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가업상속공제,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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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포퓰리즘에 밀려 '감세 철회'

당정청은 이와 함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중소기업 및 매출 1천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재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상속재산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후 10년간 중소기업은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견기업은 20% 더 늘려야 하는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복지' 차원에서...

2011-09-07 11:01
“韓 기업상속세 너무 높다…獨 10배, 日 4.5배”

현재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의 상속시 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가업 승계 후에는 10년간 사업용 자산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한다. 중견기업은 10년간 고용의 120% 유지 의무가 추가된다. 대한상의는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2011-08-16 10:38
장애인 상속세 공제 기대여명 반영

이와 함께 매출이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이 될 때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ㆍ증여세법의 고용증대 요건을 지켜야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는 2013년까지 3년간 일몰이 연장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

2011-02-22 12:34
"새로 바뀐 세제, 대한상의 설명회서 알아보세요"

또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고, 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 등의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일몰기한을...

2011-02-10 11:18
경제계 "법인세 인하 예정대로 해야"

이 부회장은 상속세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과 함께 가장 높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최고 65%에 이른다”며 “높은 상속세 부담은 기업가 정신을 감퇴시키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어렵게 한다”고 언급했다. 또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시대에는 국부의 해외유출까지 야기시킬 수 있어 대만의 상속세 대폭 인하사례는...

2010-11-02 13:30
[2010 세제개편] 문답내용

및 승계받은 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 고용인원으로 계산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공제받은 세액을 납부 -외투기업ㆍ지역특구 세제지원을 추가하는 고용기준은? ▲지역특구내 기업 및 외투기업에 대해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씩 추가 지원 (투자금액의 20% 한도) -가업상속대...

2010-08-23 15:30
대한상의, 상속·증여세 인하 정부에 건의

대한상의는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2008년 20% 공제에서 확대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일본 80%, 독일 85~100% 등 주요 외국에 비해 가업상속공제율이 낮은 편이라면서 공제율을 이들 국가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외에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중에 있는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2010-05-30 11:40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 안내 책자 발간

장수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최대 100억원까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올 연말까지 상속ㆍ증여세 과세 시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등이다. 또한 가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업의 대표이사로 80% 이상 근무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60% 이상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2010-05-09 14:00
대한상의 "세무조사 주기 4년→5년 연장 요청"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주기 연장 외에도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운영,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확대, 접대비 증빙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올해부터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율이 20%에서 40%로 확대돼 부담이 줄었지만 독일, 일본 등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

2009-11-20 14:09
중기중앙회, 백용호 국세청장과 간담회 개최

이 날 중앙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개선 ▲수출중기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 도입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 ▲영세업체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인지세 부담 책임주체 명확화 ▲가업승계 상속 증여세 납세유예제도 도입 ▲성실신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시스템 도입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는...

2009-11-04 11:00
국내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 獨,日의 절반 수준

가업승계 후 고용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율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한·독·일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제도와 시사점’보고서에서“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을 20%에서 40%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독일 85~100%, 일본 80%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

2009-10-20 11:00
중기청ㆍ중기중앙회, '가업승계 전략 세미나' 개최

중기중앙회는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건의를 지속해 가업상속 공제한도 확대(1억원→100억원) 및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완화(15년→10년) 등의 정책성과를 이룬 바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가업승계지원센터를 개소해 정보제공 및 상담, 경영후계자 협의체 구성과 양성교육, 장수기업 발굴․포상을 통한 사회인식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2009-10-11 12:00
국민은행, 中企 가업승계 적극 지원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제지원 내용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가업승계지원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009-01-07 09:35
서민 생활안정ㆍ기업환경 지원 세법 시행령 마련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을 위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의 요건 현행 상속인이 6월내 대표이사에서 2년6월내 대표이사로 완화된다. 이밖에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이 추가된다. 지역 균형발전 지원책을 위해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해 연구개발업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요건 투자금액 외국인 500만달러(내국인 50억원)...

2008-12-25 12:00
기재위, "정부 감세법안 처리"

상속 증여세는 고소득층만을 위한 감세라는 점에서 유보키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한해 100억원까지 세액 공제키로 했다. 카지노사업도 과세대상으로 분류해 2012년부터 매출액 500억원 미만은 비과세, 1000억원 미만은 2%, 그 이상은 4%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3%P 인하 방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2008-12-05 18:19
중소기업 가업 승계 공제한도 확대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가업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능률협회ㆍ무역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2007-07-30 08:50
靑, "9월 정기국회서 기부금 공제 20%로 확대 법제화"

이외에도 중소기업인이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공제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 또는 상속재산의 10%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인이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공제한도가 현재 1억원에서 5억원 또는 상속재산의 10%로 확대된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능률협회․무역협회가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최고경영자세미나에서...

2007-07-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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