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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최종 하청 근로자들은 경제적으로 원청에 종속돼 있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경제적 종속성’이 아닌 ‘사용자 종속성’만을 따진다.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하청 근로자들은 권한 업는 하청 사업주에게만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협상이 타결된 후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2022-07-24 14:10
경영계 “경직된 노동환경, 기업 성장 방해”…노동계는 “인식 차이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1953년 집단적·획일적 공장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노동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라며 “노사의 자주적 문제 해결이 아닌 소송에 의존하는 노동의 사법화는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유권해석, 지침 등에 따라 해결을 유도하고, 사법부도 이를...

2022-07-19 10:44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추진...주 52시간 대폭 손질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배경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은 우리 경제‧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2022-06-23 11:17
'코로나19 충격' 2020년 대졸자 고용률 10년 내 최저

경총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코로나19 상흔효과가 구조적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고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등 원활한 노동이동을 유도할 수 있는 노동법·제도 개선 같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졸 유휴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직업훈련...

2022-06-14 14:29
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활력 제고해야"

그는 “비준된 ILO 핵심협약 내용에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노동법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ILO도 한국의 노사관계가 조속히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2022-06-07 18:00
[기자수첩] 리쇼어링에 울고 웃는 사회공헌

최근 해외 사회공헌 비중이 부쩍 감소하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추가적인 인력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노동법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동남아 등 각국의 실정에 맞는 고려가 필요하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사회공헌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야 할 때다.

2022-06-03 05:00
고용부 구미지청, '찾아가는 취업특강' 실시…기초 노동법 등 교육

청년지원정책 과정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고용부 구미지청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김승환 구미지청장은 “우리나라 청년 구직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노동법 특강이 생애 첫 노동·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바람직한 일터를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5-24 16:30
경총 찾은 이정식 장관 "경영계 어려움 알지만, 현실·상호정합성 필요"

그는 “노동개혁을 위해 여러 중요한 과제가 있으며 고용유연성, 근로시간, 산업재해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노동법은 과거 노동계가 힘의 약자인 시절 만들어져 노동계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위주로 만들어졌으나, 오늘날은 오히려 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개선과 별개로...

2022-05-17 15:16
우리은행, 12~13일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연다

강의 내용은 △사업계획서 작성 △상권 분석 △SNS마케팅 △세무 및 노동법 △창업지원제도 등이며 전 교육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수료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소상공인 창업자금’신청 자격을 부여받아 최대 5000만 원의 서울시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보증서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수수료, 자동화기기수수료...

2022-05-05 09:00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유연성 제고해야"

낡은 노동법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기업 경쟁력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개혁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노사관계 정치화 지양, 노사 자율을 중시하되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2022-04-28 10:24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제약/의료기기, 노동법, 공정무역, 자동차 산업 등에 존재하는 한국 특유의 규제를 세계 표준에 맞추고, 최저임금 상승률을 억제하여 국내 비즈니스 운용 비용을 낮추고, 임원 관련 규제(CEO Risks)를 완화하는 등의 기업 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외국인 투자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율, 노동...

2022-04-27 16:12
[세계의 창] 카타르 월드컵 잔혹사...쉬지 못해 죽는 이주 노동자들

특히 엠네스티는 카타르가 지난해 개정한 노동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이트 연구원은 “개정안은 결정적으로 노동자들의 의무 휴식 시간을 배제하는 대신 더운 날씨에 ‘셀프 페이싱(스스로 시간을 조율하는 방식)’을 할 권리를 부여했다”며 “고용 관계가 극도로 불평등한 권력 구조라는 것을 고려할 때 많은 노동자가 셀프 페이싱을 시행했을 가능성은...

2022-04-11 14:42
유럽, 주4일 근무제 시험 도입 확대…신중론도 여전

벨기에 정부도 2월 15일 주4일제를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단 개정안은 휴일을 하루 늘리는 대신 하루 근로시간도 늘려 총 근무시간은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에너지 대기업 토탈의 파트리크 푸얀 최고경영자(CEO)는 1월 “코로나19에 의한 재택근무를 계기로 주4일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르투갈...

2022-04-03 16:07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재계에서는 중노위의 이번 결정이 기존 판례와 노동법 체계를 뒤엎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당사자 간에만 단체교섭이 이뤄질 수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현대제철과 협력사 노조가 교섭에 나설 수 있어서다. 비록 중노위가 교섭 대상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한정했지만, 협력업체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2022-03-27 15:36
경총 “노사관계 개혁 위한 환경 조성 강화할 것”

노사관계 법 제도와 관련해서 경총은 “지난 1953년에 제정된 우리 노동법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채 정규직 기득권에 대한 과보호로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속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2022-03-24 09:56
경제 6단체장 만난 윤석열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 탈바꿈해야"

이들은 윤 당선인에게 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관련 법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우리 나라에 기업 규제가 너무 많다.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을 위한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선 개혁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규제가 완화될 경우 능력, 재능을 겸비한 사람...

2022-03-21 14:45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산업노동안전, 비정규직 해소 대책, 플랫폼 노동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성을 밀어붙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해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3-10 12:53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李·沈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근무시간 자체가 OECD 중 절대적으로 긴 나라에 속한다”며 “근무시간 감소세 속에서 유연화를 논의해야 역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논의에 대해선 “고용 구조 유연화나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 등 노동 환경 속에서 나타난 변화”라며 “노동법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게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2-22 17:54
대검 중대재해 자문위 출범…"사고 엄정 대처"

안전사고, 노동법, 형사법 분야 전문가 9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권 위원장은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해야 한다”며 “검찰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문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자문위원회는 검찰총장 직속 자문기구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 △양형인자 발굴 △중대재해 수사 관련 법 규정 및 제도...

2022-02-21 16:10
고용부 "근로감독,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주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동법을 설명하는 교육 콘텐츠도 만들기로 했다.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매 분기 취약 업종을 선정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 질서를 집중 점검한다.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2022-01-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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