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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공소 취소 금지? 주진우, 민주당 특검법·개헌에 역공 제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과 개헌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현직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금지하는 헌법 개정을 역제안했다. 주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은 여당 단독 개헌을 시도해 왔다”며 “지금이 딱 그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원식 의장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2026-05-03 17:29
장동혁, 대구서 결집 호소…“보수 심장에 김부겸이 웬 말”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 상처 드려 죄송”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대구를 찾아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지원에 나서며 공천 갈등 수습과 보수 결집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 수성구에 마련된 추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공천 과정에서 대구 시민들께 상처를 드리고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당대표로서 죄송하다”며 “모든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밝혔다

2026-05-03 16:53
광역단체 대진표 완성…경기지사 ‘여성 빅매치’ 추미애 vs 양향자

여야 16곳 후보 확정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승부처 부상 광역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모두 확정되면서 6·3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을 확정하면서 16개 시·도지사 선거 구도가 완성됐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경기지사 후보가 결정되면서 여야는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선거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2026-05-03 14:52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은 벌금형

尹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 난입…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익' 주장한 다큐멘터리 감독 벌금형 확정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

2026-04-30 14:42
트럼프 만찬장 총격범, 범행 전 호텔방서 무기 갖추고 셀카

범행 하루 전인 24일 워싱턴 도착트럼프 일정과 동선 등 사전 파악계획적 범죄 여부가 핵심 쟁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암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범행 직전 호텔 방에서 총기 등을 드러낸 채 셀카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미 검찰은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피의자 콜 앨런(31)의 범행 전후

2026-04-30 11:38
송언석 "국정조사,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위헌·위법"

"공소 취소 목적 국조는 사법권 침해…야만적 국가폭력""주한미군 폄훼 발언 우려…정동영 즉각 사퇴 촉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종료된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였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이자 국감·국조법 위반"이라고 밝

2026-04-30 09:30
법무부 장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 지시..."검찰 인권침해 의혹 확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할 수 있는 독립 외부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ㆍ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그 진상을

2026-04-29 18:03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중대재해' 항소심도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구속기소된 첫 사례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인 영풍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

2026-04-29 16:28
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7년", 1심보다 2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일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6-04-29 16:25
‘김건희 집사’ 김예성 2심도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등에

2026-04-29 15:14
'1억 공천 헌금' 강선우 첫 공판서 "억울"...김경 "공소사실 인정"

강선우 측 "입장 정리해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김경 측 "공소사실 인정...배임수증죄는 해석 여지 있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강 의원 측은 억울하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시의원 측은 혐의를 인정해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2026-04-29 14:43
정청래 "김건희 2심, 국민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 인정 안 돼”尹 2심엔 "법치 바로 세우는 판결 희망”광역단체장 8명 사퇴…반반지원단 가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유죄 판결을 "국민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오후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판

2026-04-29 11:55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주가조작·통일교 샤넬백 추가 유죄 인정

1심 징역 1년 8개월→2심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샤넬백 추가 유죄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는 무죄 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2026-04-28 17:10
‘공천 배제’ 김용 “백의종군...당 승리 위해 뛸 것”

더불어민주당의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서 배제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희생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에 밑거름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자신을 둘

2026-04-28 14:47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1억원 추징

양측 항소 기각…추징금 1억원 유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2026-04-28 11:53
만찬장 총격범 대통령 살인미수 기소⋯소속단체 ‘와이드 어웨이크스’ 어떤 곳?

美 법무장관 "급진 좌익단체 연관성 조사 중"대통령 살인미수 혐의 인정되면 최고 종신형와이드 어웨이크스, 예술행위 통해 메시지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장소 바로 앞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가 ‘대통령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속해있는 사회정의 운동 단체인 ‘와이드 어웨이크스(Wide Awakes)’에

2026-04-28 10:54
美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김건희 오늘 2심 선고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 27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미·이란 종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도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실적 기대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83포인트(0.12%) 오른 7173.91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2026-04-28 10:01
트럼프 만찬 총격범 기소⋯'대통령 암살미수' 혐의

美 검찰 "범행 전 성명서 통해 혐의 입증"치안판사 "최대 종신형 처해질 수 있어"피의자 앨런, 검찰 혐의 제시에 무응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장 앞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피의자가 기소됐다. 혐의는 '대통령 암살 미수'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 콜 토머스

2026-04-28 07:48
[노트북 너머] 2349억의 찔러보기

낚시꾼들 사이에는 잡은 물고기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포획 후 방류(Catch and Release)’라는 관행이 있다. 물고기를 보호하겠다는 선의의 행동이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풀려난 물고기의 절반 정도는 곧 죽고 만다고 한다. 포획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호를 위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생

2026-04-28 06:00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한 법 기술자”

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2026-04-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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