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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목숨 보좌관] 사막에도 꽃은 핀다…배려 넘치는 의원실도 많아
    [파리목숨 보좌관] 사막에도 꽃은 핀다…배려 넘치는 의원실도 많아
    부당한 지시나 과한 업무가 따라오는 의원실도 있지만 노동법 준수는 물론 배려가 넘치는 의원실도 많았다. 이투데이가 취재한 결과, 이직을 준비하는 보좌진에게 새 직업 추천까지 해준 의원도 있었다. 별정직공무원임에도 쉽게 해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사례도 나왔다. C 의원실 출신 D 비서관은 보좌진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았다. 이에 새로운 직장을...
    2021-02-22 05:00
  • [여의도 말말말] 장혜영 "정의당과 당원에 감사"·류호정 "당원과 지지자에 사과" 外
    [여의도 말말말] 장혜영 "정의당과 당원에 감사"·류호정 "당원과 지지자에 사과" 外
    류호정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 국회 보좌직원도 그렇다"며 "저와 정의당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다.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2021-02-18 11:00
  • 류호정, 비서 면직 논란 사과…“걱정과 우려 무겁게 받아들인다”
    류호정, 비서 면직 논란 사과…“걱정과 우려 무겁게 받아들인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 국회 보좌직원도 그렇다. 저와 정의당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보좌진이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2021-02-17 23:17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국회 의무” vs 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은?”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국회 의무” vs 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은?” 外
    혼란스러운 당 상황에 더해 저까지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각오하겠다. 제 주변에 부당이나 부정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해당 당원은 류 의원이 수행비서를 면직하면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이 아닌 일주일 전에 통지해 노동법을 위반했고, 휴식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21-02-05 11:00
  • '노동법 전문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중앙선관위원 내정
    '노동법 전문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중앙선관위원 내정
    박 내정자는 서울행정법원ㆍ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에는 근로사건 전담부에서 일했고 노동실무연구회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박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있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21-02-03 13:45
  • 김용범 기재부 차관 "노동법제 개선 논의 빠르게 진화하는 한 해 될 것"
    김용범 기재부 차관 "노동법제 개선 논의 빠르게 진화하는 한 해 될 것"
    이어 "다음 과제는 기존의 노동법(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이들 비전형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노동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하되 이를 모듈화해 분야별 특성이 맞는 법률을 개별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라며 "한발 더 나아가 차제에 '일하는 사람을 위한...
    2021-01-02 16:40
  •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직장맘 권리구제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직장맘 권리구제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직장맘법률지원단은 직장맘권리지원센터 노무사와 함께 직장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지역별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예방사업을 한다. 직장에서 임신ㆍ출산휴가ㆍ육아 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부당해고, 임금체납,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직장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도 지원한다. 앞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의 '코로나19시기...
    2020-12-27 11:15
  •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노동법에서 정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제한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저임금으로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전체 취업자의 7.4%)이며 업무 배정 등도 플랫폼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22만 명(취업자의 0.9%)이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는...
    2020-12-21 11:15
  • 애플, 공급망 다각화 전략에 중대한 차질…인도 아이폰 공장서 폭동 발생
    애플, 공급망 다각화 전략에 중대한 차질…인도 아이폰 공장서 폭동 발생
    전인도노동조합연맹(AITUC)는 “공장 근로자들이 3개월 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또 그들은 인도 노동법에 위배되는 12시간 교대 근무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공식적으로 위스트론 노동자를 대표하지 않지만, 이번 사태로 그들이 우리와 접촉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지난 10년간 중국을 주요 공급망으로 삼고 아이폰을 생산해 왔지만, 최근 팀 쿡...
    2020-12-16 13:49
  •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앞두고 경제계 '과잉입법' 재고 호소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앞두고 경제계 '과잉입법' 재고 호소
    경제단체들은 "지금은 사후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사전 예방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등이 무더기로 통과돼 규제 쓰나미로 크게 상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충격과 좌절감이 어느 정도일지 정부와 국회가 십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경제계에서는...
    2020-12-16 13:31
  •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경제단체들은 "지금은 사후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사전 예방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등이 무더기로 통과돼 규제 쓰나미로 크게 상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충격과 좌절감이 어느 정도일지 정부와 국회가 십분 헤아려달라"고 했다.
    2020-12-16 12:16
  •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국민 10명 중 9명, 의사면허 관리 강화해야", "매년 2000여 명 산재 사망, 법으로 보호해야", "25만 명 가사노동자, 최소 노동법 보호는 받아야." 21대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민생, 경제,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여권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
    2020-12-14 15:38
  •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관련한 노동법, 고용보험법, 지방자치법, 5·18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올해 4월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안겨주신 책임을 이행하려 노력했다"며 "여러 저항과 어려움을 이기며 입법에...
    2020-12-13 15:18
  •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이 장관은 "(노조법 등)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며 "보편적 노동 기본권 보장에 대한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EU(유럽연합)와의 남은 FTA(자유무역협정)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노조법 등의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도 탄력을 받을...
    2020-12-10 10:48
  • 전경련 "주요국들 유통규제 푸는데…한국은 나 홀로 강화"
    전경련 "주요국들 유통규제 푸는데…한국은 나 홀로 강화"
    노동법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규제하고, 일요일 영업도 제한하고 있다. 최근에는 1년 중 일요일 영업 가능 일수를 확대하고(5일 → 12일), 국제관광지구과 핵심 역 내부 모든 상점에서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유통규제가 강했던 프랑스가 글로벌 흐름에 따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2020-12-07 06:00
  • 총파업 강행 민주노총 "코로나19보다 산재 사망사고가 더 무서워…매년 2000명 사망"
    총파업 강행 민주노총 "코로나19보다 산재 사망사고가 더 무서워…매년 2000명 사망"
    비대면 온라인 집회를 고려하지 않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선 "현재 우리들의 요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배치되는 노동법 개악에 대한 항의다. 정부·여당에 대해서 이메일과 문자 등 다양한 온라인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라면서도 "민주노총은 올해 10개월간 코로나 시기 동안 단 한 명의 감염자가...
    2020-11-25 09:22
  • [현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방역 준수' 아닌 '집회 자체'가 문제
    [현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방역 준수' 아닌 '집회 자체'가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집회를 동반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애초...
    2020-11-24 14:24
  •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사용자에게는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손 회장은 8월 개최한 주한 EU 대사단 초청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도 “한-EU FTA 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조항은 존중하지만, 이 사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국내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법·제도 선진화가...
    2020-11-24 11:00
  •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노동환경 변화에 맞춘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디지털 기술진보와 경제개방 등으로 여러 고용형태의 등장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생산성 향상, 근로의 유연화ㆍ안전화가 필요하다"며 "노동법은 변화하는 환경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사자율, 계약준수, 상생 협력을 통한 노사관계의 합리화를 유도해 나가야...
    2020-11-18 14:00
  • 만인을 위해 죽는다던 전태일 50주기… 스스로를 불태워 고발한 노동현실
    만인을 위해 죽는다던 전태일 50주기… 스스로를 불태워 고발한 노동현실
    ‘하루 8시간 노동’, ‘정기 건강검진’ 등을 규정한 노동법은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도 유명무실했다. 전태일의 분신은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서울대 법대생 100여 명은 그의 유해를 인수해 학생장을 거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상대생 400여 명은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였다. 11월 20일 서울 시내 학생운동가들이 모여 전태일...
    2020-11-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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