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여력이 충분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입지 기준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한다. 부지면적 5000㎡ 이상 대규모 개발구역 내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을 때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대신,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조하는...
서울시는 현재 3종 주거지역인 이들 사업지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시범아파트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용적률 400% 이하를 적용할 전망이다. 한양아파트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600%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기부채납 등의 공공기여로 공원과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1기 신도시 일대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건 용적률 상향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과 함께 용적률 상향이 포함된다.
아파트값 상승세도 돋보인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면적 84...
해당 법안은 용적률과 건폐율과 관련해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해당 지구 내 역세권 및 특정 지구에 한 해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 규제 등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용적률 전면 완화에 부정적이다. 원희룡...
전 연구위원은 “민간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역건설업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거나 원도급사가 관외 기업이면 지역 하도급률 70% 이상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공사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한 공사비와 공기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만 최근 발생한...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도심 용적률의 조정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신도시 개발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모습을 보일 때 공급 확대의 ‘신호’(signal)가 되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동시에 기존에 ‘영끌’로 자금을 투입한 세대의 금리 인상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코로나19의 공급망...
준주거지역에서도 기존 용적률 380%에서 리모델링 시 4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일산 일대 리모델링 사업 시계도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14일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3.90~6.45%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르면 다음 달 7%를...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에 앞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담는다. 대상 구역은 동대문구 청량리동 268번지 일대 33만1246㎡로, 미주아파트, 청량리정신병원 유휴부지, KT부지 등이 포함됐다. 열람공고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문턱을 낮추고 용적률을 최고 500%로 높이는 등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는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단계를 통과하면서 서울 전역으로 규제 완화와 빠른 사업 진행 기대감이 퍼지는 모양새다.
특히, 강북은 강남지역보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단지별 분양원가는 3.3㎡를 기준으로 1단지 1041만 원, 2단지 959만 원, 3단지 987만 원, 5단지 1109만 원, 6단지 1308만 원, 7단지 1468만 원이다. 단지별로 분양원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개별 단지마다 용적률과 설계가 달라 공사비가 다르기 때문이다.
건설원가는 단지 평균 3.3㎡당 648만 원 선으로 35평 아파트를 짓는데 2억31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하안주공 재건축추진위는 ‘용적률 500% 상향’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비용 빠른 지원’ 등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 같은 날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구에선 ‘분당 재건축연합회’가 성남시에 용적률 상향과 정비계획 고시 일정 단축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2010년 안전진단 조건부 기준(D등급)을 통과했으나 이후 보류·재자문 통보를 받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사업 추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때마침...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고 현 정부가 높여 놓은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낮추는 등 재건축 규제의 허들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건축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경우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분양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용적률 상향 등 아파트 정비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내놨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만큼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 그만큼 오피스텔의 수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재 성격이 강했던...
강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는 1990년대 초반 지어져 노후화가 진행된 데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신축 단지 탈바꿈을 꾀하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상일동 명일중앙하이츠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30일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현재 해당 단지 조합설립 동의율은 70%를 넘어 조합설립 기준인 주민 동의율 3분의 2(66.7...
특히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초환 완화를 검토하고, 재건축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 법적상한을 300%에서 500%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오 시장이 최근 폐지한 ‘35층룰’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 전망이다.
전일에는 윤 당선인이 오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정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을...
윤 당선인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풀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약한 만큼 대선 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관심이 연일 쏠리고 있다. 이에 부동산R114 조사 결과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맷값은 4일 기준 보합이었다가 11일 기준 0.01%로 상승 전환했다. 당선자가 10일 확정된 만큼 대선 이후 부동산...
지난달 말 송석준 의원은 노후 신도시 재생 지원과 용적률 완화안 담은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사실상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이다.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안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1기 신도시...
30%로 낮추는 등 재건축을 할 때 통과해야 하는 안전진단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 정의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도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곳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하면 현행 용적률 상한선(200%)보다 높은 250~400%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높으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향상된다.
성동구청은 앞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청을 진행한다. 이후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