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30조 퇴직연금 기금화로 '제2국민연금' 구축 추진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노후소득 강화 위한 구조개혁 토론회
현재 2%대 수익률, 국민연금 수준 벤치마킹해 개선 모색
DC형 우선 도입 후 단계적 확대…근로자 50% 이상 참여
박홍배·안도걸·한동민 의원 각각 기금형 법안 발의 상태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43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기금화 개혁을 추진한다. 현재 2%대에 불과한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려 실질적인 '제2의 국민연금'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남인순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연금개혁특위와 코스피5000특개가 주최한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430조 원에 달하지만 최근 5년간 수익률이 2%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퇴직연금을 더 확장시키고 강화해서 노후소득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안도걸 의원은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65년이 되면 완전히 고갈된다"며 "퇴직연금이 그 역할을 보완 대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국가 경제 운영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이 장차 1500조 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현재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로는 낮은 수익률이 지목됐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 10년간 평균 수익률이 2.4%로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1200조를 굴리고 있는 국민연금의 연간 수익률이 6 내지 8% 정도인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기금화의 효과는 입증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안도걸 의원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이 1.5조 원 규모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 작년 6.5%, 금년 상반기 7.5%를 달성했다"며 "기금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창희 노무법인 사랑 노무사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첫 단계로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기금을 우선 도입해 퇴직연금공단과 기금운용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원회에는 근로자 대표가 주요 선진국 사례처럼 50%를 초과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2단계에서는 DB형(확정급여형) 가입 근로자가 퇴직 시 정부 주도 퇴직연금기금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3단계에서는 DB형도 자율적으로 기금형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영국의 NEST 제도를 통해 가입률이 44%에서 84%까지 올랐다"며 "재정적 지원 없이는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시키기 어렵다"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속 정책토론회를 통해 퇴직연금 개혁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퇴직연금 기금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박홍배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을 벤치마킹한 퇴직연금공단 설립안을, 안도걸 의원은 금융기관이 수탁법인 역할을 하는 기금형 법안을, 한동민 의원은 DC형에 한정한 퇴직연금기금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홍배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률의 3분의 1에 불과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서 노동자들의 퇴직 이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일하고도 임금과 퇴직금까지 체불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창희 노무사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0.48~0.89%의 수수료를 받고, 투자상품 판매회사가 추가로 0.6~1.5%를 받는 이중 수수료 구조"라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판매회사 보수 없이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취업자 2800만명 중 24%인 674만 명만 가입해 있고, 수급자의 87%가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며 "연금 수령자 평균 1억4700만 원, 일시금 수령자 1600만 원으로 8.9배 격차가 발생한다"고 현실을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