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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안전·돌봄·감성' 더한 아파트 용적률 완화한다
    서울시, '안전·돌봄·감성' 더한 아파트 용적률 완화한다
    22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p까지 제공한다. 새로운 기준은 오는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그동안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2023-03-22 11:15
  •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혁신…대학·병원 등 속속 실행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혁신…대학·병원 등 속속 실행
    종합병원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설치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세부 평가 기준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필요 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시계획 혁신 시도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03-20 06:00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국토부는 서울시 기준으로 100호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최대 25호까지 공급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기사의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법인택시 기사의 심야 출퇴근...
    2023-03-14 11:00
  • [스페셜리포트] 재건축으로 유턴?…사업성 높인다니 고민 빠진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단지
    [스페셜리포트] 재건축으로 유턴?…사업성 높인다니 고민 빠진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단지
    한편 1기 신도시는 대체로 법정 용적률 상한을 채운 상황이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 동력을...
    2023-03-05 18:00
  •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에도 ‘산 넘어 산’…시장 하락거래 여전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에도 ‘산 넘어 산’…시장 하락거래 여전
    특별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완화,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그간 1기 신도시 개발이 불가능했던 것은 용적률 때문이었다. 1기 신도시 용적률은 구체적으로 현재 △일산 169%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대부분 상한을 채운 상황이라 사업성이 좋지 않았다. 이번 특별법에는 종 상향...
    2023-03-05 18:00
  •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공모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2023-02-28 06:00
  • 국토부, '녹색건축' 활성화 한다…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국토부, '녹색건축' 활성화 한다…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골재량 중 15% 이상)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에서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까지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가장 큰 완화비율에 한정해 1건만...
    2023-02-27 11:00
  •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재해저감대책 이행을 전제로 용적률도 완화(해당 용적률의 1.2배→1.4배)한다. 재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는 기존 생활인프라 지원 외 방재시설 설치, 건축물 안전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재해위험도가 높은 상습침수구역 등을 대상으로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방제시설 신규 설치에 제약이 있는 기존...
    2023-02-22 11:00
  • 김헌동 SH공사 사장 “4만 가구→10만 가구로 재건축…성냥갑 탈피”
    김헌동 SH공사 사장 “4만 가구→10만 가구로 재건축…성냥갑 탈피”
    용적률 상향, 최고 50층 등 서울시의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정책’과 연계해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재산공개 설명회를 열고 “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한 서울 지역 34개 노후 아파트 단지 4만 가구를 10만 가구 이상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허용 가능한 층고만큼 높게 지을 것이고...
    2023-02-15 14:51
  • [르포] “매수 문의 전화 없어요”…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에도 현장은 ‘조용’
    [르포] “매수 문의 전화 없어요”…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에도 현장은 ‘조용’
    고영희 일산재건축연합회장은 “어제 특별법 발표 이후 주민들한테 연락도 많이 받고, 모두 들떠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늘려준다는 점이 필요했는데 이 점이 특별법에 담겨있어 좋았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자체와 향후 논의를 통해 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분당 시범 단지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진단 완화 기준을...
    2023-02-08 15:34
  •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도 간소화해 속도를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와...
    2023-02-07 16:34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완화의 경우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도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완화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분당의 경우 현재 용적률이 198% 수준인데 종 상향을 하게 되면 대략 300~35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시가 기본계획을...
    2023-02-07 16:20
  • 오세훈, 큰불 났던 구룡마을 100% 공공개발…3600가구 대단지로
    오세훈, 큰불 났던 구룡마을 100% 공공개발…3600가구 대단지로
    시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구룡마을 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최대 용적률 250%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애초 계획한 세대수보다 800여 가구 늘어난 최고 35층, 3600가구 아파트를 조성하고 이 중 일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인 토지 보상 문제도 본격 시작한다. 오 시장은...
    2023-02-07 15:32
  •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2023-02-07 14:25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2023-02-07 11:05
  •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2023-01-24 11:00
  • 1기 신도시 ‘미적지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산본 무궁화주공1단지 ‘속도’
    1기 신도시 ‘미적지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산본 무궁화주공1단지 ‘속도’
    1기 신도시 내 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단지는 특별법 제정으로 안전진단 기준이 낮아져도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며 “특히, 안양 평촌신도시나 산본은 일찌감치 재건축을 추진했다가 리모델링으로 돌린 단지가 많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2023-01-17 14:16
  • "노후산단을 일자리·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국토부, 활성화 구역 2곳 신규 공모
    "노후산단을 일자리·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국토부, 활성화 구역 2곳 신규 공모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이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된다. 또 국가·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김기용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기존의 산업단지가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에서...
    2023-01-16 11:00
  • DL이앤씨, 3151억 규모 서울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사 선정
    DL이앤씨, 3151억 규모 서울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사 선정
    2021년 1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구역으로 선정됐으며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로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도시정비 수주액 총 4조 8943억 원을 달성하며 연간 기준 역대 최고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도 첫 주말부터 수주에 성공하며 도시정비사업에서 순항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업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 파워와 재무안정성을...
    2023-01-09 10:27
  • [단독] 규제 완화 첫 수혜 ‘반포미도2차’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속도’
    [단독] 규제 완화 첫 수혜 ‘반포미도2차’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속도’
    용적률은 200%, 건폐율은 14%다. 반포미도2차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단지 바로 앞에 서울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있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 ‘임광3차’ 아파트도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박기춘 반포미도2차 재건축준비위원장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립해서 남은 절차도 속도를 낼 예정”이라며 “우수한 입지를 살려...
    2023-01-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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