범죄율이 상승하고,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부를 망칠 수 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옛말을 생각해보면 소확횡에 대한 제재는 바늘 도둑에게도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결코 ‘쩨쩨하지’ 않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고 판단한다.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유사해 보이지만 근거규정, 요건, 적용방식이 다르다.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법률적 도입요건을 준수하여 향후 노동분쟁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산재 관련 상담·신청을 변호사·노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수행한 사례도 파악됐다. 고용부는 노무법인 등 11개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 조사에선 2022~2023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제도적 문제도 다수 파악했다. ‘질병 추정의...
산재 관련 상담·신청을 변호사·노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수행한 사례도 파악됐다. 이에 고용부는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 조사에선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에선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업주에겐 계속 퍼줘도 모자란 판에 가장 도움이 되던 지원이 사라졌다. 그 대신 육아기 단축근로 대체자 지원금이 생긴 건데, 중소기업에 단축근로자 대체를 위해 시간제 취업하려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다. 더 퍼주고 더 홍보하고 더 안내해야 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간호사 등 14인으로 구성됐다.
간협은 “TF 첫 회의에서는 의사들이 업무거부를 감행하더라도 간호사들은 준법 투쟁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뒤 이를 명시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간호사들이 참여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여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가지 당부할 것은 해고는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고라는 인사 결정은 감정에 치우쳐 우발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사업장은 각 지역별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부 사업장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법 적용의 회피 차원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환경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힘쓸 필요가 있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특히 공업고등학교 전담노무사가 되어 건설, 철도 운송업, 제조업의 현장 등에 다니면서 실습환경, 장비, 보호구, 실습진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매뉴얼 등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게 되었다. 고3 학생의 미래의 꿈은 결국 그러한 꿈이 이루어지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결심했던 나의 꿈이지 아니한가!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50억 원 미만 건설공사) 확대 적용이 나흘 뒤인 27일부터 시작된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불발될 경우 그렇다. 여야 간 극적 합의로 개정안이 처리될 수도 있지만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기업의 관리부서에서 무엇부터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 현행 중처법은...
대통령 표창을 받는 경남 김해시는 직장맘지원센터의 전담 노무사 계약 체결을 통해 육아휴직, 근로계약 등과 관련한 고충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해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경기 수원시는 시민참여단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마을 주차난 해소 방안 등에 관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담은 마을안전지도를 제작해 지역 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