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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정권 2년간 모두 후퇴” vs 원희룡 “25년간 지역 발전 없어”

이 후보가 “국장인지 차관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거는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서 협의하고 논의한 건 맞다”고 재차 답하자, 원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허위사실 공표로 여러 번 이미 기소되셨는데”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이어진 주요 공약 발표에서 이 후보는 지역화폐를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제시하며...

2024-04-02 22:43
‘500억대 편취 혐의’ 라임사태 관계사 前 임원 2명 구속

2019년 4월 파주 소재 모 회사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라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210억 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라임 사태 촉발 이후 국외로 출국해 현재까지 도피 중이다.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에 놓였다.

2024-04-02 21:11
박지원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나쁜 대통령 처음 봐”

이재명 대표 각시는 2년간 수사해서 10만 원 카드로 기소하고, 자기 각시는 디올백 300만 원, 화장품 180만 원, 양평 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소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억울한 나라가 어디 있냐”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민주당 인사들에게 10만 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2024-04-02 18:18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이치현 부장검사)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는 보험사기단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주범인 A 씨는 구속기소했다. 공범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대구와 구미 일대의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15회에 걸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이렇게 편취한 범죄 수익은 약 1억8000만 원에...

2024-04-02 16:08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A씨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의 2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건조물 침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며 벌금 600만 원...

2024-04-02 12:00
검찰, 허영인 SPC 회장 체포…소환불응에 강제 신병확보

검찰은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도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허 회장의 조사...

2024-04-02 10:59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업무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은 1심에 이어 항소심(2024. 2.8.)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총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상고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 1·2심 판단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24-04-02 05:00
에르도안, 튀르키예 지방선거 완패…이스탄불 시장, 라이벌 굳혀

다만 그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2019년 자신의 당선을 무효 처리한 이들을 ‘바보’라 칭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모욕죄로 기소됐다. 2022년 1심 판결에서 2년 7개월 징역형을 받았으며, 지금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될 땐 정치 활동이 금지돼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

2024-04-01 16:27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檢소환에 건강문제로 불출석

아울러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백모 SPC 전무가 검찰 수사관 김모 씨를 통해 경영진의 배임 등 혐의 수사 정보를 거래한 정황을 포착한 뒤 2월 초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 범행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뤄졌는데, 당시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윗선’으로 허...

2024-04-01 14:17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법 시행 이후 중처법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지만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 내용만으로도 경영상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 부분이 중처법의 '가장 못된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처법 4조에 있는 사업주의 안전 의무 규정 역시 표현이 불명확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예측이...

2024-04-01 14:03
[인터뷰] 세월호 10주기…'바람의 세월' 문종택 감독 "아이들 목소리 담고 싶었어"

지금 정부에서 거꾸로 간 것도 많다"라며 "전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총선에 나오고 있다. 문 감독님이 말하는 암울하다는 지점들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세월호 10주기 맞아 영화를 보면서 유가족과 관객들이 함께 위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4-04-01 13:31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맥줏집에서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마신 뒤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해 귀가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2024-03-30 19:29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악플 대응…"멤버 사칭ㆍ음원 유출 합의 없어"

이어 “지난 공지에서 안내드린 방탄소년단 멤버 사칭, 미공개 음원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추가 형사 고소를 통해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 사죄의 뜻을 전해왔다”라며 “당사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도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수십 건의 비방성...

2024-03-29 21:09
"홀로 간병 버거워" 치매 앓던 아내 살해한 80대…징역 3년 선고

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최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의 거주지에서 아내 B씨(7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독성 있는 약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B씨가 약을 먹고도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자 결국 목...

2024-03-29 18:06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조 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2024-03-29 17:50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를 사유로 들면서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2024-03-29 16:39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데려다 키우다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24-03-29 15:46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검찰, 허영인 회장 소환조사 앞두고 수사기록 열람 불허법원 “피고인들 한 달 넘게 갇혀 있어”…기소 시점 지적도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재판 준비 상태를 지적했다. 검찰이 ‘핵심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측의 수사기록 열람을 거부하면서 재판에 차질이...

2024-03-29 15:10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서울고법에서는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우원 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2심 선고도 진행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죄자금 7억4000여만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당초 ‘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2024-03-29 14:41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9일 송 전 사무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당시 보령시청 공무원)를 부정채용하기...

2024-03-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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