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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본부장 역임 당시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도 승인함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언론개혁 인사로 신장식 대변인이, 사법개혁 인사로 김형연...

2024-03-18 17:13
검찰,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한 형수 ‘징역 3년’에 항소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SNS에 공유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첫 공판 당시 이 씨는 공유기 해킹으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2024-03-18 15:32
이재명 “양문석 이야기 이제 그만”

노 전 대통령을 비난한 언사를 비판할 수 있지만 최소한 국민의힘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오후에 또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한다”며 “1분 1초가 천금 같고 여삼추인데 이렇게 시간을 뺏겨 재판받고 다니는 사실이 서글프다”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는 검찰 정권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의지가 더 많이 생긴다”고도 했다.

2024-03-18 14:05
푸틴, 5선 사실상 확정…“러시아 군대 더 강해져야”

또 “정오 시위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람들은 기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지지자들은 대선 투표 마지막 날인 이날 정오부터 푸틴에 맞서는 시위에 나섰다. 나발니의 아내 율리아 나발나야는 엑스(X)에 “오늘 낮 12시부터 6시간 내내 투표소에서 나와 함께 해준 분들께...

2024-03-18 06:49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검찰의 기소 이후 검사의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이 과정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합헌성 심사가 필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때문이다. B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갖 절차를 시도했으나 재판은 끝내 이송되지 않았고 그는 타 지역에서 외롭게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사건에서 관할 재판 이전이...

2024-03-18 06:00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A씨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2024-03-17 16:46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 9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 소유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를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외광고물법은 ‘누구든지...

2024-03-17 09:33
'그것이 알고 싶다' 호주 태권도 관장, 왜 한인 일가족 살해했나…"모든 것이 거짓인 남자"

하지만 경찰은 그가 아이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유씨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 중인 상황. 수강생들은 그가 일가족을 살해했다고는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지인들에게 무료로 태권도를 가르쳐줄 만큼 열정적이고 존경받는 그가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유씨가...

2024-03-17 01:03
"왜 나 피해" 韓 남성, 싱가포르서 징역형…몰래 사진 찍고 약물 테러

15일(현지 시각) 싱가포르 공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등 현지 매체는 싱가포르 지방법원이 독성이 든 음료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33)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28일 싱가포르의 서머셋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다. 사진에 취미가 있었던 김씨는 당시 해당 시설에서 서핑을...

2024-03-15 21:08
"돈 좀 줘" 아버지 스토킹한 20대 아들…도박중독에 17억 탕진 '구속 기소'

15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전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아버지 B씨(53)에게 1500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을 일으키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차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24-03-15 18:30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오 씨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 A 씨에게 ‘안아보자’ 등 취지로 말하며 껴안고 9월엔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술을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 씨는 A 씨와 산책로를 함께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도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4-03-15 16:29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4400억 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조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사기로 피해를 본 이들 20여 명이 법정에 출석해 항의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 법정에서는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투자자 2만1000여 명에게 4400억여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아 구속 기소된 조모 씨의 사기 혐의 첫...

2024-03-15 11:03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재판받는다…법원, 기각 요청 거부

방첩법 위반 혐의 기소'기각 요청' 거부 당해美 전역서 재판만 88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 관련 재판을 예정대로 받게 됐다. 앞서 검찰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트럼프의 요청을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이 거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백악관에서 매우 민감한 기밀...

2024-03-15 09:24
"하반신 마비 유연수 조롱하나" 판사도 분노…음주 운전자 820만원 공탁

14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전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2024-03-15 00:40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국립대 교수 주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LH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국립대 교수인 허모 심사위원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며 2회에 걸쳐 현금 2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주 씨는 업체로부터 청탁을...

2024-03-14 18:17
경남은행 3000억 횡령 도운 전문자금세탁범 징역 2년6월 선고

검찰은 지난해 11~12월경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고, 범죄수익 4억 원을 은닉한 횡령 주범의 아내와 자금세탁 사범 7명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0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금세탁 범행을 엄벌해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2024-03-14 18:16
‘이선균 협박’ 前 배우, 또 아기 안고 법정에…“계속 데려올 것”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 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2024-03-14 17:16
유인촌 장관, 출판계 간담회 가져…대한출판문화협회는 불참

의뢰를 한 당사자들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하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은 모르겠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의뢰 8개월째에 접어들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출판업계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하루빨리 회장을 기소하고 구속이라도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2024-03-14 16:10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검사장)은 14일 국가 통계 조작 사건 관련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혐의로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주택·고용·소득 통계를 왜곡해 정부의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대통령실...

2024-03-14 14:00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SNS에 폭로하고 관계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모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고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24-03-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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