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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라임 접대 검사 불기소,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라임 접대 의혹' 검사 2명을 불기소한 것에 대해 "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으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향응접대 수수 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에 민심은 ‘이게

2020-12-09 17:03
검찰, '김봉현 술 접대 의혹' 검사 3명 중 1명 기소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폭로한 지 53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A 변호사와 B 검사, 김 전 회장 등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2020-12-08 14:28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3개월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10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양형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지난 9월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대해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2020-12-08 10:54
[피플]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성 착취 시장 비리 드러내야"

시작은 다정함이다. 공감해주는 척, 위로해주는 척 접근해 어린아이의 마음을 얻는다.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하면 목적을 드러낸다. “사진을 보내달라”면서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요구한다. 이후에는 “노예 놀이를 하자”는 등 노출이 심한 사진을 요구하고 추가로 보내지 않으면 학교 게시판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다고 협박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2020-11-05 16:32
[2020 국감] "교육부 공무원, 외부기관서 태블릿PC·법카 수뢰 의혹"

교육부 공무원들이 외부 연구기관으로부터 태블릿PC를 무상 지원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연구기관은 8억 원 상당의 사업 용역 14건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가 뇌물 의혹에 대한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외부 지원기

2020-10-28 15:40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 통해 공적 지위 남용 방지영국, 행동강령 통해 세부 사항 일일이 규제프랑스, 사적 이해관계 방지... 캐나다도 사전차단한국, 관련법 8년째 표류 중…현행제도 실효성 無 6년 전, 건축 허가를 발급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행정관청의 한 건축검사원이 공사 검사 과정에서 1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같은

2020-10-28 05:00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될까…정부 "검토하겠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추석 일시적인 상향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같은 의견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정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

2020-10-27 16:37
강기정 "청와대, 돈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 아냐…가짜뉴스가 생사람 잡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라임자산운용 실소유주 김봉현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생사람을 잡는 가짜뉴스"라고 단언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와대에는 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다. 돈 5000만 원을 (청와대에) 가지고 들어온다는 자체는 청와

2020-10-13 09:27
[하유미의 고공비행] 최고의 특혜 '탈당·제명'

국내기업 A는 현재 수백억 원 규모의 한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총괄 PM(프로젝트 매니저)인 D팀장에 대한 팀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프로젝트 진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유인즉슨 PM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잦은 업무 착오 발생은 물론 고객(클라이언트) 불만이 고조되고, 심지어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것이다. 의혹이 점점 커지자 D팀

2020-10-04 18:00
"추석 연휴 남는 식재료 이렇게 보관하세요"

코로나19로 이동이 줄어드는 대신 평소보다 추석 선물세트를 주고받는 이들이 늘어난 데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한도가 일시 완화되면서 농수축산물 선물도 예년보다 늘었다. 이렇게 받은 선물로 명절 음식을 만들고 난 후 식재료가 남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품목별로 다르게 보관하면 도움이 된다. CJ프레시웨이의 도움말로 재

2020-10-01 12:00
"어서와, 코로나 추석은 처음이지?"…코로나19로 달라진 추석 이모저모

올 추석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다. 이번 추석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많은 사람이 '귀포'(귀성 포기)를 택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명절 풍속도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전파의 최대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연휴 기간을 포

2020-10-01 07:00
2020년 추석 인사말 문구,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선생님 추석 인사말…'짧은 손편지·알림장 이용하세요'

2020년 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은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3일간으로, 개천절과 주말을 포함해 10월 4일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포함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쉰다. 추석 인사말은 받는 사람의 상황과 나이를 고려해 보내야 하기 때문에 단어 사용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09-28 00:00
한우, 홈추족ㆍ‘김영란법' 완화 덕에 추석선물 1위 '탈환'

명품 한우가 추석 선물 1위로 돌아왔다. 신세계백화점은 추석 선물세트 실적으로 한우 등 정육 세트는 전년보다 36.6% 신장하며 홍삼 등 건강 장르의 신장률(20.6%)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23일 밝혔다. 한우의 매출 비중 역시 22.6%로 건강(17.9%)과 4%P(포인트) 이상 차이를 벌리며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앞서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김

2020-09-23 06:00
전국한우협회 "추석엔 한우도 저렴하게 즐겨요"

29일까지 최대 25% 할인 전국한우협회가 추석맞이 한우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등심, 안심 등 구이류부터 불고기, 국거리 등 다양한 부위를 시중가 대비 15%에서 최고 25%까지 할인 판매한다. 행사참여업체 및 일정 정보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태풍 피해

2020-09-22 11:32
[포토] 홈플러스 "축산 추석선물세트로 감사의 마음 전하세요"

홈플러스는 올해 추석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축산선물세트 11종이 새롭게 김영란법 상한가액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21일 모델이 21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추석선물세트 중 축산 관련 선물세트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2020-09-21 14:16
[한가위 선물] 홈플러스, 최대 30% 할인에 온라인몰 당일배송까지

올 추석은 코로나19 여파로 고향이나 지인 방문을 자제하는 ‘비대면 명절’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아쉬운 마음을 선물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10월 2일까지 점포와 온라인몰에서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를 실시, 지난해 추석(1200여 종)보다 17% 확대한 1400여 종 세트를 준비했다. 홈플러스는 KF-94 마스크와 손소독제로 구

2020-09-17 18:33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 최고 29년3개월형 선고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3개월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상습범인 경우에는 최소 10년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다수범

2020-09-15 10:01
홈플러스, 오늘부터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 돌입

홈플러스는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점포(14일 공단권 122개 점포, 16일부터 전 점포)와 온라인몰에서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를 실시하고, 지난해 추석(1200여 종)보다 17% 확대한 1400여 종 세트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홈플러스는 KF-94 마스크와 손소독제로 구성된 위생용품 세트를 처음으로 선보이는 등 건강 관련 상품군을 대폭 강화

2020-09-14 09:24
추미애 부부 직접 민원 확인한 국방부…법조계 "직권남용보단 부정청탁"

직권남용 처벌 가능성 작아"어머니로서 단순 문의인지 당대표 청탁인지 구분이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 씨의 병가 연장에 대해 민원을 했다는 국방부 작성 문건이 나오면서 법적 책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조계에는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에는

2020-09-11 12:38
[사설] 피해맞춤지원 4차 추경, 최대한 신속 집행해야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추경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무회의는 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2020-09-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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