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주영 저출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포세대라고 자조 섞인 말들을 하게 되는 우리 사회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는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노사정 합의를 통해 여러 가지 노동개혁에 관한 입법들을 준비를 해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우리 특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선 일단 설 전인 1월...
이에 새누리당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연말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한편, 노동개혁 5개법안도 합의통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원샷법’ 통과를 보장해줄 수 없다고 답하면서 이 역시 결렬됐다....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나라의 앞날을 위해 노동개혁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마당에 당내에서 내부적으로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싹트고 있다”며 “20대 총선 공천이 정말로 공정하려면 패거리 공천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공천제 정신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여야 간 노동개혁 5개법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과 관련, “이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장인 이인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5대입법의 연내 통과는 노사정...
이르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번 주 중, 늦으면 1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처리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3~4배수로 압축된 후보군을 두고 최종 낙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부는 사실상 내정을 확정한 후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대상은 총선 출마가 예정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에는 교사 출신으로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간사를 담당했던 강은희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우에 따라선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개각 시기가 보다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최대 국정 과제인 노동개혁이 관련 법안...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경제 활성화 노동개혁 한중 FTA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을 조율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다음주 26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의 절규에 대해...
지난 ‘9ㆍ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두 달여간 비정규직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개혁 후속 논의에 매진해 왔지만 결국 ‘헛물’만 켠 셈이다.
비정규직 쟁점을 비롯해 노동개혁 논의의 공은 이제 5대 입법을 책임진 국회로 넘어갔지만 노사정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의 연내 처리는 장담할 수 없다. 노동계도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그 진행경과를 지켜보며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협의해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결국 노사정이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비정규직 쟁점 관련 입법은 앞으로 여야 간 논의와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비규직법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 5대입법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비정규직법이 노사정 합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노동개혁 5대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판단,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간사인 이완영 의원을 사보임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의 원안 통과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진짜 노동개혁...
새누리당에서는 이인제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과 특위위원들, 새누리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성동 간사와 위원들이 참석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하반기 국정과제인 4대개혁(공공·금융·노동·교육) 가운데 가장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되자 11월 내에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는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TF 1차 회의에는 단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주재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개혁 추진동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안건을 보고받고 향후 운영방향과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맞서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재벌개혁’ 관련 입법에 착수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위는 이날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의 주재로 국회에서 3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위는 지난 8월 1차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가까스로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은 연내 처리를, 야당은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교육·금융 등 나머지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전문가들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양 극단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한국노총이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법안에 미합의 사항이 반영돼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18일 간사회의를 열어 향후 특위 운영계획과 ‘9ㆍ15 발의안 내용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 아직 합의가 안 된 사항들이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노사정위 차원의...
새누리당은 16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합의를 법제화하기 위해 합의내용을 반영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제 국회가 화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더욱이 환노위에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을 받느라 사실상 의정활동을 중단한 이완구 전 총리도 속해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노동부 장관 출신이자 이번 노동개혁을 주도해 온 이인제 당 노동특위 위원장, 노동부 관료 출신의 이완영 당 노동특위 간사를 긴급 수혈키로 한 데 이어 추가 인력 보강까지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부채가 사상 첫 40%(650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게 이슈가 됐다.
이날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참여정부 3년 동안 23조원의 적자부채를 발행했을 때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는 국가재정건전법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국회 안에 재정파탄 대책특위를...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그동안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1년 간 논의해 왔다.
노사정위원회는 2014년 8월 19일 제86차 본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