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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박 원내대표는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작동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방지법 존중 촉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실질적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불평등, 임금 차별, 고용복지 사각지대 등을 언급하며 “일하는 국민이...
    2023-05-01 11:25
  • 美 헤리티지 재단 찾은 손경식 "노동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美 헤리티지 재단 찾은 손경식 "노동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손 회장은 “최근 한국에서는 근로시간 등 노동법 체계를 개선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 및 투자환경을 개선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는 연장근로 제한 등 불필요한 노동시장 규제가 없어 많은 글로벌 기업과 혁신기업들이 경영 활동과...
    2023-04-26 11:00
  •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근로자 해고가 쉽지 않은 한국 노동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계 회사 또는 해외에서 장기간 유학한 최고경영자(CEO)들과 소통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심지어 이미 부당 해고를 해놓고 사법 리스크는 알아서 잘 방어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회사도 있단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같은 자문이 눈에 띄게...
    2023-04-24 06:00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읽어도 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법 주요 내용에 대해 법무법인 마중의 박언영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 봤습니다. Q. 노조 전임제는 무엇인가요? 노조위원장이 전임이 아닐 경우 전임자로 전환할 방법은 없나요? A. 노조 전임자 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2023-04-22 08:00
  • [노무, 톡!] 시용 및 수습기간과 해고,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
    [노무, 톡!] 시용 및 수습기간과 해고,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
    따라서 ‘수습 근로자’는 완전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이 전면 적용된다. ‘시용 근로자’의 경우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정규직 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판례는 “시용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 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2023-04-11 05:00
  •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서울서부지검 등 23개 검찰청에는 노무사를 비롯해 변호사와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이 형사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형사조정팀 설치 이래 6개월간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전문화된 조정을 실시한 결과 형사조정 성립률이 대폭 상승했다. 특히 부산지검 서부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정성립률이 90%를 넘었고 6개 청의 조정성립률이...
    2023-04-09 09:00
  • [MZ노조 다시보기①] 새로운 길 가는 '새로고침'…프레임 걷어내 보니
    [MZ노조 다시보기①] 새로운 길 가는 '새로고침'…프레임 걷어내 보니
    한 노동법 관련 전문가는 "그동안 양대 노총이 반복되는 불공정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배신감이 커졌다"라며 "조국사태, LH 사태,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청년들의 세상을 기성세대가 이미 짓밟아 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 사건들이 만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고침은 MZ노조라 불리는 것 역시 거부하고 있다.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은...
    2023-03-26 19:00
  •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관리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노동법이 아닌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관리소장을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60대 아파트 경비원 ㄱ 씨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이런 답을 들었다. ㄱ 씨는 해당 관리소장으로부터 수 개월간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 휴게시간 간섭, 사직 종용 등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도움받을...
    2023-03-21 11:11
  • 인도 경제의 딜레마…성장률 높지만 실업자도 늘어
    인도 경제의 딜레마…성장률 높지만 실업자도 늘어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일환으로 전자제품과 첨단 배터리 생산업체 제조시설 유치를 위해 수십억 달러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으며 중국의 노동규정과 유사하게 노동법도 완화했다. 그러나 정작 제조업 고용 창출은 더딘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 문제다. . 고질적인 실업 문제가 이어지면서 청년들 사이에 분노와 두려움이 커지는 것도 문제로...
    2023-03-20 17:18
  • '주 69시간' 개편안 백지화되나…방향은 유지될 가능성
    '주 69시간' 개편안 백지화되나…방향은 유지될 가능성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편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정부의 개편안에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퍼졌고, 과로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 이틀 전인...
    2023-03-18 07:00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노 교수는 최근 급격히 등장한 디지털플랫폼 노무제공 사례를 들며 “노동자는 맞는데, 근로기준법인 노조법의 직접적용이 애매한 노동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얼마든지 ‘헌법상 근로자’에는 속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전형적인 노동법이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2023-03-17 14:21
  •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편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정부의 개편안에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퍼졌다. 이른바 MZ세대 노조라고 불리는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LG전자...
    2023-03-16 13:52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어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는 노동법 시간 한국전쟁 이전으로 돌려놓겠단 선언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윤 정부의 노동사회 정책은 총체적 난국이다. 근로시간부터 임금체계, 산업안전, 노사관계, 공공의료, 연금개혁, 일자리문제까지 철저하게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2023-03-15 14:57
  •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의 핵심과제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45.4%)이 꼽혔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해소 등 노동법 준수’(28.5%),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27.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22.7%) 등도 있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 선진화인데 오히려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으로 노사관계...
    2023-03-06 06:00
  •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
    직장 내 괴롭힘은 법 규정상, 그리고 실무상 다른 노동법 위반과 큰 차이가 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거의 모든 노동법은 회사의 의무와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법을 어길 경우 노동청 등 공권력이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조치하고 회사를 처벌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금지하는 유일한 규정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
    2023-02-21 05:00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이어 "노동법은 유기적 관계라 법 하나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데 이를 고려 안 하고 밀어붙이는 건 처음 봤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위원장에게 안건조정 요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김영진 의원의 발언 도중 "나라가 걱정"이라며 "대한민국을 노조 공화국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 그러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2023-02-15 16:11
  • 서울시, 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서울시, 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운동트레이너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확립하고 올바른 노동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5 11:15
  • 다보스포럼도 주목한 DAO “기존 조직 단점 해결 잠재력…입법은 당면과제”
    다보스포럼도 주목한 DAO “기존 조직 단점 해결 잠재력…입법은 당면과제”
    현실에서 다오는 증권법, 세법, 고용·노동법 등 다양한 법이 적용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포럼이 다오 관련 입법과 규제를 강조하는 이유도 다오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ㆍ내부 거버넌스적 문제들 때문이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티모 하라카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 역시 17일(현지시간) 포럼에서 “웹3에는 많은...
    2023-01-19 15:41
  •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선 보건, 정보기술(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고의·상습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2023-01-17 13:30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초기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낡은 노동법과 불합리한 관행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심화시키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킵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에 집중된 제도와 관행은 노동시장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이 늦어질수록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2022-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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