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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지구' 제도 사라진다…"용적률·높이·용도 등 유연하게"

별도의 기준 마련, 지난해부터 변경된 제도로 시행해 왔으나 본격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제도를 추가로 보완했다. 이번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다. 공동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의 적용이 더 유연해지게 된다. 먼저...

2022-12-09 06:00
서울시, 공공의료시설 확충하는 병원에 용적률 120% 완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적용 대상과 기준 △필수 설치시설(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정의와 설치 기준 △지구단위계획 이행 담보 등이다. 종합병원이 의료시설 확충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시에 제안하면, 시는 분야별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병원과 사전에 충분히 조정...

2022-12-05 10:00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확대…도시경쟁력 강화·지역균형발전 도모

허용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는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서울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 활력을 증진하고 풍부한 녹지생태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한다. 시는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2022-12-01 09:03
[단독] ‘친환경·공공’ 강요에 동력 잃은 리모델링…서울시 ‘거꾸로 행정’ 도마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했고,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친환경과 공공성 부담을 늘린 형태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기존 인센티브 항목의 적용치를 낮추면서...

2022-11-30 16:08
서울시, “지·옥·고 본격 손질한다”…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인증제 도입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 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인증 참여를 유도한다. 노후...

2022-11-30 10:00
"에너지절감 건물 지으면 용적률 120% 완화"…서울시, 친환경 건축물에 인센티브

법적 상한을 넘는 상한용적률의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적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서울시는 장수명주택인증에 적용되는 상한용적률은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역세권 관련 사업과 사전협상제도 등 별도의 용적률 체계(기준)가 있는 사업은 추후 별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2022-11-23 09:10
시범·은마 이어 목동도 재건축 본격화…5만3000가구 미니신도시로 ‘탈바꿈’

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및 그 일대와 목동중심지구 등 436만8464㎡의 주거·상업지역의 재건축 기준이 담겼다. 현재 100%대인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 비율)은 최대 300%까지 허용, 기존 2만6629가구 규모의 목동 1∼14단지를 최고 35층, 5만3000여 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목동지구는 1980년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2022-11-09 17:53
서울시, 8일 개발과 역사보존이 공존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변경하고, 기준높이를 중심으로 녹지확충 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으로 활용토록 했고, 후속 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서 높이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 목록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일원화해 관리하고, 주요 관리대상은 공공의 역할 및 관리를 강화하되 그 외 건축자산은 보존 시 허용용적률 등 혜택을 제공해...

2022-11-07 06:00
LH, 공공재개발 속도전 결실…전농9구역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

관계자는 “알려진 평당 가격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건설 단가 조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재개발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기존 민간 재개발보다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용적률 상향 혜택도 주어진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최대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2022-11-02 14:53
[르포] 세운지구에 오세훈 표 도심재개발 도입…도심 스카이라인 바뀐다

녹지 조성에 따른 혜택은 용적률 규제 완화로 사업자에게 돌려준다. 개방형 녹지 조성 시 높이규제를 완화하고, 의무녹지비율보다 초과해서 녹지를 조성할 땐 높이와 용적률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 특히 을지로 주변은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최대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주무관은 “선제적...

2022-10-25 15:30
서울시, 도심재개발 본격 시동…'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축으로 재탄생한다

또 서울시는 개방형 녹지 조성 시 높이규제를 완화하고, 의무녹지비율보다 초과해서 녹지를 조성할 땐 높이와 용적률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을지로 주변은 도심 기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여 순부담률을 10% 이상으로 하되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20% 이상으로 해 공원, 도로 등...

2022-10-24 11:15
"불경기에도 할 건 해야지"…강남권 정비사업 준비 '착착'

높은 용적률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해 리모델링을 선택한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대치1차현대’는 지난 18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했다. 수직증축형은 안전성 검토를 두 번 통과해야 하는 등 수평증축형보다 절차가 까다롭다. 이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필요한 1·2차 안전성 검토를 모두 통과한 단지는...

2022-10-19 15:51
[기자수첩] 층간소음, 이제는 달리 접근해야 할 때

층간소음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바닥 두께를 더 두껍게 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과 더불어 용적률도 높여주기로 했다. 이런 방식은 이제까지 나온 것과 다를 바 없다. 아파트 슬래브 기준은 30년 사이 2배 가까이 두꺼워졌지만 해결은커녕 문제는 더 커지고 있다. 다른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란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2022-10-14 06:00
[집터디] 여의도 시범아파트, 최고 ‘65층’ 초고층 가능성에 분위기 ↑

용적률도 지난해 주민들이 제안한 372%에서 399%로 올랐다. 인근 화랑·장미·대교 아파트, 공작 아파트, 삼부 아파트 등도 재건축에 속도를 내면서 향후 대단지 시너지도 기대해볼 만한 대목이다. 무엇보다 단지는 한강변 바로 옆에 있어 조망이 좋았다. 성인 남자 기준 걸음으로 5~10분 정도면 여의도 한강공원에 진입할 수 있었다. 또 여의도초·중·고등학교 등 여러...

2022-10-14 05:00
삼각지‧개봉‧길동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 선정…“침체 지역경제 활력”

민간사업자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50%)을 공공기여로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공릉역 등지의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21개 역에 총 23개소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대상지 신청접수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해 역세권 활성화...

2022-10-12 06:00
‘가로주택’ 뜨자 대형 건설사도 기웃···공사비↑·밀려나는 중견사

서울시는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 기반·공동이용시설 조성 시 용적률 완화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여기에 정부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자금 융자 시 주택도시기금과의 금리 차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사업지가 늘어나고 사업성도...

2022-10-06 16:15
'모아타운‧모아주택' 소규모정비 활성화 견인…조합설립인가 전년 대비 61%↑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1만㎡ 이내→2만㎡ 이내) △용도지역 상향(1종→2종, 2종→3종)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는다.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후 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단계를 밟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

2022-10-06 06:00
재건축 빗장 푼 정부…부담금 면제기준 ‘1억 원’으로 올리고 구간ㆍ시점도 '완화'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가구를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하면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 매각대금이 재건축 초과이익에 포함돼 부담금이 늘었고, 공공기여 사업 호응도는 매우 낮았다. 정부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주택 매각 대금을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22-09-29 11:03
“재건축보다 속도 빨라”…건설업계, 리모델링 새 먹거리 낙점

특히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높은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와 주변 택지개발지구 내 주요 사업지를 공략할 예정이다. 올해 초부터는 리모델링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수주 확대를 위해 ‘1기 신도시 수주 추진반’도 신설했다. 한화건설은 지난 24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 무학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면서...

2022-09-28 15:37
서울시, 아파트 동 간 거리 줄인다는데…‘닭장 아파트’ 우려 커진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대진대 스마트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은 “용적률이 정해져 있지만 동 간 거리 때문에 다 활용하지 못하는 단지들이 있다”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 간 거리 기준을 완화해 허용된 용적률을 다 찾게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이사장은 “결국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일”이라며 “정확한 시뮬레이션 없이 일률적으로 동 간...

2022-09-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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