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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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발등의 불이 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업의 인사노무를 꾸릴 때 노동법, 노동부 정책만큼 중요한 게 법원의 판례이다. 근로관계, 노사관계는 법 문구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세계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사담당자들은 법학과 무관한 전공자라 하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새롭게 나오는 판결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전문가가 된다. 2026년 정초부터(정확히는 2025년

2026-01-19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9일 ~ 1월 23일)

◇재정경제부 19일(월) △국제통화기금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KDI FOCUS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 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21일(수) △경제부총리 07:5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수출금융

2026-01-18 09:01
쿠팡에 칼 빼 든 노동부⋯"노동법 전반 수사·감독"

고용노동부가 쿠팡에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제시된 노동·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을 전반적으로 수사·감독하고자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전담반(TF)’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노동부는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했다. 이날 새로 구성된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는 노동 분야 서울

2026-01-06 19:18
[신년사] 김영훈 장관 "일터 민주주의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입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인 헌법적 가치를 일터에서 실현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노동철학”이라며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국민 존엄의 전제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일할 권리의

2026-01-01 00:00
'3년 만기ㆍ12% 지원' 청년미래적금' 신설⋯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지급

앞으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나 소상공인은 3년 만기의 적금에 가입하면 정부로부터 저축액의 최대 12%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월 5만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패스’가 도입되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이 검토된다.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2025-12-26 18:30
금융사고에도 성과급 환수 '전무'… "주식, 퇴직연금 계좌 활용 사후 차감해야"

작년 금융권 성과보수 1.4조…금감원, 제도 개선 착수4대 금융 환수 기준 명문화 했지만 법적 분쟁에 작동 한계 전문가 "강제 환수보다 '주식 보상' 등 현실적 대안 필요"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성과급을 회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실효성 제고를 주문하며 고삐를 죄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주요 금융지주사가 관련

2025-12-24 09:37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세계 공급망 재편에 脫중국 가속印 인구 구조ㆍ제도 개혁 맞물려아마존 등 AI 인프라 투자 검토“일시적 투자붐 아닌 구조적 흐름”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들의 자금이 인도로 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에 이어 오픈AI까지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투자를 검토하며 인도는 단숨에 글로벌 기술 자본의 중심 무대로 떠올랐다. 변화의 배경에는 지

2025-12-17 05:00
‘칠레 트럼프’ 카스트 당선…중남미 우경화 바람 거세져

결선투표서 공산당 하라 후보 눌러카스트 58.2% 득표…4년 만에 정권교체불법 이민·범죄 척결 내세워 ‘칠레 트럼프’ 평가중남미 ‘블루타이드’에 칠레도 합류 칠레 대통령선거 결선 투표에서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1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칠레 선거관리위

2025-12-15 11:16
화장실 4시간 이용해 해고된 직장인…법원 "생리적 필요 초과"

중국에서 한 엔지니어가 한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1시간 이상 화장실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에 거주하는 엔지니어 리(李) 씨는 2024년 4~5월 한 달 동안 총 14차례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이 중 최장 체류 시

2025-12-15 10:25
소상공인 만난 정청래 “내년 예산, 경영 안정 바우처 편성…맞춤 정책 세울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예산 편성과 정책을 앞으로 잘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민생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튼튼히 받치고 있는 경제인이자 골목 상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우리 국민이 잘 산

2025-12-11 16:39
현대차 노조 새 지부장에 이종철 당선 “주 35시간제 공약”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새 지부장에 강성으로 평가받는 이종철 후보가 당선됐다. 10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제11대 임원 선거 결선 투표 개표 결과, 이 후보가 1만 7879표(54.58%)를 득표해 당선됐다. 상대 임부규 후보는 1만 4228표(43.44%)를 득표했다. 이 후보는 1996년 현대차에 입사해 노조 대의원, 울산4공

2025-12-10 13:54
[노무, 톡] 바뀌는 ‘노란봉투법’ 핵심 세가지

매년 이맘때면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한 분석이 쏟아진다. 특히 올해와 같이 정권이 교체된 시기는 더욱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절 명칭 변경 외에는 결국 올해 8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바뀐다. 근로계약 당사자만이 아니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2025-12-08 06:00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

정부가 ‘가짜 3.3 계약’으로 불리는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2개월간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종사자의 실질적 계약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사업주)가 사회보험 납부 및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2025-12-04 12:00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기재차관 "AIㆍ초혁신성장 통해 신산업 분야 등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청년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AIㆍ초혁신성장을 통해 신산업 분야 등 청년 선호 일자리를 창출하고 AI 교육ㆍ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주재하고 “기업ㆍ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2025-11-21 13:30
폭행에 임금체불, 차별까지…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82곳에서 폭행과 임금체불을 포함한 8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건 제기 등 영세·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선정해 4~6월, 9월 두 차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10곳), 임금체불(

2025-11-19 12:00
李대통령, 중노위원장에 박수근 교수 내정…장차관급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하는 등 장차관급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 1명, 차관급 3명,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노위 위원장에 내정된 박 내정자는 경남 창원

2025-11-14 17:54
미국 애틀랜타서 韓 기업 간담회 개최…“입국 심사·비자 운용에 각별 주의”

미국 애틀랜타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조지아주 덜루스에서 한국기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 입국 심사 및 비자 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는 김대환 부총영사를 비롯해 총영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애틀랜타 무역관, 현지 진출 한국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비자 제도 △체류 신분

2025-11-09 08:30
채은지 광주시의원...시 산하기관 '쪼개기 계약' 300명 지적

광주시 산하기관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거나 계속근로 인정을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을 광범위하게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광주전략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9개월, 11개월짜리 단기계약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상시·지

2025-11-0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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